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한미정상회담서 반도체 차별 바로잡아야”

[레이더P]외신기자클럽 간담회
“반도체 지원법 보조금 신청 요건 완화
중국 장비 수출 규제 유예 연장 요구해야”
한미동맹은 진영대결 동맹서 평화선도 동맹으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1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외신기자클럽 초청 기자회견에 참석해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국회사진기자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1일 2주 앞으로 다가온 한미정상회담에 관해 “핵심 현안은 대한민국 경제의 생명인 반도체에 대한 차별을 바로 잡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외신기자클럽과의 간담회에서 “우리 산업을 보호주의와 차별로부터 지켜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이어 “(윤석열 대통령은)반도체 지원법 보조금 신청 요건 완화와 한국 기업의 중국 반도체 공장에 대한 장비 수출 규제 유예 연장을 분명히 요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신뢰에 기반해서‘상호존중’하는 동맹으로서 해법 마련에 나서줄 것을 양국 정부에 당부 드린다”고 덧붙였다.

정상회담 과정에서 반도체 지원법,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등에 대한 논의가 이어질 전망인 만큼 이 대표가 이같이 주장하고 나선 것이다.

이 대표는 “동북아시아의 불안정성도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다”며“미·중의 전략경쟁 가속화를 배경으로 갈등 요소들이 곳곳에서 분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대한민국의 국익은 역내 평화와 안정,협력 강화에 달려 있다”며“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유연하고 실사구시적인 외교접근법”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사안별로 협력의 지평을 넓혀가는‘국익 중심의 유능한 실용 외교’의 지혜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한미동맹뿐 아니라 중국,아세안, 유럽 등과도 기후위기, 탄소중립, 한반도 평화와 같은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과 소통을 강화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대표는 “대한민국은 세계 10대 경제대국이고, 6위의 국방강국”이라며“동아시아의 평화와 번영을 선도할 역량과 자격을 충분히 갖추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성장한 국력과 굳건한 한미동맹을 토대로 전략적 자율성을 발휘할 때 우리나라와 국제사회가 모두‘윈-윈’하는 결과를 얻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이 대표는 “올해는 한미동맹 70주년이자 정전협정 체결 70주년이 되는 해”라며“한미동맹도‘진영대결 동맹’을 넘어서서 ‘평화선도 동맹’으로 업그레이드돼야 한다”고 이야기했다.

“미 정보기관 실제 도청 가능성 배제 어려워”
“檢 수사 관련 질의 수치스럽다”

이 대표는 한일관계에 대해 “한일 관계 개선은 동북아 안정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일”이라면서도“강제동원 ‘제3자 변제’방안은 철회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한일정상회담의 결과는(대한민국은)얻는것은 없고 잃는것만 많았던, 일본으로서는 얻는것은 많고 잃는것은 없는 결과였기 때문에 국민들이 매우 실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미국 정보기관의 용산 대통령실 도·감청 의혹에 대해 얼마나 심각한 것으로 보냐는 물음에 이 대표는 “만약 이게 사실이라면 신뢰에 기반한 한미동맹을 훼손하는 매우 실망스런 사태라고 생각한다”며“한국 정부가 발표한 것처럼 이것이 사실이 아니고 문서 위조의 결과이기를 바라지만, 객관적 상황들 보면 실제로 도청 이뤄졌을 가능성 배제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 대표 측근 중 5명이 지금까지 사망했다. 이재명이라는 인물을 위험인물로 봐야 하나’라는 질문에는 “제 주변의 분들이 검찰의 수사를 받다가, 그것도 본인들의 문제가 아니라, 저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유명을 달리한 점에 대해서는 참으로 안타깝게 생각한다”며“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어 “저는 그들의 사망에 대해서 어떤 영향도 미칠 수 없는 상태”라며“더이상 이런일들이 벌어지지 않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본인에 대한 검찰 수사에 대한 질문에는 “다른 보통의 사람들은 평생 한 번 당할까 말까 한 검찰·경찰의 압수수색을 언론공표만 봐도 339번을 당했다”며 “결과는 아무런 물적 증거가 없었다는 것”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외신기자회견에서 이런 질문과 답을 해야 한다는 사실이 참으로 수치스럽다”며 “집안의 문제는 가급적이면 집안에서 해결하면 좋은데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