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백억 나올 곳 없을까'... 서민 몰린 소액생계비대출 증액 '고민'

7월쯤 재원 조기 고갈 전망
추가 자금 조달 방안 막막
내년 정부 예산 편성 재추진

금융위원회가 최대 100만 원까지 소액 생계자금을 신청 당일 지원받을 수 있는 '소액생계비대출' 상품을 출시한 지난달 27일 서울 중구 서민금융지원센터에서 시민들이 상담을 하기 위해 대기하고 있다. 홍인기 기자

정부가 취약계층에 100만 원까지 빌려주는 소액생계비대출이 암초를 만났다. 대출 신청자 수가 예상을 뛰어넘으면서 재원이 조기에 고갈될 것으로 보이면서다. 500억 원이 넘는 추가 자금 조달에 나선 금융당국은 마땅한 대책이 없어 고민에 빠졌다.

11일 금융당국 등에 따르면, 올해 소액생계비대출 공급 목표액인 1,000억 원이 7월쯤 끊길 전망이다. 소액생계비대출은 연소득 3,500만 원 이하면서 신용평점 하위 20% 이하인 취약계층에 최저 연 9.4% 이자율로 최대 100만 원 대출해주는 정책금융상품인데, 신청자가 몰리면서 추가 자금이 필요한 상황이다. 서민금융진흥원에 따르면 상품 출시 후 첫 주(3월 27~31일)에 이뤄진 대출신청만 35억1,000만 원에 달했다. 하루에 약 7억 원씩 대출이 이뤄진 셈이다. 이 속도면 4, 5개월 정도면 재원이 고갈된다.

추가 지원을 위해서는 당장 500억~1,000억 원가량이 필요한 상황인데, 자금을 확보할 방법은 마땅치 않다는 점이 문제다. 500억 원씩 기부해 소액생계비대출 재원을 뒷받침한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와 은행권은 추가 재원을 기부하는 데 난색을 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은행권 관계자는 "이미 발표했던 3년간 1,500억 원 기부 외엔 별도로 검토하고 있는 것은 없다"고 밝혔다.

애초 정부 재정에 기반한 예산으로 재원을 마련한 것이 아니었다는 점에서 추후 추가경정예산(추경)이나 정부 예비비로 올해 수요를 충족시킬 가능성도 크지 않다는 게 중론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현재는 추가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아이디어를 취합하는 상황"이라며 "다음 달 구체적인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다만 정부는 소액이라도 빌리겠다는 취약계층이 많다는 사실을 이번에 확인한 만큼 추가 재원 마련과 더불어 정부 예산 편성을 재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당초 올해 예산안에 소액생계비대출 항목이 포함될 예정이었으나, 작년 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논의 과정에서 전액 삭감되며 무위로 돌아갔다. 금융위 관계자는 "지금처럼 기부금만으로 소액생계비대출 재원을 채우기는 어려울 것 같다"고 설명했다.

강진구 기자 realnine@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