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피스 "尹정부 탄소중립 포기 계획…재수립해야"

기사내용 요약
재생에너지 발전 목표 상향 등 요구
"탄소중립을 위한 장기계획 등 누락"
"법정 요건 결여돼"…국정조사 요구

[서울=뉴시스] 배훈식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지난 1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3.04.10. dahora83@newsis.com

[서울=뉴시스]전재훈 기자 = 국내 환경단체 그린피스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완화한 정부의 탄소중립·녹생성장 기본계획을 "탄소중립포기계획"으로 규정하고 전면 재수립을 촉구했다.

그린피스는 11일 긴급성명을 내고 "대통령 산하 탄소중립녹생성장위원회(탄녹위)는 국무회의를 통해 탄소중립 녹생성장 기본계획을 최종 확정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린피스는 정부의 탄소중립계획이 법정 요건을 갖추지 못한 '탄소중립포기계획'이라고 지적했다.

단체는 "법정 기한을 사흘 앞두고 지각 공청회를 개최해 제대로 검토해 토론할 기회를 박탈했다"며 "2042년까지의 장기 계획이나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재원 마련 방안 등 필수사항들이 누락됐다"고 전했다.

이어 "정부 계획대로라면 2030년까지 탄소 예산의 90%를 소진한다. 긴축 부담의 75%는 후임 정부에 떠넘겼다"고 비판했다.

그린피스는 윤석열 정부에 ▲2035년 신규 내연기관차 등록 금지 등 국민에게 약속한 기후 대응 목표를 탄수중립기본계획에 반영할 것 ▲재생에너지 발전 목표를 상향하는 등 현 정권 임기 내에 국제사회의 1.5도 목표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 등을 요구했다.

국회에도 이번 계획이 법정 요건이 결여된 상태로 구성된 이유에 대한 국정조사를 실시하라고 촉구했다.

그린피스는 "향후 국민제안과 행정감사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탄소중립기본계획의 재수립을 요구할 것"이라며 "윤 정부가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책임감 있는 모습을 보이고 국민의 생명과 지속 가능한 한국 경제를 걱정한다면 지금이라도 잘못된 계획을 즉각 시정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탄녹위가 의결한 기본계획은 정부가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에 비해 40% 줄이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산업계 감출목표를 기존 14.5%에서 11.4%로 3.1%포인트 낮춰 800만톤가량 더 배출할 수 있게 했다.

또 에너지 전환 부문 목표를 기존 44.4%에서 35.9%로 상향 조정해 원전 발전 비중을 32.4%까지 늘리고, 신재생에너지 비중도 21.6% 추가 확대한다.

이에 대해 환경단체와 시민단체들은 "정부가 산업계 민원을 알뜰히 들어줘 기업들의 탄소배출을 장려했다"며 "잔여 탄소 예산을 고려하지 않고 온실가스를 배출해 다음 세대에 급격히 줄여야 하는 계획이라며 강력 반발한 바 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심의에 앞서 "도전적 계획이기에 일부 우려의 목소리도 잘 알고 있으나 더 이상 지체할 시간이 없다. 지속 가능한 지구를 위해 반드시 도달해야 할 과제"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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