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규제자유특구, 기업·지역·정부 협력해야”

“규제자유특구, 규제혁신을 위한 효과적이고 중요한 창구 중 하나”

(시사저널=이연서 디지털팀 기자)

한덕수 국무총리가 1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10차 규제자유특구위원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덕수 국무총리가 정부 규제자유특구 제도와 관련해 "보다 다양한 지역과 분야에서 혁신적인 도전이 이뤄질 수 있도록 기업, 지역, 정부가 협력하자"고 촉구했다.

한 총리는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0차 규제자유특구위원회 회의를 주재해 이같이 말했다. 위원회는 이날 회의에서 강원·전남의 규제자유특구 신규 지정안과 기존 부산·전북 규제자유특구의 실증사업 추가 안건을 논의했다.

한 총리는 "규제자유특구는 규제혁신을 위한 가장 효과적이고 중요한 창구 중 하나"라면서 "그간 7차례에 걸쳐 지정된 32개 특구를 통해 투자유치 약 4조원, 고용 창출 약 4천명 등 큰 성과를 거뒀다"고 언평가했다. 특히 "지역별로 특화된 혁신산업의 발전을 촉진하며 지역 균형발전에도 기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규제자유특구는 비수도권 지방자치단체가 발굴한 신산업과 신서비스에 대해 정부가 규제를 일시 완화하는 규제특례를 부여하는 제도다. 위원회는 국무총리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등 정부 위원 19명과 민간 위촉 위원 21명으로 구성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