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제3자 변제안, 정의와 양심에 어긋나‥철회해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정부가 일제 강제 징용 문제 해법으로 제시한 '제3자 변제안'에 대해 "인류의 보편적 정의와 양심에 어긋난다"며 "철회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대표는 오늘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외신기자클럽 초청 기자회견에서 "한일 관계 개선은 동북아 안정을 위해 필요한 일이지만, 일본의 전쟁범죄 피해자의 권리를 박탈해서는 안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또,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에 대해서도 일본의 책임있는 조치가 선행돼야 한다며 "우리 정부도 주변 국가들과 공동조사를 진행하고, 국제적 연대 기구 구성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이 대표는 현재 국제 정세에 대해서는 "강대국의 자국 이기주의 물결이 범람하는 가운데 각자도생이 지배하는 '지정학의 시대'가 다시 도래했다"고 평가하며 "국익 중심의 유능한 실용외교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안타깝게도 최근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이 급격히 높아지고, 한미일과 북중러의 대결 구도가 심화됐다"며 "이런 한번도의 지정학적 리스크 악화는 대외교역 의존도가 높은 대한민국에 치명적"이라고 부연했습니다.

이 대표는 특히 우리나라의 외교 정책이 미국과 일본에 치우쳤다는 점을 지적하며 "한미동맹에 더해 중국과 아세안, 유럽 등과도 기후위기, 탄소중립, 한반도 평화 같은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과 소통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함께 이 대표는 "우리 산업을 보호무역주의로부터 지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대표는 "이번 한미정상회담에서 핵심 현안은 대한민국 경제의 생명인 반도체에 대한 차별을 바로잡는 것"이라면서 "반도체 지원법 보조금 신청 요건 완화와 한국 기업의 중국 반도체 공장에 대한 장비 수출 규제 유예를 연장해 줄 것을 분명하게 요구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박윤수 기자(yoon@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3/politics/article/6473035_36119.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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