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野 '대장동 특검법' 의결에 "檢 수사권 빼앗으려는 의도"(종합)

기사내용 요약
"검찰 수사 잘하는 상황…특검법 의결할 이유 없다"
"문구 모호성 수정조차 되지 않고 소위 통과"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2023.02.16. scchoo@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지율 정성원 신재현 기자 = 국민의힘은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제1소위원회에서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이 야당 단독으로 의결된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여당 법사위 간사인 정점식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 1소위에서 가장 큰 문제점이 드러난 게 수사대상"이라며 "민주당이 강행 처리한 특검법안애 따르면 50억 클럽 특검법이 아니라 대장동 전체로 수사 대상을 확장하는 법안"이라고 말했다.

정 의원은 "지금 검찰이 대장동 수사를 아주 잘 하고 있는데도 검찰의 수사권을 빼앗으려는 의도가 아니라면 이런 특검법을 의결할 이유가 전혀 없다"며 "심지어 같은 당 김남국 민주당 의원도 소위 문구의 모호성에 대해 비판하면서 고쳐야 한다고 했는데 그 부분이 수정조차 되지 않은 채 법안1소위를 통과한 것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유상범 의원은 "근데 (민주당 소속) 기동민 1소위원장은 법안 완결성이 다소 떨어져도 단계에 불과하니 계속 논의한다는 명분으로 사실상 오늘 의결을 강행한다는 의지를 보이며 예정된 수순에 따라 일방적으로 1소위를 통과시켰다"고 비판했다.

앞서 국회 법사위는 이날 법안심사1소위원회를 열어 '50억 클럽 특검' 관련 법안을 의결했다.

강은미 정의당·진성준 더불어민주당·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50억 클럽 특검' 관련 법안 3건이 이날 안건으로 오른 가운데 이날 소위에선 강 의원의 법안이 통과됐다.

정점식, 유상범,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들은 법안1소위원장인 기동민 민주당 의원 등에게 강하게 항의하며 표결에 참여하지 않은 채 퇴장했다.

유 의원은 "국민들이 원하는 건 단결성 있는 법안, 명확한 법안"이라며 "위원장은 소위에서 법안 완결성이 떨어지고 부족하다면 또 다른 기회가 있다고 말하면서 또 대안이 있으면 제사하라하지만 그런 일정을 안 잡은 채 대안을 내라 한다"고 항의했다.

결국 '대장동 50억크럽 특검법'이 법사위 법안1소위를 통과했지만, 국민의힘이 여전히 반대하고 있어 법사위 전체회의에서의 논의에도 진통을 겪을 것으로 전망된다.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이 법사위원장을 맡고 있다.

이에 소위 의결 직후 기 의원은 취재진과 만나 "국민의힘 의원들이 오늘처럼 토론 적극 참여해 생산적 의견을 낸다면 얼마든지 수정안 만들 수 있는 것 아닌가. 그게 정치권과 국회가 할 일"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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