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바지 매수인' 세워 65억 가로챈 전세사기 일당 구속 기소

최지은 기자 2023. 4. 11.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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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 수십명에게서 65억원 상당의 전세보증금을 가로챈 일당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일명 '바지 매수인'을 세워 주택 명의를 이전한 뒤 전세가를 부풀려 세입자를 모집해 29명에게서 약 65억원의 전세보증금을 가로챘다.

검찰은 송치 후 이들이 바지 매수인을 이용해 명의신탁 등기를 한 것을 확인하고 부동산실명법위반 혐의로 추가 입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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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사진=뉴스1


임차인 수십명에게서 65억원 상당의 전세보증금을 가로챈 일당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북부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이완희)는 부동산컨설팅업체 관계자 A씨와 B씨, 빌라 수백 채를 소유한 임대업자 C씨 등 3명을 부동산실명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1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일명 '바지 매수인'을 세워 주택 명의를 이전한 뒤 전세가를 부풀려 세입자를 모집해 29명에게서 약 65억원의 전세보증금을 가로챘다.

검찰은 송치 후 이들이 바지 매수인을 이용해 명의신탁 등기를 한 것을 확인하고 부동산실명법위반 혐의로 추가 입건했다. 또 전세피해지원센터와 연계해 세입자들에게 피해를 지원하도록 조치한 후 이들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들에게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철저히 공소를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최지은 기자 choiji@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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