獨, 우크라發 에너지 위기에도 마지막 원전 3기 오는 15일 가동 중단

높은 석탄 의존도는 여전히 걱정거리…재생에너지 비율 높이는 것이 관건

(서울=뉴스1) 김민수 기자 = 독일 정부가 이번주 마지막으로 남은 원자력 발전소(원전) 3기의 가동을 오는 15일(현지시간) 중단한다. 최근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에너지 위기에도 친환경 정책을 위해 '탈원전'을 밀어붙이는 모양새다.

10일(현지시간) AFP통신은 이사르2, 네카르베스트하임2, 엠슬란드 원전 3곳의 가동이 오는 15일 중단된다고 보도했다.

독일은 2002년부터 탈원전을 모색해 왔지만 지난 2011년 앙겔라 메르켈 정부 시절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를 계기로 원전을 포기하기로 결정했다.

당시 메르켈 총리는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일본과 같은 첨단 기술 국가에서도 원자력 위험을 안전하게 통제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줬다"고 말했다.

냉전과 체르노빌 원전 사고 등에 대한 두려움에 독일 내에서도 탈원전 정책에 우호적인 반응이었다.

그러나 지난해 2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면서 러아산 가스 공급이 중단되면서 독일의 탈원전 정책은 위기에 빠졌다.

독일은 본래 지난해 12월31일 부로 마지막 남은 원전 3기 가동을 중단한 계획이었다. 그러나 이를 불과 몇 달 앞두고 여론의 흐름이 바뀌기 시작했다.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가 이끄는 사회민주당과 녹색당은 '탈원전 정책'을 고수하고 있지만 자유민주당 일부와 기독민주당 등은 원전 중단을 재고해야 한다고 압력을 가하고 있다.

지난 겨울 연료 부족 사태를 막기 위해 석탄 화력발전소까지 재가동한 상황에서 녹색당 출신 로베르트 하베크 독일 부총리 겸 경제기후보호부 부총리는 남은 원전 3곳 중 1곳만 폐기하고 남은 2곳은 내년 4월까지 예비전력원으로 대기시키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 자유민주당(FDP) 소속인 크리스티안 린트너 독일 재무장관은 "가격 인하와 정전 방지를 위해 원전 3곳이 모두 가동돼야 한다"고 반발했다.

이에 결국 숄츠 정부는 원전의 수명을 4월15일까지 연장하는 데 동의했다.

요헨 빙클러 네카베스트하임 시장은 "지난 겨울 정전과 가스 부족 현상이 있었다면 새로운 논의가 있었을지도 모른다"면서도 "하지만 우리는 액화천연가스(LNG) 수입으로 큰 문제 없이 겨울을 보냈다"고 말했다.

한편 독일의 지난해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은 46%로 2021년의 41%보다 소폭 증가했다.

그러나 현재 재생에너지로는 친환경을 달성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브뤼셀에 본사를 둔 싱크탱크 브루겔(Buregel)의 에너지 전문가인 게오르그 자크만은 "탈원전 없이도 이러한 목표는 이미 야심찬 목표"라며 "기술적인 선택권이 없어질 때마다 상황은 더 어려워 진다"고 말했다.

실제로 메르켈 총리는 2038년까지 석탄발전을 없애겠다고 했으나, 숄츠 총리는 8년 앞당긴 2030년까지 석탄발전을 단계적으로 폐지한다고 예고했다.

그러나 여전히 석탄은 독일 전력 생산의 3분의 1 가량을 차지하며,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러시아산 가스 공급이 중단된 후 에너지 공급 부족에 대처하고자 지난해 석탄 수입을 8% 늘렸다.

숄츠 총리는 아울러 독일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선 향후 몇 년 동안 "하루에 4~5개의 풍력 터빈"을 설치해야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는 지난해 551개만 설치됐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엄청난 양이다.

기후 중립 달성을 위한 전략을 개발하는 민간 싱크탱크 '아고라 에네르기벤데'는 독일이 또한 태양광 자입 설치 속도도 두 배 이상 높여야 한다고 지적한다.

kxmxs4104@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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