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기간 만료 앞둔 이화영 추가 영장 발부 여부 조만간 결정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으로 구속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추가 구속영장 발부 여부가 조만간 결정된다. 그는 지난해 10월 구속기소돼 오는 13일 구속기간 만료를 앞두고 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합의11부(신진우 부장판사)는 지난 7일 이 전 부지사의 추가 기소 사건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심문기일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조만간 발부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지난해 10월 14일 구속기소된 이 전 부지사의 구속기간은 오는 13일까지다. 이 전 부지사는 대북 경제협력 사업 지원을 대가로 쌍방울로부터 억대의 뇌물과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재판부가 추가 영장을 발부하지 않기로 하면 이 전 부지사는 14일 0시에 풀려난다.

이 전 부지사는 지난달 21일에는 쌍방울의 2019년 800만 달러 대북송금 공범으로 연루된 혐의(외국환거래법 위반)로, 지난 3일에는 2021년 10~11월 한 언론이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쌍방울 법인카드 사용 의혹'을 취재하자 방 부회장에게 관련 자료 삭제를 요청한 혐의(증거인멸교사)로 각각 추가기소됐다. 법원은 앞선 이 전 부지사 구속영장에 포함되지 않은 추가 혐의를 두고 구속 필요성을 따지게 된다.

앞서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으로 기소돼 1심 재판을 받고 있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김만배씨, 남욱 변호사도 대장동 배임 혐의 등으로 구속됐다가 추가 기소된 사건으로 추가 구속영장이 발부돼 1년간 구속상태로 재판을 받아왔다. 구속 필요성을 따질 때 고려하는 증거인멸 관련 혐의가 포함된 만큼 이 전 부지사가 구속 상태로 재판받을 가능성이 점쳐진다. 추가 구속영장이 발부된 유 전 본부장의 혐의도 증거인멸교사 혐의였다.

검찰은 이 전 부지사가 쌍방울 측으로부터 고가의 셔츠와 현금 1억여원을 뇌물로 받은 의혹, 이 전 부지사 아들의 쌍방울 계열사 취업 특혜 의혹에 대해서도 계속 수사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