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신현성 곧 기소 가닥…'테라·루나' 1년 만에 처분

기사내용 요약
2차례 영장 기각…관련자 불구속 기소 무게
'증권성' 법리 구성, 권도형 송환 영향에 관심
재산 2400억 추징보전…권도형 71억 심리 중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테라폼랩스 공동 창립자인 신현성(38) 전 차이코퍼레이션 총괄대표가 30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정으로 들어가고 있다. 신 전대표는 가상화폐 '테라·루나 폭락 사태'와 관련해 자본시장법·전금법 위반 등 혐의를 받고 있다. 2023.03.30. kgb@newsis.com

[서울=뉴시스]정진형 기자 = 국산 가상화폐 '테라·루나 폭락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테라폼랩스 공동창업자인 신현성(38) 차이코퍼레이션 전 총괄대표 등 관련자들을 곧 재판에 넘길 방침이다. '테라·루나 폭락 사태' 이후 수사에 착수한 검찰이 1년여 만에 처음으로 관련 사건에 대한 결론을 내놓는 셈이다.

서울남부지검 관계자는 11일 기자들과 만나 신 전 대표와 관련해 "통상적으로 구속영장을 재청구해서 기각된 것을 3번째 청구하는 경우는 거의 잘 없다"며 "(불구속 기소할)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앞서 합수단은 두 차례에 걸쳐 신 전 대표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에서 연거푸 기각됐다. 이에 검찰은 신 전 대표이 신병을 확보하지 않고 재판에 넘기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인 모양새다.

신 전 대표는 2020년 3월부터 차이코퍼레이션의 테라·루나 결제 서비스(블록체인) 도입을 거짓으로 홍보해 벤처캐피털(VC)으로부터 약 1400억원 투자를 유치한 혐의를 받는다.

또 루나 매도 부당이득 취득 의혹, 테라·루나 폭락 가능성을 숨기고 계속 발행 의혹, 테라·루나 홍보에 차이 고객정보와 자금을 써 회사에 손해를 입혔다는 혐의 등도 받는다.

검찰은 신 전 대표와 함께 영장이 기각된 투자자와 개발 인력, 체포영장이 발부된 뒤 싱가포르에서 자진 귀국한 테라폼랩스 업무총괄팀장 유모씨 등도 함께 기소할 전망이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신 전 대표를 비롯한 초기 투자자와 테라·루나 기술 개발 핵심 인력 등 8명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가 기각됐다.

윤석열 정부에서 부활한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단(합수단)은 루나·테라 폭락 사태로 손해를 본 투자자들이 권도형(32) 테라폼랩스 대표 등을 고소·고발한 사건을 배당받아 지난해 5월부터 수사를 이어왔다.

합수단은 그해 7월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들을 압수수색한 데 이어 9월에는 싱가포르로 출국한 권 대표 등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고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 적색수배 및 여권 무효화 절차를 밟으며 신병 확보에 나섰다.

그해 10월에는 신 전 대표를 소환조사한 뒤 12월과 올해 3월 두 차례에 걸쳐 구속영장을 청구하며 신병 확보를 시도했다.

검찰은 루나 코인을 투자계약증권으로 보고 초기부터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수사해온 만큼, 신 전 대표 등을 기소하게 되면 이 부분 법리를 엄밀하게 구성했는지 여부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지난달 몬테네그로에서 붙잡힌 권도형 대표의 송환에도 국내 피의자들의 재판 결과가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한편 검찰은 신 전 대표를 비롯한 사건 관련자들의 재산을 현재까지 총 2400억여원 가량 추징보전한 상태다.

몬테네그로에서 붙잡힌 권도형(32) 테라폼랩스 대표에 대해선 가상자산 외에 국내 재산도 파악해 동결절차에 들어간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 관계자는 "권 대표의 재산 71억원 정도를 추징보전 청구해 법원에서 심리 중"이라며 "스위스 예금계좌 및 해외 가상화폐에 대해서도 동결하기 위한 사법공조 절차도 진행 중"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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