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큐] 신원식 의원 "유출됐다면, 비화폰이거나 뚫을 기술 있거나"

"외국 언론 보도로 반미공세, 적절하지 않아"
"도감청 논란과 '김성한 경질' 연결, 사실무근"
"뉴욕타임스 이상으로 우리 정부 믿어줬으면"
"주한 미군 기지 근처? (그동안) 국방부 ·합참은 아무런 위험 없었나?"
"유출됐다면, 비화폰이거나 (미국이) 비화폰 뚫을 기술 있거나"

■ 진행 : 이광연 앵커

■ 출연 : 신원식 국민의힘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Q]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미국 정보기관이 한국 정부를 도감청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이후 파문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은 공식 입장을 통해 유출된 문건의 상당수가 위조됐다는 것에 양국의 견해가 한미의 견해가 일치됐다고 밝혔지만 정치권의 공방은 계속되고 있고 풀리지 않은 의문도 여전합니다. 어제 박지원 전 국정원장에 이어 오늘은 국회 국방위 여당 간사죠. 국회 국방위 여당 간사인 신원신 국민의힘 의원과 이번 논란 함께 이야기 나눠 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어제하고 오늘하고 여권 전체의 분위기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하나씩 질문드릴 텐데. 먼저 여당 소속 외통위, 국방위, 정보위 위원님들과 기자회견 여셨거든요. 그 내용부터 소개해 주시죠.

[신원식]

14시 20분에 국회 소통관에서 저희들이 발표를 했는데 어쨌든 내용의 핵심은 이렇습니다. 아직 정확하게 모든 게 사실로 확인된 게 없다. 그다음에 먼저 우리 정부가 미국 정부에 확인해 봤더니 대부분, 특히 한국 정부와 관련해서 언급된 것들은 사실과 다르다. 그래서 좀 기다리고 시간을 가지고 하자. 외국 언론보도 하나만을 가지고 반미 공세를 한다든지 대정부 공세를 하는 야당의 태도는 적절치 않다, 대강 이 정도의 내용을 관련 상임위 3군데에서 공동성명으로 발표했습니다.

[앵커]

특히 사실이 아니라고 지목하는 대목은 구체적으로 어떤 건가요?

[신원식]

구체적으로는 우선 김태효 차장이 가면서 말씀도 했고 한미 국방부 장관이 서로 전화를 통해서 이야기를 했지만 거기서 구체적인 내용은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정부 당국에서 구체적인 언급 안 한 것을 이야기하기는 어려운데요. 결국은 이 대화 내용의 핵심이 우크라이나에서 필요한 포탄을 155mm 포탄을 적절히 공급할 수 있는 나라가 대한민국뿐이니까 그걸 어떻게 할 것인가가 사실은 주내용이잖아요.

그런데 사실 작년 연말에 이미 풍산에서 10만 발을... 지금은 언론에서 보도됐죠, 당시에는 여러가지 보안사항이었는데. 어쨌든 미국에서 다른 나라에서는 안 하고 미국만 가진다는 조건으로 10만 발 수출을 했습니다. 그런데 다시 말씀드려서 작년 연말에, 3월 초에 있었다고 하는 그 통화 내용에 대한 고민을 몇 개월 전에 한 거죠. 그 몇 개월 전에 그 방침을 지금까지 계속 포탄을 수출하는 것은 작년 연말에 결정된 방침을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느닷없이 3월 초에 이거 어떻게 할까요? 바이든 대통령이 와서 이걸 하라고 하면 어떡하죠? 이런 고민을 외교비서관과 안보실장이 했다는 게 저는 굉장히 생뚱맞다. 그래서 나중에 무엇이 문제가 있고 근거가 공개적으로 밝혀질지는 모르겠지만 현재 제가 판단하기에는 이런 측면에서 그 내용은 왜곡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앵커]

그러니까 지금 논란에 거론되고 있는 김성한 전 실장, 이문희 전 비서관이 우크라이나에게 무기지원을 하기 위한 논의를 했느냐가 문제였는데 논의 자체가 시점상 있을 수 없다는 얘기인가요?

