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징용 '역사 계승' 쏙 뺀 日…성의 있는 호응조치 기대 '난망'

기사내용 요약
정상회담 발표 '후퇴'…'강제' 표현도 빠져
피고기업 기금 참여 아직…피해자 반발도
양기호 "보수적 접근…호응 기대 어려워"

[서울=뉴시스]최서진 기자 = 일본 정부가 11일 공개한 외교청서에서 강제징용 관련 '역대 내각의 역사 인식 계승' 표명을 누락하면서 반발이 커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한국의 강제징용 제3자 변제 해법에 대한 일본의 성의 있는 호응조치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진단했다.

앞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하야시 요시마사 외무상 등이 한국의 강제징용 해법 발표 이후 '사죄와 반성' 언급 없이 한일 공동선언을 계승하겠다는 입장만 밝힌 데 이어, 이번 발표에선 해당 입장을 계승한다는 입장마저 빠진 것이다.

외교청서에선 "3월 6일 한국 정부는 옛 '조선반도 출신 노동자'(징용 노동자의 일본식 표현) 문제에 관한 자신의 입장(제3자 대위 변제 해법)을 발표했다"며 징용의 '강제성'이 퇴색된 표현도 되풀이됐다.

정부의 거듭된 '성의 있는 호응' 촉구에도 불구하고 이같은 발표가 나오면서 양국 관계 개선을 위한 일본의 실질적 조치가 사실상 기대하기 어려운 것 아니냔 목소리가 나온다.

외교부는 이날 외교청서와 관련해 "'일본 기업에서 노동한 것으로 여겨지는 한국인'이라는 강제성을 희석한 표현을 오늘 또다시 되풀이한 데 대해 유감"이라며 "이는 일본의 억지 주장이고 당연히 강제노동에 해당된다"고 지적했다.

또한 양국은 지난 7일 외교당국 국장급 협의에서 외교채널 재개 일정을 조율했으나, 강제징용 해법 관련 일본 피고 기업의 기금 참여 여부 등 추가 호응 조치에 대한 결론은 아직 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제징용 생존 피해자 3명이 외교부 면담을 거부하고, 배상금 지급 관련 소송전이 이어지면서 갈등이 장기화되는 데 따른 우려도 제기된다.

양기호 성공회대 일본학과 교수는 뉴시스와 통화에서 일본의 외교청서 발표는 "일본 외무성의 일관된 인식"이라며 강제징용을 바라보는 양국간 견해차가 있다고 강조했다.

양 교수는 "외교청서는 외무성의 입장이기 때문에 좀 더 보수적으로 (접근한 것)"이라며 "(한국이 바라는) 성의 있는 호응은 기대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설명했다.

그는 외교청서 발표 외에도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사도광산 유네스코 등재 문제 등 양국간 여론을 악화시킬 현안이 남아 있다며 "(관계) 악재가 도사리고 있단 점에서 한일관계가 향후 1년 동안 살얼음을 걸을 수 있다"고 전망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westji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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