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회사 동원 '벌떼 입찰' 원희룡 "끝까지 추적할것"

국토부, 13개社 수사 의뢰
낙찰기업 대표가 모기업 부장
서류상 사무실은 창고로 운영
元 "시장 질서 바로세울 것"

공공택지 낙찰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위장 계열사를 세워 입찰에 참여한 것으로 의심되는 업체 13곳이 적발돼 경찰 수사를 받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검찰에 기소되는 업체의 경우 계약 해제와 택지 환수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11일 국토부는 모기업이 다수 위장 계열사를 동원해 공공택지 입찰에 참여하는 '벌떼입찰' 의심 업체 19곳을 적발하고, 이 중 혐의가 위중한 13곳을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고 밝혔다. 13개사의 관련 모기업은 총 8개사이고, 이들이 낙찰받은 공공택지는 17개 필지다.

국토부는 지난해 최근 3년간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공공택지를 추첨 공급받은 101개사 133개 필지의 입찰 현황을 조사해 총 81개사가 벌떼입찰 의심 정황이 있다고 발표했다. 이 중 1차 현장점검을 통해 위법 정황이 발견된 10곳은 지난해 처분 권한을 가진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하고,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벌떼입찰에 나섰던 중흥산업개발, 명일건설, 심우건설이 각 지자체로부터 5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중흥건설 대표 등 2명은 올해 초 경찰 수사 결과 업무방해 혐의로 검찰에 송치(기소의견)됐다.

국토부는 1차 점검을 실시한 10개사 외 나머지 71개 업체를 이번에 2차로 조사해 19개사의 위법의심사항을 적발했다. 적발된 업체는 서류상 등록된 사무실을 실제로는 운영하지 않거나, 기술인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모기업이 입찰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페이퍼컴퍼니를 세웠다고 의심할 수 있는 대목이다. 국토부는 향후 경찰수사를 통해 검찰이 기소하면 계약을 해제하고 택지를 환수할 계획이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위반 의심업체들은 땅끝까지 쫓아가 공공택지 시장의 공정한 질서를 세우겠다"고 강조했다.

[김유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