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유공자법 제정하라"…유가족, 국회 앞 단식농성

기사내용 요약
"민주당, 앵무새처럼 '국힘 탓에' 반복"
'운동권 특혜' 논란에 철회됐다 재추진

[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11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 앞에서 열린 민주유공자법 제정 촉구 및 전국민주유가족협의회 부모님 단식농성 돌입 기자회견에서 시민사회단체 대표자들이 투쟁사를 하고 있다. 2023.04.11.chocrystal@newsis.com

[서울=뉴시스]정진형 기자 = 민주화유공자 예우 법안(민주유공자법) 제정을 촉구하는 시민단체와 유가족들이 국회 앞에서 빗속 단식 농성에 돌입했다.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유가협)와 민주유공자법제정추진단(추진단)은 11일 오전 11시께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국민의힘은 민주유공자법 제정 반대 입장을 철회하라"며 "국회는 법을 지금 당장 제정하라"고 밝혔다.

이들은 "법 제정을 위해 일인시위를 벌여온 지 651일째, 천막농성을 시작한 지 552일째 접어들었다"며 "풍찬노숙 천막농성 3년의 세월 동안 법은 국회 정무위원회조차 통과되지 못하고 표류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거리에서 함께 싸우시던 수많은 부모님들께서 영면에 드셨다"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을 향해선 "특별한 로드맵 없이 각종 국회 상황에 휩쓸려 기다려 달라는 앵무새 같은 말만 반복하고 있다"며 "'국민의힘이 반대해서 제정이 안 되고 있다'는 의지 없는, 자신들 말처럼 민주주의를 계승한 정당답지 않은 언사들만 쏟아내고 있다"고 실망감을 드러냈다.

그러면서 "반대 입장이 명확한 국민의힘, 의지 없고 무기력한 민주당 등 입법권자들의 행태에 여유로운 시간과 우리가 취할 수 있는 선택지가 많지 않다"며 "우리는 참담한 마음으로 애가 끓는 심정으로 곡기를 끊는다"고 했다.

[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11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 앞에서 열린 민주유공자법 제정 촉구 및 전국민주유가족협의회 부모님 단식농성 돌입 기자회견에서 유가족협의회 부모님들이 오열하고 있다. 왼쪽부터 고(故)문덕수 열사 형 문형수 님, 고(故) 박종만 열사 미망인 조인식 여사, 고(故) 장현구 열사 아버지 장남수 유가협 회장. 2023.04.11.chocrystal@newsis.com

민주유공자법은 더불어민주당이 여당 시절인 지난 2021년 제정을 추진하다가 4·7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운동권 셀프 특혜' 논란이 일며 자진 철회한 바 있다.

이후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 시절인 지난해 7월 당 차원에서 재추진하기로 한 뒤 현재 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다.

우원식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은 민주화운동으로 인한 사망·행방불명·부상자 중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서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심의·결정된 829명과 그 가족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법률안에 따르면 민주화 유공자 자녀는 중·고등학교와 대학교 수업료나 학비를 면제받을 수 있다. 유공자 본인이나 가족은 국가기관, 공기업 및 사기업, 사립학교 등의 채용시험에서 5~10%의 가산점도 받을 수 있다.

유공자 본인이나 유족 중 1명은 주택 구입과 사업을 위해 국가에서 장기저리로 돈을 빌릴 수 있으며 공공·민영주택도 우선공급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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