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의료법 중재안 발표…양곡법은 여야 또 격돌

[앵커]

간호법과 의료법을 둘러싼 의료계 갈등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와 여당이 오늘 민·당·정 간담회를 열고 중재안을 발표했습니다.

야당은 예고대로 모레 국회 본회의에서 두 법안을 처리하겠다는 뜻을 거듭 밝혔는데,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양곡법 개정안' 재투표를 놓고도 여야는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최유경 기자입니다.

[리포트]

정부와 여당이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 부의된 간호법 제정안과 의료법 개정안에 대한 중재안 마련에 나섰습니다.

갈등을 빚고 있는 의사협회와 간호협회, 간호조무사협회 등 직역 단체 관계자들도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박대출/국민의힘 정책위의장 : "국민 건강 수호를 위한 의료인의 사명 차원에서, 그리고 국민들의 눈높이에 입각하여 모쪼록 냉정하고 생산적인 논의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정부 여당은 간호법의 명칭을 '간호사 처우에 관한 법'으로 바꾸고 간호사의 업무 범위는 기존 의료법에 두는 내용의 중재안을 제시했습니다.

의료법 중재안의 경우, 의사 면허 취소 기준을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모든 범죄에서 의료 관련 범죄, 성범죄, 강력범죄 등으로 한정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다만 간호협회는 '수용 불가' 입장을 분명히 하며 중도 퇴장했습니다.

간호법 반대 단체들이 대부분인 불공정한 간담회였고, 정부 여당이 일방적인 중재안 통보 뒤 수용을 압박했다는 겁니다.

민주당 역시 때늦은 '시간 끌기 꼼수'라고 비판했습니다.

상임위에서 여야가 함께 통과시킨 법이라며, 모레 국회 본회의에서 그대로 법안을 처리하겠다고 했습니다.

[박홍근/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손 놓고 있다가 이제 부랴부랴 직회부를 앞두고 있고 의장께서도 13일 본회의에선 처리할 수밖에 없다고 하니까 나서는 모양새를 하는 척만 보여주고 있는 것이거든요."]

여야는 지난주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놓고도, 국회 농해수위에서 또 한 번 충돌을 빚었습니다.

민주당은 당론으로 재의결을 추진하겠다고 했는데, 국민의힘은 시장을 무시한 법안이라며 '부결'을 당론으로 채택했습니다.

KBS 뉴스 최유경입니다.

촬영기자:장세권 고영민/영상편집:조완기

최유경 기자 (60@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