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평선] '수신료 분리' KBS 멱살잡이

편집자주
<한국일보> 논설위원들이 쓰는 칼럼 '지평선'은 미처 생각지 못했던 문제의식을 던지며 뉴스의 의미를 새롭게 해석하는 코너입니다.

윤창현 언론노조위원장이 10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인근에서 KBS TV 수신료 분리 징수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분리징수는 정부의 방송장악 시도라며 비판하고 있다. 연합뉴스

KBS 수신료를 납부하지 말자는 운동이 시작된 것은 신군부 시절인 1980년대 초로 거슬러 올라간다. 전남 지역에서 시작된 거부 운동이 점차 확산돼 1986년 1월 ‘KBS TV 시청료 거부 기독교 범국민운동본부’ 발족으로 이어졌다. ‘땡전 뉴스’로 상징되는 친정부적 편파 보도에, 광고는 광고대로 한다는 불만이 이유였다. KBS는 스스로 광고를 줄이며 국민 요구에 부응했지만 역부족이었다. 수신료 징수액은 1985년 1,196억 원에서 1987년 1,012억 원, 1989년 790억 원으로 급감했다.

□ 1994년 KBS는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통합징수하는 방안을 도입함으로써 53%로 떨어졌던 징수율을 끌어올리고 징수비용도 크게 낮췄다. 하지만 편파 보도에 대한 불만과 수신료 인상 반대, 분리 징수 요구까지 사라지지는 않았다. 진보 정권이 들어서자 보수 단체들이 나섰고, 보수 정권으로 바뀌면 다시 진보 단체가 중심이 됐다. 핵심엔 늘 공정성 이슈가 있었고, 참정권 운동이라는 의미가 부여되기도 했다.

□ 최근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움직임은 대통령실이 문제를 제기했다는 점에서 이례적이다. 대통령실은 수신료 징수방식 개선을 국민제안홈페이지 국민참여토론에 부쳐 9일까지 한 달간 추천 5만6,226건, 비추천 2,025건을 받았다. 중복참여를 막지 않고 표본추출도 하지 않은 단순 여론조사지만 이를 바탕으로 대통령실이 국민제안심사위원회에 보고해 방송통신위원회 등에 권고안을 보내면 분리 징수가 실행될 수 있다. KBS 재원의 45%에 달하는 수신료 수입이 위기에 처하는 것이다.

□ 과거 시민들이 주도한 수신료 거부 운동은 공영방송으로서 제 역할을 다하라는 의미였는데, 대통령실이 주도한 분리 징수 압박은 무엇을 위한 것일까. 1999년, 2008년 통합징수가 합헌이라고 판결한 헌법재판소는 KBS 수신료는 시청의 대가가 아니라 공영방송 사업이라는 공익을 위해 부과되는 특별부담금이라고 했다. 정부가 헌재 판결의 취지마저 거스르며 공영방송을 벼랑 끝으로 밀고 있다.

김희원 논설위원 hee@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