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포커스] 이민정책 더는 못 미룬다

비교적 덜 엄격한 'PC' 잣대
韓, 이민자 차별 논란 없이도
출신국 따라 선별수용 가능
가장 유력한 후보는 베트남
국가간 노동자 파견협정부터

통계청에 따르면 2022년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0.78명을 기록해 또다시 세계 최저 수준을 경신했다. 지난 15년 동안 200조원이 투입된 저출산 대책은 아무 결과가 없다.

고령화는 불가피하게 경제 침체를 초래하는데, 이를 예방하는 방법은 이민 격려 정책이다. 물론 단일민족국가에서 살아온 한국인 대다수는 '이민'이란 말조차 듣기 싫다. 그러나 한국인들도 고령화 및 노동력 부족으로 늙은 부모를 돌볼 간병인이 사라지고 평생 익숙해져온 각종 서비스가 사라지게 된다면 뒤늦게 자신의 의견을 바꿀 것이다. 그래서 이민이 불가피한 조치라면 가능한 한 빨리 시작하는 것이 좋다.

오늘날 선진국 대다수는 이민을 격려하지만, 일반 대중은 환영하지 않는다. 이민에 대한 대중의 우려는 어느 정도 근거가 있다. 문화와 가치관이 매우 다른 외부인들이 이민을 오는 것은 범죄, 정치적 극단주의를 야기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한국 사회는 자신의 특징 때문에 다른 선진국에서 거의 불가능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이민의 부정적인 결과를 완화할 수 있다.

지금 선진국 대부분에는 난민 제도도, 고급 노동력을 얻기 위한 점수제 이민 정책도 있다. 그러나 출신국에 따라 이민자 입국을 관리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게 됐다. 1970년대까지 많이 실시됐던 이 정책은 '정치적 올바름(PC)'의 등장 때문에 사라졌다.

하지만 한국은 아직 정치적 올바름이 강한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독일이나 호주에서 상상하지 못하는 정책을 실시할 수 있다.

한국 국가 입장에서 이민자들의 잠재력 및 가치는 출신국에 따라 큰 차이가 있는데, 이민 2·3세까지 한국 주류에 동화하기 쉬운 사람들이 오면 좋다. 물론 노동문화 수준이 높은 지역 출신도 환영이다. 예측 가능한 미래에 한국과 정치 대립이 생길 가능성이 별로 없는 나라 출신들이 바람직하다. 정치 마찰이 많은 나라 출신이면 첩보 활동을 하거나 폭동을 일으킬 가능성이 높다.

이 입장에서 제일 가치가 높은 이민자들은 동아시아 및 동남아 출신이다. 대만 사람들도 해당한다. 물론 중국이 대만을 침략한다면 인도주의뿐만 아니라 한국 국가이익 때문에도 대만 피난민들을 많이 받을 필요가 있겠다.

그러나 중국은 정치 문제가 많다. 미·중 대립 때문에도, 중국 문화에서 뿌리가 깊은 패권주의 정신 때문에도 중국 이민자들이 너무 많다면 국내 문제가 생길 것이다. 2008년 중국인 성화봉송 폭력시위는 이것을 잘 보여줬다. 중국뿐만 아니라 중동 출신들도 정치적 이유 때문에 많이 오지 않는다면 좋다.

필자가 보기에 현 단계에서 제일 바람직한 이민 촉진 대상 국가는 베트남이다. 베트남은 한국처럼 유교문화권이면서 근면하고 교육열이 높은 문화다. 정치적으로도 멀고 크지 않은 나라인 베트남은 한국과 국가이익이 충돌할 가능성도 적다. 한자 외래어가 한국어만큼 많은 베트남어 덕분에 베트남인들은 한국어를 잘 배울 수 있다. 외모가 한국인들과 비슷한 것도 동화를 촉진하는 요소로 작용할 것이다. 베트남이 아닌 기타 동남아 국가 출신들 역시 여전히 좋은 후보자들로 볼 수 있다.

출신 국가에 따라 이민자들을 차별하는 것은 대부분 선진국에서 부정적으로 생각되지만, 한국은 조심스럽게 접근한다면 아직 가능하다. 예를 들어 한국 정부가 베트남을 비롯한 몇몇 동남아 국가와 노동자 파견 협정을 체결하고 그 노동자들이 한국에 일정 기간 체류하거나 한국 국민과 결혼할 경우 영주권, 국적 등을 쉽게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은 도움이 될 것이다. 국제 사회에서 문제가 될 수 있는 이민자 차별이 아니지만, 한국에 적합한 이민자들이 많이 오도록 하는 정책이다.

[안드레이 란코프 국민대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