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한미동맹 강화는 바람직…한미일 군사동맹은 아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1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외신기자클럽 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국회사진취재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1일 "한·미·일의 군사협력을 넘어선 군사동맹은 북·중·러 군사동맹 또는 진영대결을 격화시켜 안보딜레마를 확대시킬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외신기자클럽 초청 기자회견에서 북한의 핵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한·미·일 군사동맹이 필요하다고 보느냐는 외신기자의 질문에 "필요한 상태는 아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북한 핵 위협에 대한 대응 방식은) 강력한 국방력을 구축하는 것, 또 한미동맹을 강화하는 것, 확산 억지 전략을 확대하는 것 등 여러 가지 방안들이 진행되고 있다"며 "바람직한 일"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미 대한민국의 군사력은 세계 6위에 이를 정도이고 북한은 핵무기를 개발한 상태여서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한반도의 절멸을 의미한다"며 "남한의 전력과 군사력 그리고 거기에 더해 굳건한 한미동맹, 그리고 확고한 확장억지전략 때문에 추가로 한미일 군사동맹, 특히 한일군사동맹까지 필요한 상태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한국의 독자적인 핵무장 및 핵 개발에 대해서도 반대의 뜻을 내비쳤다.

이 대표는 "자체 핵 개발 또는 핵무장 문제는 일단 현실성이 없고, 또 실효성이 없다"며 "특히 독자 핵무장을 하게 될 경우 첫 번째로 NPT(핵확산금지조약)를 탈퇴해야 하는데, 국제사회의 경제 제재로 대한민국이 살아남을 수 없는 상태가 된다. 북한처럼 될 것"이라고 했다.

이어 "두 번째로 (독자 핵무장은) 동아시아의 핵무장 도미노를 불러일으킬 것"이라며 "세 번째로 미국의 입장이 한반도의 비핵화이기 때문에 우리가 핵무장을 하게 된다는 것은 곧 한미 동맹을 훼손하는 결과에 이르기 때문에 미국의 동의를 결코 받을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또 "우리 측에서 핵 개발이 이뤄질 경우에 더 이상 북측에 비핵화를 요구할 수 없는 상태가 된다"며 "실효성과 필요성, 실현 가능성이 없는 자체 핵 개발 주장은 안보 포퓰리즘에 가깝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오문영 기자 omy0722@mt.co.kr 차현아 기자 chacha@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