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 위협 커지는데… 李 "한미일 군사동맹 필요한 상황 아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외신기자클럽 초청 기자간담회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1일 "한미 동맹도 고도화돼야 하겠지만, 한·중 전략적 동반자 관계는 양립 불가능한 게 아니다"라면서 "최근 한·미·일, 북·중·러 지역대결 구도가 심해지면서 외교 문제가 경제 문제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생각을 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진행된 한국 외신기자클럽 초청 기자간담회에서 "대한민국이 북·중·러 해양세력의 중간에 있기 때문에 외교 원칙. 국익 중심 실용 외교가 매우 중요하다"면서 "좀 더 강화하고 실천할 필요가 있다 본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강대국의 자국 이기주의의 물결이 범람하는 가운데 각자도생이 지배하는 지정학의 시대가 다시 도래했다"면서 "동북아시아의 불안정성도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 대표는 "대한민국의 국익은 역내 평화와 안정, 그리고 협력 강화에 달려있다"면서 △포용적 다자외교 △보호주의와 차별에서 산업 보호 △한반도 평화정책 집중 등을 제안했다. 이 대표는 "한미정상회담이 2주 앞으로 다가왔는데, 핵심 현안은 대한민국의 경제 생명인 반도체에 대한 차별을 바로잡는 것"이라고 지적했고, "올해는 한미동맹 70주년이자 정전협정체결 70주년이 되는 해이기 때문에 한미동맹도 진영 대결 동맹을 넘어 평화·선도 동맹으로 업그레이드돼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 대표는 각론에서는 한미일 군사동맹의 강화에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했다. 이 대표는 "북한의 핵무기 개발, 미사일 개발이 '남측'의 안보를 위협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북한의 이점에 대해서는 규탄의 뜻을 표한다"면서도 "이미 한국 군사력은 세계 6위에 이를 정도고 핵무기를 개발할 정도여서 전쟁은 피아를 구분하지 않고 한반도 전역의 절멸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추가로 한미일 군사동맹, 특히 한일 군사동맹이 필요한 상황은 아니다"라면서 "오히려 한미일 군사협력을 넘어선 한미일 군사동맹은 북·중·러 협력 강화시켜 안보 심화시킬 가능성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일본과의 외교에 대해서는 "한일 관계 개선은 동북아 안정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일이지만, 그렇다고 일본 전쟁 범죄 피해자의 권리를 박탈해서는 안 된다"면서 "인류 보편적인 정의와 양심에 어긋나는 강제동원 제3자 변제방안은 철회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해법을 묻는 질문에는 대부분 답을 피했다.

이 대표는 강제징용 문제를 푸는 해법으로 제시된 제3자 대위변제에 대해서는 "제3자 변제 방식은 우리 정부의 일방적인 제안이었고, 쌍방간의 합의 사항이 아니었기 때문에 무효화 하고 어쩌고 할 수 있는 사안도 아닌 것 같다"면서 "해법이 뭐냐고 물어보면 즉답할 정도가 있었다면 이 문제가 이렇게 오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최근 남북연락사무소와 군 통신선에 대해 응답하지 않는 북한과 관련해서는 "대화 테이블로 불러내고 실질적 성과를 만들어내는 구체적 방법이 뭐냐고 물어보면 제가 전문 외교관도 아니라서 답을 드리기는 어렵다. 전 세계 유능한 외교관들이 노력해왔지만 아직도 그 해법을 찾지 못해서 이 상태에 온 것"이라면서도 "전쟁 중에도 외교는 한다. 끊임없는 대화 노력이 필요한데 현재 상황은 안타깝게도 강 대 강, 힘에 의한 평화가 유일한 대책인 것처럼 표현되는 점들이 안타깝다"고 했다.한편 이 대표는 외신으로부터 사법리스크 관련 질문도 받았다. 주변 인물 5명이 사망한 것과 관련해서는 "제 주변 분들이 저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수사를 받다가 유명을 달리한 점에 대해서 참으로 안타깝게 생각하고 매우 유감"이라며 "저는 그들의 사망에 대해서 어떤 영향도 미칠 수 없는 상태이고, 더 이상 이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기를 바란다"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좋게 평가해줄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묻는 질문에는 "국가 경영을 책임지는 국가 수반이기 때문에 잘하는 일도 부족한 일도 있을 것"이라면서도 "지적한 것처럼 외교가 너무 편중되고 있다는 점에 대해 우리 국민들이 걱정하고 있다"고 했다. 외교가의 '옵션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는 말을 인용해 "좀 더 다양하게 다양한 국가들과 다양한 방식의 의제에 대한 외교적 노력이 있기를 바란다"고 했다.임재섭기자 yjs@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