[신원식]

작년 연말에 정부 방침이 결정되고 풍산에서 10만 발을 미국에 수출을 했어요. 이렇게 예민한데 정부가 왜냐하면 작년 2월 24일날 침공을 했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부터 윤석열 정부가 연결됐잖아요. 이 문제가 계속 논의가 된 거예요. 그런데 우리 정부 방침은 문 정부나 윤 정부나 변함이 없어요. 인도적 지원이나 군사장비 물자 같은 비전투용 장비는 되는데 살상무기 즉 전투장비나 전투물자는 우리가 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지켜왔거든요. 그런데 작년 연말쯤 우크라이나가 굉장히 탄약 부족에 시달린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 것이냐가 사실 이거는 예민하기 때문에 공개 안 해놓고 한 건데. 사실 그 결정에 대해서 됐던 것이고 그래서 이번에 사건이 났기 때문에 그 고민은 작년 연말에 있었다, 그건 저도 알고 있습니다.

[앵커]

그러면 도감청 이번 의혹과 관련해서 어제 나온 박지원 전 원장 같은 경우도 두 사람의 거취, 경질과 연관해서 보는 시각도 있는데. 이것도 다른 문제인가요?

[신원식]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시죠. 3월 27일날 이문희 비서관이 경질됐습니다. 3월 29일날 김성한 실장이 경질됐어요. 그리고 뉴욕타임스 최초 보도가 4월 6일에 있었고요. 한국에 관련된 이야기는 4월 9일날 후속보도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통상 전문가들이 할 때 기획보도이기 때문에 2월 말, 3월 초쯤 뉴욕타임스가 작성을 시작했을 거라고 봐요. 그러면 뉴욕타임스를 한국 정부에서 쉽게 말하면 우스갯소리를 해서 미안합니다마는 도감청을 해서 그런 기사가 나올 걸 미리 알고 경질했나요? 그러니까 박지원 전 실장님께서 하신 말씀은 우선 앞뒤로 봐도 논리적으로 성립이 안 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 그거는 전혀 사실무근이라고 확신합니다.

[앵커]

사실관계를 좀 더 파악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이번 논란 유출 시점이 몇 달 더 이전이다, 이런 관측도 있던데...

[신원식]

통상 이건 확인된 건 아닌데 온라인에서 도는 오신트라고 민간그룹에서 군사정보를 다루는 이런 분들이 대충 1월달부터 이게 슬슬 돌기 시작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도 미국 정부가 조사를 하면 나오겠죠. 그리고 유통경로가 친러 온라인 매체다, 뉴욕타임스도 인정했는데. 유통되기 시작했고 1월부터 시작이 됐고 유통 과정에서 상이한 내용의 두 개 문서가 존재한다는 건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사실관계 전체를 미국 정부에서 조사를 하게 되면 100여 건의 사건이 전부 다 거짓인지 전부 다 맞는 것인지. 일부는 맞고 일부는 틀린 건지. 아직까지는 확언하기 곤란한데 일단 한국에 관련된 것을 워낙 여론이 거기에 대해서 하니까 한국 정부가 빨리 대통령실에서 확인을 했겠죠. 해 보니까 한국에 관련된 우크라이나 포탄 관련된 것은 대부분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던 거고 저는 구체적인 대화를 당국자하고 이렇게 한 건 아니지만 또 했다고 밝힐 수는 없지만 제가 경험상 판단해 볼 때 이미 그 내용은 작년 연말에 고민해서 결정했다는 거죠.

[앵커]

작년 연말이라는 시점이 미국에서 첫 유출 시점을 오히려 미국이 뒤늦게 알았다 이런 시점하고 연결해서 본다면...

[신원식]

유출이 3월 초쯤 해서 거기에 나오지 않습니까? 시긴트, 쉽게 말해서 신호정보를 수집했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고민한 내용이 첩보수집한 것이 작년 연말이다. 그러니까 풍산에서 10만 발 수출하기 이전에 그런 고민을 했다고 하면 그렇게 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갑자기 생뚱맞게 몇 개월 후에 그걸 했다고 하니까 저는 그 자체를 위조의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대통령실 입장은 터무니없는 거짓의혹이라면서 사실관계가 우선이다라는 입장인데 오히려 백악관 같은 경우는 공공영역이 유출된 건 변명의 여지가 없다고 밝히면서 한미의 뉘앙스라고 해야 될까요, 차이가 있거든요.

