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조경태 이어 野조응천도 “비례의원 폐지”

국회 전원위원회 이튿날 제안 쏟아져
조경태 “의석 수 100석 감축”
野 “특광역시만 중대선거구”
비례대표 폐지 주장도 나와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제2차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선에 관한 결의안 심사를 위한 전원위원회가 열리고 있다. 2023.4.11 [한주형기자]

11일 내년 총선에 적용할 선거제 개편을 논의하는 국회 전원위원회에서는 비례대표제 폐지와 도농복합형 선거구제, 특광역시 중대선거구 등 여러 제안들이 쏟아졌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비례대표제 폐지와 도농복합형 선거구제 등을 제시했다. 일찌감치 비례제도 폐지를 주장했던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도 일관된 주장을 이어갔다. 조 의원은 “여론조사에 따르면 ‘의원정수를 줄여야 한다’가 59.9%”라며 “대의정치를 하고 있는 정치권에서 ‘국회의원수를 늘려야 할까 줄여야 할까’ 말로만 국민들을 대표해야 한다는 말장난을 끝장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비례대표 의석 47석과 지역구를 줄여서 의석 수 100석을 줄이자는 운동을 할 것이다. 말로만 그치지 않고 우리 당에 정식으로 요청해서 내년 총선에서 당론으로 정하도록 강력하게 추진해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미국 사례를 들며 주장을 뒷받침했다. “미국은 1910년도에 인구 9200만 명, 지금은 3억 4천만 명인데, 112년 동안 아직까지도 의원수를 한 석도 늘리지 않는다는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들께서 주목하시기를 바란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치개혁을 통해서 G5로 도약할 수 있는 정치환경을 만들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양수 의원은 도농복합형 선거구제 도입을 주장했다. 선거구를 이원화해 도시 선거구는 4~6인을, 농촌지역은 1인을 선출하는 방식이다. 이 의원은 “지방소멸에 대응하고 지역균형발전을 위해서는 도농복합형 선거구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황보승희 의원도 도농복합형 선거구제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다만 “수도권에는 중대선거구제를 도입하되 수도권 광역시라도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지역은 소선거구제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민주당 의원들로부터는 특광역시 대선거구제, 비례대표제 폐지 등 다양한 주장이 나왔다. 김종민 의원은 “서울과 6대 광역시만이라도 대선거구로 해 보자”고 제안했다. 김 의원은 “특광역시만 대선거구제로 해도 개혁의 가성비가 좋다. 비례성·국민 대표성·다양성이 다 높아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현재의 소선거구제에 대해 “서울의 한 구청 단위를 갑, 을, 병으로 나누면 그 소선거구만의 차별화된 국회의원의 임무가 얼마나 되겠나”라고 지적했다. 이어 “전국 비례대표 30석의 중복 출마를 허용하면 영호남 등 취약 지역에 많은 허대만 후보들이 10~15명까지 당선될 수 있다”며 “사회가 다양해지면 단독·독점·독주의 리더십이 약해진다”라고 말했다.

조응천 의원은 야당 의원으로는 드물게 비례대표 폐지를 주장했다. 그는 “현재 비례대표제는 양대 진영의 전사를 양성하는 수단으로 전락했다”며 “비례대표제를 아예 없애버리고 지역구 의석을 상당 부분 늘려 한 선거구에서 5명 이상을 선출한다면 각 계의 전문가나 소외 계층을 대표하는 후보들을 대거 선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편 이날 토론에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박찬진 사무총장과 송봉섭 사무차장도 참여해 의원들의 질문에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