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與 간호법·의료법 중재안은 시간끌기용 쇼…원안처리"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료현안 민·당·정 간담회에서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과 의료계 관계자들이 자리하고 있다. 2023.04.11. amin2@newsis.com

[서울=뉴시스] 임종명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직회부를 통해 국회 본회의 표결이 예정된 간호법 제정안과 의료법 개정안 등을 원안대로 처리하겠다고 예고했다.

오영환 원내대변인은 11일 오후 논평을 내어 "정부여당이 의료 현안 민·당·정 간담회를 열어 간호법 제정안과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 소위 중재안을 내놓았다. 하지만 국민의힘의 중재안은 시간끌기용 쇼에 불과했다"고 주장했다.

오 원내대변인은 "중재안은 달라진 내용이 하나도 없었다. 이미 법안 심의 과정에서 불가하다고 했던 내용들을 마치 새로운 것처럼 내놓았을 뿐"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은 자신들이 서있는 자리에서 한 발짝도 움직이지 않으면서 무슨 중재안이라는 말인가. 정부여당은 간호법을 통과시키겠다는 것인가 아니면 보여주기식 쇼만 계속하려는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오 원내대변인은 "이미 여야가 합의했고, 여야 대통령 후보가 간호법을 제정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이제는 그 약속을 실천해야 할 때"라고 전했다.

이어 "간호법 제정안은 간호사의 숙련된 인력 확보를 위한 정책 수립을 돕고, 의료법 개정안은 살인·성범죄 등 중범죄를 저지르고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의사의 면허를 최대 5년간 제한하는 것"이라며 "국회가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밀린 숙제를 풀자는 것이 그토록 수용하기 어려운 주문인가"라고 질타했다.

오 원내대변인은 "정부여당이 국민 건강과 안전을 조금이라도 유념한다면, 여야가 합의한 간호법 제정안과 의료법 개정안 통과에 즉각 협조하기 바란다. 민주당은 원칙대로 국민 염원을 반영하여 이번 본회의에서 간호법과 의료법을 원안 처리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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