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뉴스] 여 "근거 없는 정치공세" vs 야 "용산, 멀쩡한 곳 없어"

■ 진행 : 김영수 앵커

■ 출연 :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더뉴스]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오늘의 정국 현안 짚어보겠습니다.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나와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미국 정보기관의 도감청 의혹 관련해 여야 공방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야 모두 정치공세다, 서로 이렇게 주장하고 있어요. 여당에서 야당의 정치공세라고 보는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박형수]

일단 지금 야당에서 대통령실 이전과 이 도감청 문제를 연결시키고 있거든요. 이거는 그동안 야당에서 계속 주장해 온 용산 이전설 프레임을 또 씌우는 것이다. 그래서 정치공세라는 기본적인 주장이고요. 물론 비판을 하는 건 좋습니다. 그렇지만 그 비판에는 구체적인 근거가 있어야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용산 이전을 해서 그래서 도감청 문제가 제기됐다고 그러면 청와대에는 어떤 도감청 설비가 되어 있었는데 용산에는 어떠어떠한 설비가 빠져 있다, 그래서 이게 문제가 된다 이런 식으로 비판을 해야 되는데. 단순히 그런 논의 없이그냥 이전한 것이 도감청의 원인이다, 이런 식으로 주장하니까 저희들이 그걸 정치공세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앵커]

한마디로 용산 졸속 이전 프레임이다. 그리고 구체적인 근거 없이 공격하고 있다라는 주장이에요.

[고민정]

일단 대통령실은 실기했다고 봅니다. 즉각적으로 미국의 문건 유출이 있었을 때 바로 항의를 했었어야 되는 게 일성이어야 됐거든요. 그러나 지금 너무 늦은 감이 있기는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정공법을 쓰는 것이 가장 빠른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여야 간에 정쟁할 사안은 아니고요. 어쨌든 도청을 했던 곳은 미국이기 때문에 또 백악관에서도 기밀 유출에 대해서는 변명의 여지가 없다고 발표한 바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미국을 향해서 앞으로 재발방지를 요구하는 것은 물론이려니와 지금의 진실이 무엇인지에 대한 해명을 촉구하는 것은 미국을 향해서 해야 되는데. 엉뚱하게 지금 국내를 향해서 총구를 들이대고 있는 겁니다.

[앵커]

고민정 의원께서는 청와대에서 근무를 해 보셨잖아요. 보안에 있어서 대통령실은 용산 집무실이 청와대보다 더 보안이 좋다라고 도청 방지장치가 더 잘 돼 있다고 주장하고 있어요.

[고민정]

만약에 그렇다면 어떤 부분이 어떻게 더 나은지를 그러면 설명해 주십시오. 아마 설명하기 쉽지 않을 겁니다. 대부분의 것들은 경호 보안사항이기 때문에 공개할 수 없다라는 답변이 나올 게 너무 뻔합니다. 그러므로 저희가 이것을 증명하기는 쉽지 않고 오히려 대통령실에서 자신 있다면 어떤 부분이 보안이 강화되는지를 말씀하시면 되는 겁니다.

[박형수]

그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했더니 질문으로 답을 하시는데요. 오늘 전문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지금 도감청 부분에서 가장 현대화된 도감청 부분이 전자파를 통한 도감청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청와대에는 전자파에 대한 도감청 설비를 한 곳이 아예 한 군데도 없었답니다. 그런데 용산에서는 안전보장실이라든지 일부 전자파에 의한 도감청 설비까지 했다, 이런 얘기를 제가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구체적인 부분은 지금 경호상이나 안전상 문제 때문에 다 공개할 수 없겠지만 일단 공개된 내용을 보더라도 이 정도는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고민정]

그런데 저는 그러한 대응들이 굉장히 안이한 태도라고 보는 이유가 뭐냐 하면 이전 정부하고 비교할 것이 뭐가 있습니까? 어쨌든 지금 현재 도청이 된 게 사실이지 않습니까? 모든 것들이 보안시스템이 아주 강력하게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청이 됐습니다. 그러면 휴대폰 도청인지 아니면 회의실에서의 도청인 것인지. 아니면 어떤 문건이 유출된 것인지에 대해서 진상파악을 하시는 게 먼저인 것이지. 예전 정부하고 비교하는 그 이전 정부 비교설은 언제까지 하실 겁니까?

[박형수]

야당에서 청와대에서 용산 이전한 것이 도감청의 원인이라고 주장을 하니까 지금 그 얘기가 나온 거죠. 그 주장을 안 하셨다면 이 얘기가 나올 이유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이 도감청 문제에 대해서 일단 미국의 한 언론에서 나온 것이고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차분하고 냉정하게 대응을 해야 되지 그거를 마치 기정사실화하고 대책이든 뭘 하는 것은 맞지 않다.

