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 고 박주원 양 유족에 청구했던 소송 비용 취하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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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경애 변호사의 재판 불출석으로 학교 폭력 피해자인 고 박주원 양 유족이 패소한 사건과 관련해, 서울시교육청이 유족에게 청구했던 소송비용 1,300만 원을 회수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은 "원고 변호사의 불출석 등 과실로 원고가 소송에 최종 패소한 특수한 상황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소송 사무처리 규칙상 '상대방에게 소송 비용을 부담시키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한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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