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억 클럽’ 정의당 특검법, 법사위 소위 통과···민주당 단독 의결

11일 국회에서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가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대장동 관련 ‘50억 클럽’ 뇌물 의혹 사건 특별검사 임명 법안이 11일 더불어민주당 단독 의결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통과했다.

법사위 1소위원장인 기동민 민주당 의원은 이날 ‘화천대유 50억 클럽 뇌물 의혹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의결했다고 이날 밝혔다. 민주당 1소위원인 권인숙·김남국·박주민·이탄희 의원은 찬성했다. 국민의힘 1소위원인 정점식·유상범·장동혁 의원은 심의에는 참여했지만 표결 전 퇴장했다. 이들은 앞서 지난 6일과 10일 열린 소위에는 불참했다.

1소위를 통과한 50억 클럽 특검 법안은 강은미 정의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안을 기초로 한다. 법안은 ①화천대유 및 성남의뜰 관련자들의 50억 클럽 의혹과 관련된 불법 로비 및 뇌물 제공 행위 ②사건 수사 과정에서 범죄 혐의자로 밝혀진 관련자들에 의한 불법 행위 ③화천대유와 성남의뜰 사업자금과 관련된 불법행위 ④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을 수사 대상으로 삼았다. 비교섭단체 중 정의당과 기본소득당이 판·검사직에 있던 변호사 중에서 합의한 특검 후보자 2명을 대통령에게 추천하고 대통령이 그 중 1명을 임명하도록 했다.

국민의힘은 법조문에 규정된 수사 대상이 모호해 특검 수사 범위가 무한정 확대될 수 있다며 추가 논의하자고 주장했다. 정점식 의원은 “김만배, 이재명 민주당 대표 등과 관련된 대장동 주류 사건에 대해선 검찰이 수사하고 거기에서 파생된 사건은 특검이 (수사)하겠다는 게 50억 클럽 특겁법 원칙”이라며 “지금과 같이 모호한 상태로 특검법을 만들겠다고 하는 건 주류 사건까지도 특검 수사 대상으로 하겠다는 의도에 다름 아니다”라고 말했다. 유상범 의원은 “곽상도 전 의원은 (50억 클럽 관련해) 기소돼 재판을 받았다”며 “(특검이) 이중 기소 금지 원칙에 따라 기소됐던 사건과 동일성 있는 사안은 수사 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법무부는 특검 도입을 반대했다. 박영수 전 특검, 곽 전 의원 등에 대한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고 50억 클럽 의혹이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어 대장동 사건 수사를 방해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검찰은 이날 곽 전 의원과 아들 곽병채씨의 50억 뇌물 수수 및 범죄 수익 은닉 등 혐의와 관련해 호반건설과 부국증권 등을 압수수색했다.

이노공 법무부 차관은 법안소위에서 “50억 클럽 의혹에 대해선 검찰에서 별도 수사팀을 구성하여 강도 높게 수사를 진행하고 있고 이미 상당 부분 수사가 진척돼 있다”며 “관련된 주요 수사가 적극적으로 진행되는 상황에서 의혹 일부를 인위적으로 분리해 특검의 수사 대상을 정한 전례가 없다”고 말했다. 이 차관은 “대장동 배임 등 본류 수사와 불가분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특검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본류 수사를 방해하는 결과가 초래될 위험이 있다”고도 했다.

법무부와 국민의힘은 정의당과 기본소득당이 특검 후보자 추천권을 갖는 데 대해서도 반대했다. 이 차관은 정의당과 기본소득당이 비교섭단체임을 부각하며 “국회 전체의 의사가 대변됐다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고 전례도 없다. 공정성이나 객관성에 대한 의구심이 들 수 있으므로 대한변호사협회 등 정치적 중립을 보장할 수 있는 기관에 추천권이 부여되는 것이 상당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50억 클럽 특검법이 1소위를 통과하면서 법사위 전체회의에 회부됐지만 국민의힘 소속 김도읍 법사위원장의 문턱을 넘기에는 진통이 예상된다. 기동민 민주당 의원은 소위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50억 클럽 특검에 대한 국민적 진실을 알아야 한다는 첫 출발을 한 것”이라며 “국민의힘은 50억 클럽 혹은 김건희 (여사) 특검에 대한 면피용이 아니라면 50억 클럽 특검법에 대한 대안을 내놓는 게 순리”라고 말했다.

류호정 정의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정의당이 제출한 특검법 원안이 사실상 관철됐다”고 자평했다. 류 원내대변인은 “50억 클럽 특검의 공은 이제 김도읍 위원장과 국민의힘으로 넘어갔다”며 “국민의힘이 50억 클럽의 실체를 규명할 분명한 의지가 있다면 전체회의 상정으로 입증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그는 이날 검찰이 강제수사에 나선 데 대해서도 “특검 방해를 위한 맞춤형 수사”라며 “지난 1년 반 동안은 무얼 하다가 이제 와서 수사하는 척 쇼하는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탁지영 기자 g0g0@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