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전 대통령 양산시 평산책방 5월 오픈 전망, 반대민원 변수될까?

양산시와 경찰서 내달 10일 귀향 1주년 맞춰 오픈 전망
국민신문고에 경호구역에 도로 좁아 사고우려 민원
양산시, 규모 작은데다 관련법상 사용승인과 무관 입장

문재인 전 대통령의 양산 평산마을 책방이 조만간 문을 열 예정인 가운데 반대민원이 개장에 변수가 될지 관심이 모아진다.

평산책방 공사 현장.

11일 양산시에 따르면 평산책방은 공사가 거의 끝나 최근 사용검사 신청서가 접수됐다. 아직 대행업무를 맡은 건축사 사무소의 검사조서가 접수되지 않아 사용승인은 나지않은 상태다. 시는 검사조서가 들어오면 관련 서류를 검토해 사용승인을 내줄방침이다.

문제는 평산책방 사용승인을 반대하는 민원이다.

국민권익위가 운영하는 국민신문고에는 이같은 반대 민원이 현재 20여 건 접수된 상태다. 민원내용은 ‘책방 건립지의 진입로가 협소해 향후 개장해 많은 사람이 몰리면 자칫 이태원 압사 같은 대형 참사가 우려되는데다 경호구역안인데 문제가 되지 않느냐. 개장하면 안된다”고 주장한다.

이 민원은 한 사람이 날짜를 바꿔 동일한 내용으로 반복 접수한 것으로 시는 파악하고 있다.

양산시는 이와 관련 경호구역과 책방 사용승인 문제는 무관하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건축물은 건축법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의거해 문제가 없으면 허가를 내주게 돼 있다. 전직 대통령 경호관련 법령도 살펴봤는데 경호구역내 건축물 사용승인과 관련한 별다른 규정도 없다”고 밝혔다. 시는 책방 안의 탁자도 7~8개에 불과해 개장해도 안전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본다. 하지만 민원이 제기된 만큼 만약의 경우에 대비해 철저히 챙겨본다는 입장이다.

평산책방 건물은 대지 695㎡ 지상 1층 전체면적 142㎡다. 일반주택을 1종 근린생활시설(소매점)과 휴게음식점으로 지난 2월초 용도변경 허가를 받아 공사를 진행 중이다.

책방 오픈은 애초 3월 예정이었으나 공사가 늦어지면서 4월 중으로 미뤄졌다는 등 설이 무성한데 양산시와 양산경찰서 등 관련 기관 입장을 종합하면 문 전 대통령 사저 입주 1주년이 되는 다음달 10일이 유력한 것으로 전망된다. 문 전 대통령 측에서는 책방오픈 시기와 관련해서는 공식입장을 내놓지 않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