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곡법 여야 또 충돌···야당, 농림부 장관에게 “한동훈 따라하지 마라”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상임위 일방 운영 규탄’ 피켓을,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식량주권 포기 규탄’ 피켓을 각각 의원석에 붙인 채 회의에 참석해 있다. 연합뉴스

정부·여당과 야당이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둘러싸고 11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 전체회의에서 충돌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의 재의요구서가 허위 사실을 근거로 작성됐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정부가 초과 생산된 쌀을 의무적으로 매입하게 하는 양곡관리법은 시장기능을 무시하는 법이라고 맞섰다.

농해수위는 이날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정황근 장관 등 농림축산식품부를 상대로 현안질의를 진행했다. 앞서 농해수위 여당 간사인 이양수 의원은 이날 기자들에게 “(민주당이) 11일 양당 간사의 협의 없이 또 회의를 개최하겠다며 농림부 장관을 증인 신청까지 했다”면서 “민주당의 일방적 주장만 난무하는 위원회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우리 당도 참석하기로 했다”고 알렸다. 윤 대통령의 양곡관리법 재의 요구 이후 처음으로 소집된 지난 3일 농해수위 전체회의는 여당 의원들과 정 장관이 모두 불참한 채 야당 단독으로 열렸다.

주철현 민주당 의원은 “농림부 장관과 총리가 대국민 담화와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인용했고 대통령 재의 요구서에도 담긴 양곡관리법 개정안의 효과 분석은 실제론 농촌경제연구원이 분석을 공식적으로 진행한 일이 없다”면서 “대국민 담화와 재의 요구서에 담긴 수치와 내용 자체도 명백한 허위사실, 명백한 거짓말”이라고 주장했다. 정 장관이 “어린 아이들도 이걸 보고 있는데 거짓말이라는 말은 하지 말라”고 받아치자 주 의원이 “한동훈 장관을 따라하지 말라. 요즘 장관들 왜 그러냐”고 질타하며 의원들 간 고성이 오갔다.

윤준병 민주당 의원이 “시장 격리를 하면 쌀 가격이 올라가는데 왜 재의 요구서에는 시장 격리를 하면 쌀값이 하락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냐”고 묻자 정 장관은 “일시적인 격리를 하면 효과가 분명히 있는데 이걸 의무화해서 매년 격리하면 논에서 다른 작물 재배가 벼 쪽으로 많이 전환된다”고 답했다. 윤 의원은 “재의 요구서에는 시장 격리를 하면 쌀값이 하락해서 결과적으로 농민에게 불리하다고 씌어 있다”며 “왜 국민을 호도하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이 “민주당과 국회의장이 한 중재안 중에 경지 면적이 늘어나면 강제 매입을 면책하는 조항이 있는데, 쌀 소비량이 급감하고 인구도 줄고 있는 상황에서 재배 면적이 늘 리 없다”고 말하자 정 장관은 “의무 격리를 안 하면 재배 면적이 많이 줄어드는데, 남는 쌀을 강제로 정부가 매수하는 법이 시행되면 줄어드는 면적이 미미해진다”면서 “쌀 소비량은 더 줄기 때문에 가격을 유지하려면 정부가 더 많이 사야 되는데 그래도 가격은 떨어진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생산비를 지원해 주는 방향으로 가야 되지, 만들어놓은 생산한 걸 사주는 방향으로 가서는 안 된다”고 동조했다.

이달곤 국민의힘 의원은 “쌀 생산량을 줄여 나가면서 타 작물을 재배하는 데에 유인을 더 줘야 한다는 데에 다 합의하고 정부에서 올해 80kg에 20만원 정도로 유지하겠다는 거 아니냐”면서 “왜 확정적이고 (정부 매입량을) 의무 고정을 하고 시장 기능을 무시하는 법을 자꾸 고집하는지 설명을 해 달라”고 말했다.

양곡법 개정안은 오는 13일 본회의 재투표를 앞두고 있다. 오영환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원내대책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13일 본회의에서 양곡관리법에 대한 재의결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고 우리는 당론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가 끝난 뒤 기자들에게 “우리 당은 양곡관리법 재의 표결을 하면 부결시키는 것을 당론으로 했다”고 말했다.

이두리 기자 redo@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