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 대책 핵심 '학생 불이익'인데, 가해자 10명 중 4명은 '학교 밖 청소년'

최근 5년 학폭 가해자 검거 현황 보니
학교 밖 청소년 최다, 초등생 2.5배 늘어
장래 신상 영향 없는 소년법과 형평성 문제도

게티이미지뱅크

최근 5년간 학교폭력(학폭)으로 경찰에 검거된 청소년 10명 중 4명은 학교 밖 청소년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학생부 가해기록 보존기간 연장, 대입 정시모집 반영, 가해·피해자 즉시 분리 강화 등 정부가 검토하는 대책은 대부분 학교라는 울타리 안에서 이뤄져 보다 면밀한 실태 파악과 종합적인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11일 이은주 정의당 의원실이 경찰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2022년 학폭 사건으로 검거된 청소년은 총 6만4,482명이다. 2018년과 2019년 1만3,000여 명에서 코로나19로 원격수업이 진행된 2020년과 2021년은 1만1,000여 명으로 감소했고 전면 등교가 재개된 지난해 다시 1만4,000여 명(잠정치)으로 늘었다. 지난해 최종 검거 인원은 상반기 중 확정된다.

5년간 검거된 청소년을 학교급별로 분류하면 학교 밖 청소년이 2만4,590명(38%)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중학생 1만8,278명(28.3%), 고등학생 1만7,656명(27.3%), 초등학생 4,158명(6.4%) 순이었다.

현재 학폭 근절 대책은 학생부에 조치 기록을 남겨 대입 등에서 불이익을 주거나 같은 학교 학생 간 사건일 경우 가해자와 피해자 즉시 분리 등이 유력한데, 학생부 자체가 없고 분리할 필요도 없는 학교 밖 청소년에게는 무용지물이다. 송경원 정의당 정책위원은 "가해자 중 학생이 아닌 청소년 비율이 가장 높다는 것은 학폭을 학생 간 문제로만 바라보면 곤란하다는 뜻"이라며 "교육부가 학폭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려면 학생이 아닌 가해자까지 포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래픽=뉴시스

학폭 저연령화로 초·중학생 가해자도 급증했다. 초등학생 가해자는 2020년 572명에서 지난해 1,407명으로 2.5배 늘었다. 이 기간 검거된 전체 가해자 중 초등학생 비중은 5%에서 9.7%로 상승했다. 지난해 학폭 가해자 10명 중 1명은 초등학생이란 얘기다. 2년 새 중학생 가해자는 26.6%에서 31%로 늘었고, 고등학생은 27.6%에서 23.8%로 줄었다.

학폭으로 검거된 청소년의 소년부 송치는 2018년 1,319건(9.9%)에서 지난해 2,368건(16.4%)으로 증가했다. 이에 따라 소년부 송치와 정부의 학폭 대책 간 형평성 문제도 제기된다. 현행 소년법에는 '보호처분이 소년의 장래 신상에 어떤 영향도 미치지 않는다'고 명시됐는데, 학폭 처분만으로도 대입, 나아가 취업에서까지 불이익을 받도록 하는 학폭 대책이 검토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학교폭력예방법이 제정된 지 20년 가까이 지나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한데도 교육부가 '정순신 사태'에 국한된 해법만 내놓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교육 전문가들은 "특정 사건에 매몰될 것이 아니라 학폭 전반에 대한 면밀한 실태 파악을 통해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다.

김경준 기자 ultrakj75@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