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외교청서, '역사인식 계승' 누락·독도 영유권 주장...정부, 강력 항의

김세호 2023. 4. 11.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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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일본외교 활동 기록한 '외교청서' 공개
"韓 징용해법 건전한 한일관계 되돌리려는 조치"
日 '역대 내각 역사 인식 계승' 내용 빠져
'식민 지배 대한 통절한 반성과 사죄' 부인

[앵커]

일본이 올해 발간한 외교 청서에서 조선인 강제 노동과 관련해 역대 내각의 역사인식을 계승한다는 내용은 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독도에 대해서도 한국이 불법으로 점거하고 있다는 억지 주장도 6년째 이어졌습니다.

우리 정부는 강력히 항의하며 즉각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도쿄 현지 연결합니다. 김세호 특파원!

지난 3월 한일 정상 회담 이후 한일 관계 개선 분위기 속에 발간된 외교청서인 만큼 한국과 관련한 기술에 관심이 쏠렸는데,

일본 역대 내각의 역사 인식을 계승한다는 표현이 빠졌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기자]

일본이 매년 국제정세와 일본의 외교활동을 기록한 백서인 외교청서를 공개했습니다.

올해 외교청서는 지난달 6일 한국의 강제 동원 해법안 발표에 대해 엄중한 한일 관계를 건전한 관계로 되돌리려는 조치라고 평가했습니다.

당시 하야시 외무상은 일본 정부가 1998년 한일 공동선언을 포함해 역사 인식에 관한 역대 내각의 입장을 전체적으로 계승하고 있음을 확인한다고 밝혔지만,

공동선언에 담긴 '사과와 반성'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번 외교청서에서는 일본 역대 내각의 역사 인식을 계승한다는 언급조차 빠졌습니다.

지난달 하야시 외무상을 통해 내놓은 일본이 입장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잇따랐는데, 외교청서에는 그마저도 더 퇴행한 것입니다.

즉, 일본의 과거 식민 지배에 대한 '통절한 반성과 진심 어린 사죄'를 부인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앵커]

독도 영유권에 대한 억지 주장도 이어갔다고요.

[기자]

네. 일본 외교청서는 이번에도 독도를 다케시마로 칭하며 한국이 경비대를 파견해 근거 없이 불법 점거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같은 표현은 6년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독도 문제와 관련해서는 다양한 형태로 대외적으로 일본의 입장을 주지시키고 있다고 서술했습니다.

이에 대해 우리 정부는 오늘 오전 구마가이 나오키 주한 일본대사관 총괄공사를 초치하며 강력 항의했습니다.

정부는 일본은 부당한 독도 영유권 주장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며, 독도에 대한 일본의 어떤 부당한 주장에도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앵커]

이밖에 외교 청서에서 우리나라에 대해서는 예년과 바뀐 서술 내용이 있습니까?

[기자]

외교청서는 한국과 관련해 '국제사회의 다양한 과제에 대응해 협력해 나가야 할 중요한 이웃 나라'라고 기술돼 있습니다.

지난해의 경우는 '중요한 나라'라고만 규정했는데, 최근 한국과의 관계 개선 분위기 속에 '중요성'을 한층 부각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외교청사는 지난번 일본 초등학교 교과서 개정과 마찬가지로, 일본의 왜곡된 역사 인식, 부당한 영유권에 대한 입장은 변하지 않았다는 것을 또다시 확인시켰습니다.

또 지난 16일 한일 정상 회담 이후 지금까지도 일본은 한국을 화이트 리스트에 복귀시키는 것에 머뭇거리는 등 눈에 띄는 호응 조치를 좀처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의 강제 동원 해법에 대한 국내의 반발 여론이 상당한 상황인데요,

일본이 보여주고 있는 최근 일련의 태도들은 한일 간 여러 분야에서의 협력 과정에도 지장을 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지금까지 도쿄에서 전해드렸습니다.

YTN 김세호 (se-3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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