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특검, 민주 단독 소위 통과에…정의 '환영' 與 '반발'

민주 "김건희 특검 면피용 시간끌기 아니라면 대안 내놔라" 단독 처리
국힘 "이재명 사법리스크 돌파 의도", 정의 "정의당 안 사실상 관철"

기동민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장이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3.4.11/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서울=뉴스1) 정재민 이밝음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가 11일 대장동 의혹 관련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특검)법을 야당 단독으로 처리한 것을 두고 여야가 격돌했다.

민주당은 쌍특검의 또다른 축인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 특검을 언급 "대안을 내놓으라"고 국민의힘을 압박했고 정의당은 '환영'의 뜻을 밝혔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단독 의사일정의 과정을 문제 삼는가 하면 수사대상을 두고 반발했다.

국회 법사위는 이날 국회에서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고 대장동 특검법을 국민의힘의 퇴장 속 민주당 단독으로 의결했다.

이날 의결된 수정안은 강은미 정의당 의원이 발의한 '화천대유 50억 클럽 뇌물 의혹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중심으로, 비교섭단체에서 특검 후보를 추천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국민의힘은 이날 회의에 참석했지만 과거 특검의 전례를 이유로 비교섭단체에서 임명하는 특검에 대해 공정성 등을 문제 삼는가 하면 특검법의 각종 표현에 제동을 걸었다. 반면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그간 회의 참석 태도를 지적하며 윤석열 정부의 검찰을 비판했다.

결국 이같은 여야 공방이 길어지자 민주당은 단독 의결 의사를 표시했고 국민의힘 의원들은 전원 퇴장했다.

여야의 온도차는 의결 후에도 이어졌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겨냥했고, 민주당은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을 거론했다. 다만 정의당은 당 주도의 원안이 관철됐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법사위 여당 소속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특검법을 밀어붙인 민주당의 오만방자한 작태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이 대표에 대한 사법 리스크를 50억 클럽 특검법으로 돌파해 보려는 의도라면 심각한 오판"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국민의 요구라는 것을 빙자해 온갖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당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덮으려고 하면 할수록 민주당 스스로 이 대표에 대한 국민적 의심과 의혹을 키우는 꼴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반면 법안소위제1소위원장인 기동민 민주당 의원은 소위 후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힘이 50억 클럽의 진실을 특검을 통해 밝히겠다고 하면 의견을 내야 한다"며 "김건희 특검에 대한 회피용으로 고의로 시간 끌기 하는 게 아니라면 정의당과의 합의 정신에 근거해 대안을 내놓는 게 국민에 대한 도리"라고 반박했다.

류호정 정의당 원내대변인은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정의당이 제출한 특검법 원안이 사실상 관철됐다"며 "공은 법사위원장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에게 넘어갔다. 국민의힘이 50억 클럽 실체를 규명할 분명한 의지가 있다면 전체회의 상정으로 입증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ddakbo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