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청서’서 징용 반성·사죄 부분 뺀 日…독도 영유권은 6년 째 주장

일본 외무성이 발표한 '2023 외교청서'. 사진=박용준 기자

일본 외무성이 우리나라의 외교백서 격인 '외교청서'에서 최근 윤석열 정부의 강제징용 해법 제시를 소개하면서 과거사에 대한 일본 정부의 사죄와 반성 부분은 뺀 정황이 포착 됐습니다. 또 독도에 대한 영유권 주장도 6년째 이어갔습니다. 우리 외교부는 구마가이 나오키(熊谷直樹) 주한일본대사관 총괄공사를 외교부 청사로 초치하며 항의했습니다.

외교청서는 현 일본 내각의 외교 현황을 알 수 있는 문서로 일본 정부는 매년 4~5월에 발표합니다. 11일(오늘) 발표된 '2023 외교청서'에는 우리 정부가 지난 달 강제징용 해법으로 제시한 '제3자 변제'가 소개됐습니다. 당시 우리 정부의 해법 제시 후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는 일본의 식민 지배에 대해 통절한 반성과 진심 어린 사죄가 담긴 1998년 '김대중-오부치 한일 공동 파트너십 선언' 등을 언급하며 "역대 내각의 담화를 계승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날 발표된 외교청서에는 한국의 해법 제시만 소개 되고 "역대 내각의 역사 인식을 계승한다"는 기시다 내각의 입장 표명은 빠져 있는 것으로 확인 됐습니다. 대신 "(윤 정부의 해법 제시가) 매우 엄중한 한일 관계를 건전한 관계로 되돌리기 위한 것으로 평가 한다"며 "이를 계기로 한일 간 정치 경제 문화 등의 분야에서 교류가 확대될 것을 기대한다"고 언급 됐습니다.

한일 외교 소식통은 "과거사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으려는 의도로 볼 수 밖에 없다"며 "일본 피고 기업(미쓰비시중공업 등)의 배상 참여 등 우리 정부가 요구하는 '일본의 성의 있는 호응'이 어려워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독도에 대한 부당한 영유권 주장은 6년 째 이어졌습니다. 외교 청서에는 "다케시마(竹島·일본이 주장하는 독도 명칭)는 역사적·국제법상 명백한 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다만 한국에 대한 표현은 지난해보다 우호적으로 바뀌었습니다. 지난해 "중요한 이웃 나라"라고만 언급한 것과 달리 올해 외교청서에는 한국을 "국제사회의 다양한 과제에 대응하는데 협력해 나가야 할 중요한 이웃 나라"라며 표현이 풍부해졌습니다.

서민정 외교부 아시아태평양 국장은 이날 오후 구마가이 총괄공사를 외교부 청사로 초치해 엄중 항의했습니다. 외교부는 대변인 논평을 통해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 영토인 독도에 대한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한 데에 대해 강력항의하며 이를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김민지 기자 mettymom@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