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은 플라스틱으로 왜 못만들었을까?

규제자유특구위원회, 부산과 전북 등 기존 규제자유특구에 새 실증 사업 추가 안건 의결

강원도와 전라남도가 각각 산림 목재를 이용한 청정 수소 생산과 고밀도폴리에틸렌(HDPE) 재질의 소형 선박 제작으로 규제 자유 특구로 신규 지정됐다.

정부는 11일 규제자유특구위원회 회의을 열어 2건의 신규 지정과 함께 부산과 전북 등 기존 규제자유특구에 새로운 실증 사업을 추가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강원도의 신규 지정은 산림에 방치된 폐목재나 산림 부산물을 이용해 청정 수소를 생산하는 사업을 실증한다.

현행 수소법령에는 도시가스나 액화석유가스, 탄화수소, 알콜류에서만 수소를 추출할 수 있도록 돼있어 폐목재를 이용한 합성 가스에서 수소를 추출하는 사업에 특레를 부여하는 것이다.

전남의 HDPE 소형어선 특구 지정은 현행 어선법상 선박은 강선이나 FRP, 목선, 알루미늄 선박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국내 어선은 재활용이 불가능한 FRP선이 96%를 차지하고 있어 환경에 부담을 주고 있다.

이에 따라 재활용이 가능한 HDPE로 10톤 미만의 소형 어선을 건조해 해상에서 실증하도록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됐다.

이밖에 부산의 블록체인 특구 사업에 실손보험을 간편하게 청구하는 사업을 추가하고 전북의 탄소융복합 특구에도 탄소복합재를 이용한 탈부착 수소용기 시스템 사업을 추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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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이기범 기자 hope@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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