검찰, 김봉현 '옥중 폭로' 변호인 구속영장 재청구

편광현 기자 2023. 4. 11.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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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10일 영장 기각 이후 한 달 만입니다.

서울남부지검은 어제(10일) 변호사 이 모 씨에게 위증교사·무고·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검찰은 보강수사 과정에서 이 변호사가 옥중 입장문 발표 직전 당시 열린민주당 손혜원 의원, 황희석 최고위원과 만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검찰은 김 전 회장이 1심 선고 전후 옥중 입장문의 진위에 대한 진술을 번복함에 따라 이 변호사 등 주변 인물들을 상대로 경위를 파악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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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봉현 전 회장의 옥중 입장문

검찰이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2020년 옥중 입장문 발표와 진술 번복 등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당시 변호인의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했습니다.

지난달 10일 영장 기각 이후 한 달 만입니다.

서울남부지검은 어제(10일) 변호사 이 모 씨에게 위증교사·무고·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이 변호사는 김 전 회장에게 옥중 입장문 발표와 이후 진술 번복을 조언하고 법정에서 거짓 진술을 하게 시킨 혐의를 받습니다.

법원은 지난달 "김봉현이 이 사건 범행을 진술한 시기와 내용을 고려할 때 혐의에 대해 다퉈볼 여지가 있다"며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검찰은 보강수사 과정에서 이 변호사가 옥중 입장문 발표 직전 당시 열린민주당 손혜원 의원, 황희석 최고위원과 만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검찰은 이 만남이 김 전 회장의 옥중 입장문 발표에 영향을 끼쳤는지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이 변호사는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 "법정에서 성실히 소명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 변호사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은 모레 오전에 열릴 예정입니다.

김 전 회장은 2020년 10월 16일 입장문에서 검찰이 당시 여당 정치인을 잡는 데 협조해 달라며 회유를 시도했고, 자신이 검사들에 술 접대 등 향응을 제공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전관인 A 변호사가 '여당 정치인들과 청와대 강기정 (정무)수석을 잡아주면 윤석열 (검찰총장에) 보고 후 보석으로 재판받게 해 주겠다'고 말했다"고 주장하고, "야당(현 국민의힘) 정치인들을 상대로도 로비를 벌였다고 검찰에 밝혔으나 오직 여당(현 더불어민주당) 유력 정치인들만 수사가 진행됐다"고도했습니다.

김 전 회장은 2020년 10월 8일 법정에서 "스타모빌리티 대표를 통해 강기정 전 청와대 정무수석에게 5천만 원을 건넸다"는 취지로 진술했으나 입장문 발표 이후 "여권 정치인들에게 돈을 준 적이 없다"고 말을 바꿨다.

그는 옥중 폭로 당일에도 이상호 전 더불어민주당 부산 사하을 지역위원장의 재판에 나가 정치자금을 제공한 게 아니었다며 진술을 번복했습니다.

김 전 회장은 스타모빌리티·수원여객·재향군인상조회 등을 상대로 1천258억 원대 횡령·사기 행각을 벌인 혐의로 지난 2월 9일 1심에서 징역 30년과 추징금 769억 3천540만 원을 선고받고 복역 중입니다.

검찰은 김 전 회장이 1심 선고 전후 옥중 입장문의 진위에 대한 진술을 번복함에 따라 이 변호사 등 주변 인물들을 상대로 경위를 파악해 왔습니다.

(사진=김봉현 전 회장 변호인 제공, 연합뉴스)

편광현 기자ghp@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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