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 도감청 의혹, ‘여당’ 전현직 외통위원장 이렇게 봤다

이화진 2023. 4. 11.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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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용산 대통령실을 도감청했다는 의혹이 불거지면서, 여야가 '안보'를 놓고도 다시 정면 격돌했습니다.

앞서 미국 일간지 '뉴욕 타임스'는 한국 국가안보실이 우크라이나에 포탄을 제공하라는 미국의 요구에 응할지 3월 초까지 고심했다는 내용이 미국 기밀 문서에 나온다고 보도했는데요.

대통령실은 오늘(11일) "용산 대통령실 도감청 의혹은 터무니없는 거짓 의혹임을 명백히 밝힌다"며 이틀 만에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이어 의혹을 제기한 민주당을 향해 "진위를 가릴 생각도 없이 대통령실 이전으로 도감청이 이뤄졌다는 허위 네거티브 의혹을 제기했다"며 "한미 동맹을 흔드는 자해행위"라고 비난의 화살을 돌렸습니다.

민주당은 사실일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대통령실의 입장이 나온 뒤 열린 외신기자간담회에서 "야당 입장에서 실체적 진실을 확인하기는 어렵고, 우리 정부 발표처럼 사실이 아니길 바란다"면서도 " 객관적 상황을 보면 실제 도청이 이뤄졌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사실이라면 재발 방지와 미국 정부의 사과, 그리고 우리 정부의 도청방지 노력이 있어야 된다는 점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여당인 국민의힘에서도 도감청 의혹을 두고 안보 우려와 외교 문제를 지적하고 나섰습니다.

특히 당내에서 외교통이라 불리는 의원들이어서 더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 '현직' 외통위원장 김태호 "동맹국 감청은 있을 수 없는 일"

먼저 현재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위원장인 국민의힘 김태호 의원입니다.

외통위는 외교부와 통일부, 통일자문회 등의 사무를 담당하는 상임위로, 이번 도감청 국면에서 미국을 향한 우리나라의 외교 현안 등을 국회 차원에서 조율·감시합니다.

김 의원은 어제(10일) SNS에 "신뢰에 기반을 둔 한미동맹에 악영향을 미칠 사안"이라며 간과할 수 없는 일이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 의원은 "보도가 사실이라면 매우 유감"이라며 "사실로 밝혀지면 미국 측의 해명과 재발 방지를 강력하게 요구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의 보안체계도 재점검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 '전직' 외통위원장 윤상현 "회의 자체 감청 없이는 얻기 어려운 정보"

국민의힘 전신인 자유한국당 당시, 국회 외통위원장을 역임했던 윤상현 의원은 기자회견까지 자처 했습니다.

윤 의원은 오늘(11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뉴욕타임즈의 보도 내용은 통화나 문자 혹은 회의 자체를 감청하지 않고서는 얻어내기 어려운 정보들로 보여진다" "결국 미국이 한국 내에서 불법적인 도감청을 했으며, 대통령실이 외부의 도감청에 취약한 상태라는 것을 증명한다"고 공개적으로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 정부에 강력히 항의하고, 보도된 기밀 문건에 대한 정보를 요구한 뒤 미국 정부의 사과와 재발 방지 약속을 받아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오히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정부의 보안체계를 재점검하고, 한미 양국의 상호 신뢰가 더욱 증진될 수 있어야 한다고도 덧붙였습니다.

윤 의원은 기자회견에 앞서 SNS에도 글을 올려, 대통령실의 적극적 대응을 요청했습니다.

현안 언급 피해온 안철수 "도청 의혹, 미국 말만 믿을 게 아니야"

이 가운데, 지난 3·8 전당대회 출마 후 정치 현안에 대한 언급을 피해 온 안철수 의원도 오랜만에 목소리를 냈습니다.

국회 외통위원인 안 의원은 오늘 SNS를 통해 "미국 정부의 설명만 들을 게 아니"라며 "미국에 재발 방지 약속을 받아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대통령실의 설명에도 아쉬움을 드러냈습니다.

"공개된 정보가 위조되었다거나 대통령실의 정보 보안은 확실하다는 막연한 설명만으로는 국민의 우려를 불식시키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한 겁니다.

이어 "미국의 도청 의혹은 국가안보와 국민 안위에 직결된 문제"라며 "실제로 미국의 도청은 없었는지, 용산 대통령실의 정보 보안은 어떤 수준으로 지켜지고 있는지를 자체적으로 명백히 조사해 밝혀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 국회, 내일 외통위부터 도감청 의혹 논의할 듯

대통령실과 야당의 입장 차가 팽배하고, 여당 내부에서도 관련 우려가 나오는 상황.

이런 가운데 국회가 외통위를 시작으로 이번 도감청 의혹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외통위는 내일(12일) 전체회의를 열고, 외교부 현안보고 등을 받기로 했으며, 정보위는 개최가 합의된 단계입니다.

국방위 역시 민주당이 국민의힘에 개최를 제의한 상황이어서 조만간 개최 여부가 정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화진 기자 (hosk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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