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법사위 소위 '50억 클럽 특검법' 의결…與 집단 퇴장

법사위 소위서 50억 특검법 민주당 단독 의결
與 "법안에 문제 많아…시일 두고 더 논의해야"
野 "소위는 첫 단계 불과, 전체회의서 논하자"

50억 클럽 특검법 논의 법사위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 (서울=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11일 오전 국회에서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가 열리고 있다. 2023.4.11 uwg806@yna.co.kr (끝)

[파이낸셜뉴스]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이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에서 의결되며 첫 발을 뗐다. 더불어민주당은 예정대로 4월 내 패스트 트랙 지정을 목표로 하고 있으나 국민의힘이 반대하고 있어 향후 진통이 예상된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법안심사소위에서 50억 클럽 특검법을 단독으로 의결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회의에는 참여했으나 의결 직전 모두 이석했다.

회의에서는 수사 대상 범위와 인사 추천권을 두고 논쟁이 오갔다. 국민의힘은 모호한 수사 범위를 명확하게 하고 대법원 등 국회가 아닌 제3기관에서 인사 추천권을 갖도록 하는 등 법안 수정을 요청했다.

국민의힘 정점식 의원은 "사실상 대장동 사건 전반에 대한 수사 대상과 동일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지금 현재 검찰이 수사하고 있는 이재명 대표 사건에 대한 수사 범위와 일치한다"며 "결국 검찰이 현재 수사하고 있는 사건을 다 빼앗아 특검에게 몰아주겠다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장동혁 의원은 "특별검사를 정의당과 기본소득당이 추천하는 사람 중에 임명해야만 하는데 이랬던 특검 전례가 있었느냐"며 "누구도 믿지 못하겠다면 바깥의 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는 기관이나 기구에서 추천하도록 하는 것이 맞다"고 주장했다.

이에 민주당 측은 특검 수사대상 범위에 대해서는 앞선 두 차례의 소위원회에서 이미 논의가 된 사항이며 전례를 비춰 보았을 때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이탄희 의원은 "역대 13개 특검법 모두에 수사대상이 동일하게 돼 있다"며 "특검법이 현실적으로 규정되지 않은 사건을 대상으로 실체를 찾아가기에 특성상 (명확한 규정이) 쉽지 않다"고 반박했다.

이날 의결된 특검법은 향후 있을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재논의될 예정이다. 다만 국민의힘이 특검법에 반대하고 있어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빠른 시일 내에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본회의에서 패스트 트랙으로 지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야당 간사인 민주당 기동민 의원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오늘 토론 과정을 보면 국민의힘 소위 의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줬다"며 "50억 클럽 혹은 김건희 특검에 대한 회피성 면피, 고의적 시간 끌기가 아니라면 정의당과 합의했던 정신에 근거해 특검법에 대한 자당의 대안을 내놓는 것이 순리이다. 그 과정과 절차를 밟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