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의회의장협, 한우산업기본법 제정 촉구

기사내용 요약
재3차 임시회서 충남도의회 제안 건의안 채택
수입개방 확대·생산비 상승으로 생산기반 약화

[홍성=뉴시스] 대한민국시도의장협의회 기념사진 촬영 모습. *재판매 및 DB 금지

[홍성=뉴시스] 유효상 기자 =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가 ‘한우산업기본법’ 제정을 촉구했다.

11일 충남도의회에 따르면 시도의장협의회는 전날 대전시의회에서 열린 2023년 제3차 임시회에서 충남도의회가 제안한 ‘한우산업 안정화를 위한 한우산업기본법 제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이는 2019년부터 한우농가들은 한우 가격 안정화를 위해 수급조절 및 한우 자조금을 활용한 소비촉진, 캠페인 등 농가가 자체적으로 자구 노력을 계속해왔다. 그러나 잇따른 농축산물 수입 개방 확대에 따라 가격 경쟁력이 약화되고, 사료 가격 인상 등 생산비 상승으로 급격하게 자급률이 저하됐으며, 생산기반이 지속적으로 약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현행 축산법 체계로는 시행하고자 하는 각종 지원정책을 강력히 추진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따라서 한우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한우산업 관련 정책을 구체화·의무화할 수 있는 ‘한우산업기본법’ 제정이 필요하다.

자유무역협정(FTA) 등 시장개방 이후 자급률 저하 및 농가 급감 등으로 생산기반이 약화되고 있다. 2026년 관세 제로화가 시행될 경우 상황은 더욱 심각해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도의회는 한우산업 위기에 대처하기 위해 앞으로도 한우사업기본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

조길연 충남도의회 의장(부여2·국민의힘)은 “한우산업의 공익적 역할을 고려할 때 더이상 한우산업의 기반이 흔들리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우리 농업의 미래 및 한우농가의 어려운 현실에 대한 정부의 관심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의장협의회는 이번에 채택된 건의안을 국회와 소관부처 등에 전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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