왜냐하면 이미 사실관계에서도 우리가 같이 도청됐다고 하는 이스라엘이나 프랑스에서도 이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얘기를 했고 우리 안보실에서도 1차장이 사실과 다른 측면이 있다고 이미 밝힌 것이거든요.

[앵커]

잠깐만요. 김태효 국가안보실 차장이 오늘 미국으로 출국하면서 한미 국방장관이 통화한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뭐라고 했는지 듣고 오겠습니다.

[김태효 / 국가안보실 1차장 : 우리도 내부적으로 평가를 해봤고 미국도 여태까지 자체조사를 했을 텐데, 오늘 아침에 또 양국 국방부 장관이 통화했고, 양국의 견해가 일치합니다. 공개된 정보의 상당수가 위조됐다…. (한미동맹에 있어 변수가 될 수 있다고 보시는지) 변수가 될 수 없죠. 이번 기회에 양국 신뢰가 더 강화될 거로 생각합니다.]

[앵커]

오늘 김태효 1차장이 언론에 이야기한 바로는 국방장관이 통화했는데 공개된 정보의 상당수가 위조된 것으로 평가를 같이 했다는 거예요.

[고민정]

참 실소를 금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가해자와 함께 평가를 한 셈이거든요. 지금은 명백합니다. 가해자와 피해자가 한마디로. 그런데 미국 국방부 장관과 함께 같이 평가한다는 것이 도대체 무슨 의미인 것인지가 궁금하고요. 그리고 위조됐다는 말씀을 계속 하시는데 그 얘기는 도청은 인정한다는 얘기거든요. 그 사실 자체가 아예 없었다, 전혀 거짓이다라고 얘기하지 않았고. 물론 백악관에서도 기밀유출에 대해서는 변명의 여지가 없다고 분명히 얘기하기도 했고요. 그래서 있기는 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는 조금 더 잘못된 내용들이 있다 정도로 말씀하시는데 어쨌든 도청은 인정한 것이 된 셈이죠.

[앵커]

알겠습니다. 가해자와 피해자가 어떻게 같이 평가를 할 수 있느냐 하나. 그렇다면 내용 말고 도청을 인정한 것 아니냐라는 말씀이십니다.

[박형수]

일단 즉각 항의를 하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외교관계에서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가지고 즉각 항의를 했다가 만약에 그것이 다른 것으로 밝혀지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신중하게 확인을 해야 됩니다. 더더군다나 단순한 국가 간의 외교도 아니고 우리가 가장 가까운 우방이고 동맹인 미국과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충분히 확인하고 사실관계가 명확히 규명이 된 후에 항의를 하든 대책을 논의하든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최초에 용산의 반응이 미지근했다고 말씀하시는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그 부분 때문에 그렇습니다. 확인이 안 된 상태에서 강력한 메시지가 나갈 수가 없죠. 그래서 처음에 그렇게 반응이 나갔다가 1차장 얘기한 것처럼 국방장관 간에 확인을 해 본 결과 상당 부분이 위조됐다. 그러니까 사실과 다르다는 얘기죠.

[앵커]

그러니까 언론보도도 나왔고 언론보도가 나온 것에 대해서 미국 정부가 공식 확인을 해 주지 않았기 때문에 즉각적인 대응이 어려웠다라는 생각이거든요.

[고민정]

얼마큼 더 신중하셔야 합니까? 다른 것도 아니고 국익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대통령께서 굉장히 단호하고 강하게 말씀을 늘 하셨죠. 모든 국민들이 동의하는 바입니다. 심지어 미국은 우리와 유일한 동맹 국가입니다. 그 어떤 정부 때보다도 윤석열 정부는 대미 추종 외교다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한미동맹 관계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사건이 터졌는데 여기에 대해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있고요. 지금 벌써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항의하는 모습 보지 못했습니다. 지금 현재 시간까지도요.

[박형수]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부분은 사실 확인이 먼저다. 그 후에 항의를 해야 되고 또 따질 건 따져야 되고. 재발 방지책도 마련해야 되겠지만 지금 현재 단계에서는 확인도 안 된 상태인데 항의를 하고 뭘 해야 된다. 그건 너무 나간 거 아닌가 싶습니다.

[고민정]

도청이 된 거는 확인이 된 거 아닙니까?

[박형수]

어떤 내용이 도청이 됐는지...지난번 김성한 안보실장과 얘기를 했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아마 확인해 봤을 것입니다. 이런 내용의 대화를 한 적이 있는지를 확인해 봤을 텐데 그게 상당 부분 다르다면 이 전체 내용에 대해서 신뢰할 수 없다는 것이죠.

