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외교청서’ 한국 중요성 강조…한미일 결속 부각

“다양한 과제 협력해야 할 중요한 이웃”
북·중·러 위협, 비판 강도 높여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지난해 6월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열린 나토정상회의 계기에 4년 9개월 만의 한·미·일 정상회의를 개최했다. 연합뉴스

일본 정부가 11일 내놓은 <외교청서>에서 한국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한·미·일 결속을 부각시켰다. 북·중·러에 대해선 위협이 커졌다며 비판의 강도를 높였다.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외무상이 이날 오전 각의(국무회의)에서 보고한 2023년판 <외교청서>에는 한국과의 관계를 설명한 부분이 훨씬 우호적으로 바뀌었다. 한국에 대해 “국제사회의 다양한 과제 대응에 있어 협력해 나가야 할 중요한 이웃 나라”라고 규정했다. 지난해 “중요한 이웃 나라”라고만 언급한 것과 견주면 한국의 중요성을 좀 더 강조한 것이다.

매년 발표되는 <외교청서>는 일본 외교의 방향을 엿볼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문서다. 특히 한국과 관련한 표현에선 한-일 관계가 어떠냐에 따라 내용이 달라진다. 양국관계가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문제로 최악으로 치닫던 2019년엔 아예 언급이 빠지기도 했고, 협력이 필요할 땐 ‘전략적 이익을 공유하는 중요한 이웃 나라’(2016~2017년)라고 명시하기도 했다.

북한을 겨냥한 ‘한·미·일 협력’도 강조됐다. <외교청서>에서 “북한에 대한 대응 등을 염두에 두고 안보 측면을 포함해 한·일, 한·미·일이 전략적 협력을 강화하는 것의 중요성은 논할 필요도 없다”고 기술했다.

북·중·러를 상대로 한 비판의 수위는 한층 강해졌다. 북한에 대해선 탄도미사일 발사를 비롯한 “북한의 행동은 일본의 안보에 있어 중대하고 임박한 위협인 동시에 국제사회에 대한 명백하고 심각한 도전으로 도저히 간과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지난해 “일본, 지역 및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전을 위협하는 것으로 절대 용납할 수 없다”는 표현에 견줘 북한이 일본의 안보에 직접적인 위협이 된다는 점을 부각했다.

중국의 군사 동향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없었던 최대의 전략적 도전”이라고 명시했다. 지난해 “일본을 포함한 지역과 국제사회의 안보상 강한 우려 사항”이라는 기술에 비해 표현이 강화됐다. 러시아와의 군사협력을 강화하는 중국의 움직임에 대해선 “중대한 우려”라고 명시했다.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의 핵 위협에 대해서는 “언어도단”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도쿄/김소연 특파원 dandy@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