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은 노조·민주당 "산은 부산 이전, 숙의 없이 불가능"

이용안 기자 2023. 4. 11.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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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B산업은행 노동조합은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산은 본점의 부산 이전을 강행하는 윤석열 정부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산은 노조는 "윤석열 대통령은 '여야 숙의 없이 밀어붙인 법안은 100% 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하면서 왜 산은 이전은 국회와 논의하지 않고 법까지 무시하며 강행하는가"라고 물으며 "산은 이전이 금융산업의 비효율을 가져오지는 않을지, 이전 지역 지방은행의 영업망을 훼손하는 건 아닌지 효익과 비용을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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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준 KDB산업은행 노조위원장이 11일 서울 여의도 소재 국회 소통관에서 산은 본점의 부산 이전 반대를 위한 기자회견을 열고 발언하고 있다./사진=산은 노조


KDB산업은행 노동조합은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산은 본점의 부산 이전을 강행하는 윤석열 정부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기자회견에는 박홍배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위원장과 민주당 윤영덕 의원, 김한규 의원, 임오경 의원, 이수진 의원(비례), 김주영 의원 등이 참석했다.

산은 노조는 "윤석열 대통령은 '여야 숙의 없이 밀어붙인 법안은 100% 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하면서 왜 산은 이전은 국회와 논의하지 않고 법까지 무시하며 강행하는가"라고 물으며 "산은 이전이 금융산업의 비효율을 가져오지는 않을지, 이전 지역 지방은행의 영업망을 훼손하는 건 아닌지 효익과 비용을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노조는 "산은 경영진과 금융위는 노사 공동으로 이전 타당성 검토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자는 노조의 제안을 거절하고, 이전을 전제로 한 수십억원의 컨설팅을 이미 진행하고 있다"며 "탈법행정을 방지하고 민주행정을 실현하기 위해 산은 이전의 정상적 절차 준수를 촉구하는 결의안에 모든 국회의원들이 참여해주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자리를 함께한 윤 의원은 "2009년 정부는 산은을 민영화하겠다며 정책금융공사와 분리했다가 불과 5년 만에 다시 통합하며 세금 2500억원을 낭비했다"며 "윤 대통령은 이 같은 실수를 반복하면 안된다"고 비판했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달 27일 산은으로부터 제출받은 지방이전기관 지정안을 지난 3일 국토교통부에 제출했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균발위)의 절차 안내에 따르면 산은은 지방 이전기관으로 지정받기 위해 내부 노사 협의를 거쳐 지방 이전 기관 내부 방침을 수립해야 한다. 이후 해당 안건은 국토부의 검토와 균발위의 심의, 의결을 거쳐 국토부 장관이 지방 이전 계획의 승인·고시를 진행한다.

산은 노조는 경영진 측이 노조와의 협의 없이 이전기관 지정안을 금융위에 제출한 것도 강하게 반발한 바 있다.

이용안 기자 ki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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