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청은 미국이 했는데, 눈치는 한국이 보는 중 [정치왜그래?]

‘나를 위한 정치 해설’ 〈정치왜그래?〉는 매주 화요일 저녁 7시 시사IN 유튜브에서 방송됩니다. 뉴스를 보는 또 다른 관점과 정보를 제공합니다.

미국에 재발 방지 요구도 못해? 대통령실의 ‘저자세 외교’

대통령실이 말 그대로 ‘뚫렸습니다’. SNS로 유출된 미국 중앙정보국 보고 등 기밀 문건 100여 건은 대부분 일급 기밀로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 관련 내용입니다. 미국이 동맹국의 내부 논의를 감청한 정황이 고스란히 담겨 있는데, 이중 한국도 포함됐습니다. 김성한 전 국가안보실장과 이문희 전 외교비서관이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 관련해 논의한 내용입니다. ‘3월 초 한국의 국가안전보장회의가 우크라이나에 포탄을 제공하라는 미국의 요구에 고심했다’는 등 드러난 대화 내용은 꽤 구체적입니다. 당장 대통령실 용산 이전 문제가 다시 논란입니다. 이전 당시 야당만이 아니라 여당에서도 보안 문제를 우려했다는 사실도 알려졌습니다. 대통령실은 “청와대보다 대통령실이 더 안전하다”라고 했지만 ‘졸속 이전’ 여파가 몰고온 안보 위기 상황은 절대 가볍지 않습니다.

불법 정보 수집이 공공연한 비밀이고 관행이라 해도 수면 위로 드러난 것은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명백한 주권 침해 행위임에도 대통령실 대응은 이례적으로 보일 만큼 신중합니다. 한미정상회담을 앞두고 있기 때문이라고 하더라도, 소극적 대응은 되레 외교 협상력을 낮출 뿐입니다. “합당한 조치를 요청할 계획” “미국과 필요한 협의를 할 예정”이라던 대통령실의 초기 입장은 “도·감청 왜곡해 동맹 흔들려는 세력이 있다”며 내부를 향한 으름장으로 이어졌습니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제1차장은 4월11일 한미정상회담 사전협의를 위해 떠나는 미국 출장길에서 “공개된 정보의 상당수가 위조됐다”며 미국 측에 전달할 한국 정부의 입장은 “할 게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진상 규명은커녕 재발 방지 요구조차 일축한 셈입니다.

하지만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전략소통조정관은 10일(현지시각) 브리핑에서 “문서의 진실성(veracity)과 진위여부에 대해 말할 수 없다”라면서도, 기자들의 계속된 질문에 “문서가 가짜라고 말하지 않았다”라며 사실상 진본임을 확인해주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저자세 외교’가 또 다시 ‘빈손 외교’가 될 가능성을 염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4월11일 〈정치왜그래?〉에서는 이번 기밀 문건 유출 파장이 한미정상회담에 미칠 영향과 대통령실 대응의 문제점을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윤석열 정부 중간평가, 1년 앞으로 다가온 총선

총선이 1년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정치권의 발걸음도 바빠지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 중간 평가나 다름없을 이번 총선은 ‘거야 심판론’ 대 ‘정권 심판론’으로 일찌감치 구도가 만들어졌습니다. 승패에 따라 2027년 대선까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무엇보다 거대양당의 ‘지도부 리스크’가 총선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출범 한 달 된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 체제는 벌써 비대위 이야기가 당 안팎에서 나올 만큼 휘청입니다. 김 대표 취임 이후 국민의힘은 각종 여론조사에서 한 번도 민주당에 앞서지 못했습니다. 외연 확장에도 물음표가 붙습니다. 당의 투톱이라고 할 수 있는 당대표에 이어 윤재옥 원내대표 역시 영남(대구 달서을)이 지역구입니다. 벌써 ‘검사 대거 공천설’이 나도는 등 공천 파동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민주당 상황도 녹록지 않습니다.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의 추가 영장 청구가 예상되는 데다, 재판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사법 리스크가 결국 발목을 잡을 것이라는 우려가 큽니다.

갤럽 정례 조사에 따르면 28%에 달하는 무당층의 표심이 결국 어디로 향할지가 총선의 승패를 결정지을 것으로 보입니다. 국회에서 논의 중인 선거제도 개편도 성사 여부에 따라 총선의 대형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4월11일 〈정치왜그래?〉에서는 총선 관전포인트를 살펴봅니다.

장일호 기자·김진주·최한솔 PD ilhostyle@sisai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