[신원식]

그건 보는 관점에 따라서 미국의 이야기는 개개의 사실에 대해서 맞다, 틀리다가 아니고 이런 전체가 유출된 것이다. 그다음에 100여 건 문건 중에서 지금 섣불리 단정 못하는 게 있을 거예요. 미 정부도 이건 확실히 거짓이다. 또 어떤 것은 사실이다, 이럴 수도 있고. 그런데 지금 한국 정부는 솔직히 2건이니까 사실 여부를 지금 어느 정도 강하게 암시를 할 수 있는데 미국은 그중에서 그렇게 했다가 혹시 너무 성급하게 결론을 내면 누출 논란이 나중에는 은폐 논란으로 더 큰 문제로 번진단 말입니다. 미국은 거짓말을 하게 되면 대통령도 사임했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미국 정부의 현재 조사를 한 입장을 이야기한 것이지 한국 정부와 입장이 다른 결을 이야기한 것이다라고 보는 것은 좀 아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앵커]

그러면 정리해 보면 백악관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번 사실 미국 내부에서도 곤욕을 치르고 있지 않습니까? 미국이 이렇게 정보관리, 기밀유출이 허술하냐 이런 지적이 일고 있기 때문에 일단 여기에 대해서는 변명의 여지가 없다고 밝힌 것이지만 우리나라와 관련된 건 말 그대로 터무니없는 거짓이라는 기조에 한미 양국의 견해가 일치했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까?

[신원식]

그렇게 정리하고 그거는 현재 일단 미국 정부는 한국 것만 해서 공개적으로 확인을 안 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한국 정부는 한국 정부 것만 가지고 이야기할 수 있거든요. 미국 정부는 조금 더 시간을 두고 하겠다라고 혹시 나온 건 아닌데 앞으로 그런 발언이 나온다고 해서 한국 정부가 미국 정부가 안 한 내용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은 외교관계에서 있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정부 발표를 좀 믿어주시고, 국민들께서는. 뉴욕타임스를 믿는 것 이상으로 우리 정부의 말을 좀 믿어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국민들께 당부 부탁드립니다.

[앵커]

일단 미국에서 워낙 이번 논란에 대해서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다 보니 혼란이 생기는 거고 국민들은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건데. 그럼 지금 시점에서 일단 항의보다는 협의가 먼저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신원식]

왜냐하면 앵커님 지금 관련 국가들의 반응을 보면 그러니까 이스라엘하고 프랑스는 거짓말이다. 그리고 젤렌스키 대통령은 유출 경로를 확인해라. 자기들의 비밀 유출 경로에 대해서, 영향을 많이 받으니까. 그다음에 미국하고 동맹국이지만 사이가 안 좋은 튀르키예 같은 경우에는 대답을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언론에 보도된 거고 그 보도에 대해서 당사국 정부가 공개적이고 공식적인 해명을 안 했는데 언론보도를 가지고 어떤 액션을 하고 하기는 적절치 않다, 이렇게 한 것이고요. 이건 사람들이 또 그런 이야기를 해요.

미국이 강대국이니까 미국 눈치 보고 하는 거 아니냐. 아닙니다. 예를 들면 한국 언론에 미국에 대해서 불편하거나 이런 것들이 보도됐다. 그렇다고 미국 국무부나 미국 백악관에서 그 한국 보도에 이렇게 나왔다고 바로 한국에 항의하고 그러지 않잖아요. 한국 정부의 조치를 기다리잖아요.

이건 강대국, 약소국의 문제가 아니고 국제외교, 특히 동맹국 관계는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당사국의 조치를 기다려보고 그 결과에 따라서 물밑으로 비공개로 하는 게 상호 윈윈인지 공개를 하는 게 윈윈인지 이런 협의를 거쳐서 합니다. 한미동맹 70주년이잖아요. 얼마나 많은 파고가 있었겠어요. 얼마나 많은 갈등이 있었겠어요.

공개적으로 불편해하고 관리해 나가는 것은 갈등 관리라고 하는데. 그러한 성숙한 지혜를 양국 정부가 역사적으로 발휘했기 때문에 오늘날 한미동맹이 왔다, 이것을 국민들께서 이해하셨으면 합니다.

[앵커]

한 가지만 확인해 보면 이스라엘, 프랑스 다른 나라 말씀하셨는데 그 나라하고는 우리가 지정학적 위치가 다르고 또 정상회담이라는 큰 이슈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이번 논란이 다른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도 다른 나라들과 같은 입장을 취한다고 보시는 건가요? [신원식] 당연하죠. 2013년에 NSA 직원이던 스노든이 어마어마한 비밀을 폭로했죠, 미국이 도감청한다고. 그때 미 국민들 이메일까지 해킹한다고 난리가 났어요.

그런데 그때 도감청을 했던 나라, 유럽, 영국, 프랑스, 독일 다입니다. 우리 한국도 있고 일본도 있고 캐나다도 있고 호주도 있고 중국, 러시아까지 있었어요. 그때 공개적으로 이 문제를 그러니까 스노든의 폭로에 대해서 미국 정부에 대해서 선도적으로 문제를 제기한 나라는, 러시아도 제기 안 했습니다.

