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표 저출생 대책'…서울시, 산후조리비 100만원 지급

소득 기준 없이 모든 산모 산후조리경비 지원
2026년까지 총 2137억원 투입
난임,냉동난자 시술비 지원에 이은 저출생대책 2탄

한 엄마와 아이가 작년 10월 서울 성동구 압타하우스에서 개막한 '위 케어-1000일의 여정' 사진전에서 작품들을 관람하고 있다. 영유아 용 분유 브랜드 뉴트리시아가 주최한 이 행사에는 실제 아이를 키우는 부모들과 사진작가 조성준씨가 임신, 출산, 육아의 과정을 찍은 작품 100여 점이 전시됐다. / 임대철 한경디지털랩 기자

서울시가 오는 9월부터 출생 가정의 소득에 상관없이 산후조리비 100만원을 지원한다. 내년부터는 35세 이상 산모의 양수검사비도 100만원까지 지급한다. 전국 합계 출산율(0.78명)을 한참 밑도는 서울의 출산율(0.59명)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다.

서울시는 11일 전 가정 산후조리비를 포함해 2026년까지 총 2136억원을 투입하는 ‘오세훈표 저출생 대책2탄’을 발표했다. 김선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지금까지 일부 자치구에서 산후조리 비용을 지원하기도 했는데 이번에 모두 통합하여 소득이나 거주 구에 상관 없이 모두 지급하기로 정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시가 산후조리 비용 지원에 나선 것은 고령화되는 출산시기 등으로 산후조리 필요성이 커지고 있지만, 관련 비용이 비싸 임신·출산의 심리적 부담이 되고 있는 점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다.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116개 산후조리원 일반실에서 2~3주를 지낼 경우 평균 410만원이 든다. 김 실장은 “비용지원 때문에 가격이 더 오를 수 있다는 우려도 있지만 현금으로 지급하여 산모 도우미 서비스, 한약조제 등 조리원 비용 외 다른 곳에도 쓸 수 있게 해서 부작용이 적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작년 서울 신생아 수(약 4만2500명)를 고려하면 연 4만2000가구 가량이 지원 대상이 될 전망이다. 산후조리비 지원에는 4년간 710억여원이 들어갈 것으로 서울시는 추산했다. 쌍둥이는 200만원, 세쌍둥이는 300만원을 지급한다. 

서울시는 또 내년 1월부터 전국 지자체 중 처음으로 35세 이상 고령 산모에게 양수검사 등 비용을 100만원까지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둘째 아이 임신·출산에 따른 첫째 아이 육아 공백을 예방하기 위해 아이돌봄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고, 본인 부담금도 소득에 따라 50~100%를 시가 부담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또 작년 7월부터 임산부 1인당 대중교통 요금과 자가용 유류비 등을 70만원까지 지급하는 제도를 확대해 기차요금 등까지 지원 대상으로 포함한다고 밝혔다.

이번 서울시 저출생 대책에 들어가는 예산은 2026년까지 총 2136억원으로 추산됐다. 산후조리비용 지원 710억원, 임산부 교통비 지원에 887억원, 둘째 출산 시 첫째 돌봄비 81억원 등이다.

서울시는 지난달 9일 난임, 냉동난자 시술비 지원 등 ‘출산전 지원’ 중심의 오세훈표 저출생 대책 1탄을 내놨다. 소득에 상관없이 난임부부 시술비를 지원하고, 난자동결 비용 지원(최대 200만원), 다태아 안심보험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1차 대책에 책정된 예산은 4년간 2122억원이다. 이번 대책까지 포함하면 총 4258억원이 들어간다. 

서울시는 아이 성장과정을 뒷받침하는 추가 대책도 준비하고 있다. 오 시장은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위해선 무엇보다 출산율을 높여야 한다“며 “아이를 낳고 키우는 전 과정을 책임지는 정책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최해련/김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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