[앵커]

도청 자체도 신뢰할 수 없다, 이렇게 보는 겁니까?

[박형수]

그건 굉장히 저희들로서는 제가 개인적으로 판단하기로는 이것은 어떠한 정치적 의도하에서 나온 것이라면 그 자체도 굉장히 의심스럽다.

[고민정]

그러니까 상황이 참 우습게 된 것이 도청을 한 미국은 변명의 여지가 없다고 인정을 했는데요. 도청을 당한 한국에서는 아닌 것 같다. 계속 사실관계 확인해 보자, 아직은 명확하지 않다라면서 계속 신중론을 이야기하고 있는 게뭔가 아이러니한 겁니다.

[앵커]

미국 정부가 도청을 인정한 것은 아니죠?

[박형수]

유출된 것에 대해서 인정을 한 것이죠.

[앵커]

미국 정부가 도청을 스스로 인정한 건 오바마정부 때 인정을 한 것 같습니다. 그 이후로 도청을 안 한 것으로 얘기했는데 이번에 유출된 문서와 관련해서는 발표를 안 했죠?

[박형수]

안 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이 공방은 조금 더 확산될 것 같고요?

또 언론보도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스, 워싱턴포스트가 경쟁적으로 보도를 하고 있더라고요. 보도 나오면 조금 더 이어가겠습니다. 21대 총선 이제 1년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과연 1년 뒤에 총선을 치르면 지금처럼 여소야대가 될까요? 아니면 여대야소가 될까요? 여러 가지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은 조응천 의원, 유상범 의원 이야기 듣고서 이야기 더 나누겠습니다.

[조응천 / 더불어민주당 의원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 : 이미 (국민의힘) 검사 수십 명 공천설이 공공연하게 나오고 있죠. '친윤'도 아니고 '찐윤'들을 공천하려고 든다면 아마 그 지역 의원들과 이준석계 혹은 안철수 의원, 이쪽으로 해서 그냥 가만히 앉아서 당하고 있지는 않을 거다.]

[유상범 /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 윤석열 정부가 검찰공화국이라는 프레임으로 민주당이 계속 공격하고 있습니다. 명확히 제가 다른 데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건 지라시다, 전혀 근거 없는 내용이란 말씀 드리겠습니다. 유례없는 물갈이 공천으로 인한 폐해를 경험을 다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그런 형태의 공천은 일어나지 않을 거다….]

[앵커]

지금 여야 의원 이야기 들어봤습니다마는 내년 총선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여야 모두 공천을 잘해야 한다라고 한목소리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응천 의원 얘기는 일단은 국민의힘 분당 가능성 얘기하는 것 같아요. 조응천 의원의 전망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이세요?

[박형수]

검사 수십명 공천은 이런 얘기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내년에 어느 정당이든지 많은 의석을 차지하려고 하고 또 절반 이상, 과반 이상이 목표일 텐데. 안 그래도 지금 검사들이 많다는 이런 프레임이 씌워져 있는 상황에서 검사를 또 수십 명 검사 출신을 공천한다고 하면 전체 선거에서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앵커]

분당 가능성은 낮다고 보시는 거예요?

[박형수]

저는 분당 가능성은 그것과는 별개라고 봅니다. 검사 수십명 이 공천과 별개로 지금 소위 말하는 이준석계 또는 천아용인 이분들을 우리 당내에서 잘 포용할 수 있느냐의 문제 그리고 또 한 가지 문제는 선거구제 개편과 관련 있다고 보입니다. 선거구제가 현행의 소선거구제로 그대로 간다고 하면 분당 가능성이 굉장히 낮아질 것입니다. 그런데 도시 지역에서는 일부 중대선거구제가 도입된다고 하면 그때는 상황에 따라서 그런 여지가 생길 수 있겠지만 소선거구제를 그대로 하면 분당 가능성은 굉장히 낮다.

[앵커]

선거구제 개편 이야기까지 하면 너무 복잡해지니까 일단 분당 가능성, 조응천 의원, 검사 수십명 공천설이 있다.

[고민정]

핵심은 결국 윤석열 대통령의 의지가 무엇이냐일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보여지는 대통령의 의회를 대하는 모습들을 보면 어당, 야당 상관없이 그다지 썩 믿고 있는 모습은 아닌 것 같은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어떤 법안이 있을 때 여야 의원들 간에, 혹은 원내대표들 간에 협상하고 조율할 수 있게끔 여지를 주셔야 되는데. 저희가 그동안 주요 법안들이 원내대표 간에 협상되는 것들을 보면 원내대표 간 협상이 됐는데도 대통령실에서 반대해서 뒤집히는 경우들이 몇 번 있었거든요. 그런 걸 보면 현재 정치인에 대한 불신이 대통령께서 상당하신 것 같다. 그렇다면 결국에는 핵심 요직에 검찰 출신, 그러니까 본인과 합을 제대로 맞출 수 있는 사람들의 공천은 불가피하다라고 판단하지 않을까.