중국이란 나라하고 독일이 했는데, 우방국 중에서는. 독일은 그 문제를 제기하고 4년 후에 자기들이 백악관 도청하다가 발각이 돼서 체면을 구겼죠. 그러니까 이게 정보수집에 이런 것들은 일단 언론보도가 나더라도 공개적으로 그 나라 정부의 공신력 있는 얘기를 기다려주는 겁니다. 그게 국제관례상 예의입니다.

[앵커]

아무튼 이번 논란으로 미국 안에서는 기밀 관리가 이렇게 허술한가. 아까 스노든 얘기도 해 주셨습니다마는 그 이후 미국이 공언했던 내용과는 다르게 신뢰감을 잃은 것 한 가지. 우리 국내에서는 대통령실 이전 논란으로 정치권 공방으로 번지고 있고. 또 마침 의원님께서 청문회 당시 이종섭 국방부 장관 청문회 당시 도청 문제를 경고, 야당 의원들과 함께 경고하는 바람에 다시 한 번 회자가 되기도 했거든요. 그때 도청 문제를 지적한 건 어떤 맥락에서 나온 걸까요?

[신원식]

그러니까 이게 속기록을 잘 읽어보시면 김병기 의원이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가 한 것처럼 벽에 어떻게 할 수 있다, 이런 우려를 제기하셨어요. 저는 뭘 했냐면 그 조치가 다 됐다. 그리고 가보니까 인부 3명당 1명씩 경호원이 붙어서 밀착하더라. 그런데 건너편에 대통령실에 있는 국방부가 건너편에 통합되잖아요. 합참에 저도 근무했지만 그게 시설 잘 되어 있습니다.

도청방지장치 다 되어 있고요. 그런데 보안한다고 그때 인부들이 들락날락거리는데 대통령실 하는 것처럼 경호원이 그렇게 따라다니는 것 같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종섭 장관한테 그 당시 국방부 장관 서욱 장관이니까 서욱 장관한테 이야기를 해서 우리 방첩사 요원이든 누구든 적어도 대통령실 보강공사하는 것처럼 근접수행해서 그런 거 보안을 챙겨라,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그게 제가 이전하니까...

[앵커]

결국 그 말씀도 도청 우려를 전제해서 나온 언급이잖아요.

[신원식]

도청 우려뿐만 아니고 인원 보안에 이렇게 안 따라다니면 도청이 됐든 뭐든 공사를 하면서 도감청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위해적인 것이 나올 수 있잖아요. 그걸 잘 챙기라고 그렇게 이야기한 적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하는 대상은 대통령실이 아니라 합참, 국방부 통합 건물에 대한 우려를 전달한 거고 대통령실은 잘 돼 있더라라고 얘기했습니다.

[앵커]

그때 그런 말씀하시면서 저는 어떤 대목이 눈에 띄었다면 그래서 이후 보안진단을 해달라는 주문을 하시더라고요. 혹시 그 이후 보안진단에 대한 얘기가 있었나요?

[신원식]

국방부, 합참 통합 건물에 대해서. 이종섭 장관이 했고 문제 없다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앵커]

그 청문회 이후?

[신원식]

정식으로 이종섭 장관이 임명되고 난 뒤. [앵커] 당시 도청 장비를 언급하시면서 기무사 투입 필요성을 언급한 부분에 대한...

[신원식]

도청 장비를 언급한 건 아니고요. 인부들에 대해서 대통령실은 3명당 1명 우리 보안요원이 근접 밀착해서 따라다녔으면 좋겠다, 이 이야기를 했죠.

[앵커]

그래서 대통령실에서는 NSC 보안 안전에 이전 청와대보다 지금의 용산이 탄탄하다는 입장인데. 조금 더 근거를 설명해 주시죠.

[신원식]

대통령실이 충분히 설명했지만 저도 그 건물에서 근무도 했으니까 일단 23년에 신축된 과거 구 국방부 청사, 지금 대통령실 청사는 지금 기존에 있던 청와대보다 훨씬 조직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일단 기존시설이 잘 되어 있는 곳입니다, 보안시설이. 거기다가 이전하면서 잘 된 거고요. 더 보강을 해서. 아마 대한민국에서 보안 문제에 있어서는 가장 튼튼히 잘된 곳이 지금 대통령실이라고 보고오. 청와대는 분산돼 있던 것이 집중되면서 통합보안시스템이라든지 그다음에 청와대에서 위기관리를 하는 시설은 사실 반지하입니다.

일부는 1층, 지하 1층이 있었는데. 이게 지하 3층으로 들어가서 기자님들도 공개할 때 가보기도 하는데 방풍문 이렇게 해서 EMP 차단, 화생방 차단, 도감청은 아예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그래서 사실은 더 튼튼해졌다고 이야기해도 전혀 지나치지 않다.

[앵커]

주한미군기지가 근처에 있어도.

[신원식]

주한미군 기지는 그건 한미동맹의 실추시키는 억지 주장인데요. 어느 모 야당이 드래곤힐이 있어서 위험한 거 아니냐. 그러면 주한미군은 한국에 대한 스파이고 구 청와대는 북악산부터 높은 건물들에 중국 사람도 오고 간첩도 올 수 있는 거고 물론 우리 국민도 오죠. 그러니까 드래곤힐이 더 위험하다는 논리가 미국은 우리 대한민국의 안보에 위협이 되는 존재니까 가까이 있으면 안 된다. 그러면 용산 국방부 합참은 아무런 위험 없이 있었나요?

한미연합사는 거기서 같이 근무하는데 미국이 그렇게 한국에 대해서 하는데 어떻게 걱정이 돼서 근무하나요. 그래서 제가 민주당한테 묻지 마 반미 공세는 그만 좀 해라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앵커]

한 가지 건너뛴 질문이 있는데. 이번 도청 논란 이후 유출된 내용이 대화냐 회의자료냐 통신자료냐 이런 여러 가지 논란이 있고 물론 말씀하신 대로 사실관계가 확인돼야 되겠습니다마는 일단은 지금 여권 내에서 나오고 있는 얘기는 말씀하신 대로 NSC 회의는 유출될 리가 없고 용산은 안전하기 때문에 용산을 벗어난 휴대폰이 감청될 가능성이 있다고 나오더라고요.

[신원식]

유출됐으면 진짜 조작이 아니고 12월에 했던 고민을, 연말에 했던 고민을 3월달에 다시 통화를 했다면 그쪽에서도 신호정보라고 그랬잖아요. 신호정보라는 것은 통신 첩보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앵커]

그러면 우리 국가안보실장의 통신이 그렇게 취약한 건가요?

[신원식]

비화폰을 다가지고 있거든요. 이런 겁니다. 안보실장하고 외교비서관이 비화폰을 쓰지 않았거나 비화폰을 썼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뚫어낼 수 있는 고도의 기술이 있거나. 아니면 안전한 지하를 벗어나서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안보실장하고 외교비서관이 굳이 도청이 쉬운 벌판에 나와서 또는 밖에 나와서 굳이 통화를 했고. 여러 가지 도청이 될 수 있는 조건을 완벽하게 두 사람이 의도적으로 만들어야 가능한 건데 이것도 조작될 가능성에 무게를 두는 정황증거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비화폰을 썼거나 비화폰을 뚫을 이상의...

[신원식]

보안시설 밖에 나와서. 남들이 감청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서 비밀폰이 아닌 일반폰으로 했거나. 그러면 감청이 됐겠죠. 그다음에 비밀폰을 나와서 쓰긴 썼는데 그것을 뚫을 미국의 기술이 있거나 이렇게 되면 될 텐데. 몇 개를 거처서 연말에 했던 고민을 몇 개월 뒤에 다시 하고 일부러 옆으로 나와야 되고 비화폰을 안 써야 되고. 이런 조건이 달린 거기 때문에 저는 사실상 군에 오래 근무한 제 경험으로 볼 때 조작 가능성이 훨씬 높다는 측면에 무게를 두겠습니다.

[앵커]

마지막으로 어쨌든 국민들 입장에서는 미국 언론보도를 통해서 우리 외교라인 수뇌부들의 대화 내용이 유출됐다는 것에 대해서 대통령실, 여권의 대응이 소극적인 것 아닌가라는 일부 시각이 있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마침 김태효 1차장이 미국에 가는데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신원식]

저는 소극적이라는 표현보다는 신중한 표현이 맞다고 보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사건에 관련된 프랑스, 튀르키예 다 언급했지만 다 신중한 태도입니다. 그리고 2013년도 NSC의 스노든 사건 때도 다 신중한 태도를 취했어요. 그러니까 신중한 걸 소극적이다, 잘못됐다고 하는데 오히려 적극적으로 신중하지 못한 행동을 해서 외교의 관례나 한미동맹에 영향을 끼치는 것이 비판을 받지 신중한 태도가 비판받는 것에 대해서 좀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앵커]

국회 국방위 여당 간사인 신원식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의원님 오늘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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