[앵커]

실제로 공천이 어떻게 이루어질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뚜껑을 열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민주당 오영환 의원이 불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오영환 의원은 소방관 출신이거든요. 젊은 의원이었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오로지 진영 논리에 기대서 상대를 악마화하기에 바쁜 국민이 외면하는 정치 현실에 대해서 책임 있는 정치인 한 명으로서 결국 아무것도 바꾸지 못했다. 나는 다시 소방관으로 돌아가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오로지 진영 논리에 기대 상대를 악마화하기에 바쁜 정치현실. 여기에 대해서 어떤 생각이세요? 고민정 의원님.

[고민정]

본회의장에서도 누가 발언을 하면 거기에 대해서 또 야유가 쏟아지고 하는 이런 모습들이 정말 인상을 찌푸리게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많은 여야 의원들이 동의하시리라 생각이 들고요.

[앵커]

두 분은 안 그러시죠?

[고민정]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러시나요? 안 그러신 것 같더라고요.

[앵커]

서로를 악마화한다는 것은 정말 왜냐하면 다 각자 상대 당 지지층들이 있잖아요.

[고민정]

특히나 오영환 의원 같은 경우는 소방공무원이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동료들이 목숨을 잃고 있는 그 현실을 매번 부딪치면서 무기력함을 많이 느꼈던 것 같습니다.

[앵커]

정치가 점점 극단화된다라는 비판이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오영환 의원의 서로 상대 진영을 악마화한다는 이 표현은 상당히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것 같아요.

[박형수]

굉장히 공감하고 저 역시도 개인적으로 오영환 의원과 원내대변인을 같이 했습니다. 젊은 정치인이고 또 소방관 출신이라서 사명감도 투철하고 굉장히 멋있는 젊은 정치인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굉장히 안타깝고요. 대변인 하실 때는 공격을 많이 하셨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공격을 심하게 하실까 했는데 그 속에 저런 마음을 품고 있었다는 것이 저는 그래도 정치가 한 발짝 나아갈 수 있다, 그런 희망이 보인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 부분 역시도 지금 소선거구제로 승자독식이 되는 이 정치문화와 관련 있지 않나 싶습니다.

[앵커]

다음 기회에 선거구제 개편 가지고 두 분과 이야기 나눠보고 싶고요. 지금 시작이 됐는데 쉽지 않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민주당 이야기 잠깐 해볼까요. 이낙연 전 대표님이 와 계시죠?

[고민정]

이제 발인이 되고 어떻게 되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앵커]

6월에 완전 귀국하시는데 거처를 알아보고 있다, 사무실 알아보고 있다는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연대와 공생 심포지엄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혹시 들으셨어요?

[고민정]

아니요, 제가 가보지 못했습니다.

[앵커]

이 심포지엄에서 이재명 대표 강성지지자들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왔었나 봐요. 홍영표 의원, 신경민 전 의원이요. 그래픽 있으면 보여주세요. 연대와 공생 심포지엄에서 저런 이야기들이 나왔습니다. 여야 어떻게 보면 다 극단의 팬덤정치를 비판하는 내용일 수도 있고요.

[고민정]

공감 가는 대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극단적인 목소리는 어느 누구에게도 환영받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이재명 대표도 이러한 현상들에 대해서 계속 그래서는 안 된다라는 메시지를 발신하고는 있지만 이게 끊이지 않고 있다면 끊임없이 계속 방어하는 메시지를 낼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내야 하고.

[앵커]

태극기와 개딸로 상징되는 극단적 팬덤정치가 우리 한국 민주주의의 현실이다, 위험하다. 공감하십니까?

[박형수]

100% 공감합니다. 오랫동안 저도 방송에 나와서 얘기하면서 그렇게 극단 진영정치로 가는 이 부분을 극복하지 못하면 대한민국의 정치 발언은 없다라고 수없이 얘기를 해 왔고요. 잠깐 한말씀 덧붙이자면 조응천 의원께서 우리 당의 분당 가능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는데 저는 민주당의 분당 가능성이 훨씬 더 높지 않을까. 이재명 대표가 끝내 사퇴하지 않고 지금 계속해서 가시겠다고 한다면 그게 오히려 현실화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한말씀 해 주세요, 민주당 분당 가능성.

[고민정]

바람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제가 지도부로 있는 한 절대 그런 일은 없도록 하겠습니다.

[앵커]

상대를 악마화하는 정치에 대해서 두 분 다 비판하고 또 하지 않겠다고 약속했으니까요. 저희가 지켜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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