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세 “개성공단 설비 무단사용 법적 조처” 이례적 성명

[한반도 평화]김정은 “전쟁억제력 공세적 확대” 강조

권영세 통일부 장관은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연 ‘통일부 장관 성명’ 발표 기자회견에서 “북한이 개성공단 내 우리 기업들의 설비를 무단사용해 재산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북한의 위법행위에 대한 법적 조치를 포함해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제훈 기자

권영세 통일부 장관이 11일 장관 명의 성명을 내어 “여러 차례에 걸친 정부의 촉구와 경고에도 북한이 개성공단 내 우리 기업들의 설비를 무단사용해 재산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북한의 위법행위에 대한 법적 조치를 포함해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통일부 장관 성명은 2013년 7월28일 류길재 장관이 개성공단 문제 관련 회담 제안 성명을 낸 뒤 10년 만이다.

권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발표한 성명에서 “(북한의 행위는) ‘남북 사이의 투자보장에 관한 합의서’와 북한의 ‘개성공업지구법’을 위반한 것이다. 위법행위를 강력하게 규탄하며 모든 책임은 북한에 있음을 분명하게 밝힌다”며 이렇게 말했다. 그러나 정부는 남북 관계 단절 탓에 개성공단 현장에 방문할 수 없어 북한의 ‘무단사용’ 증거를 확보할 방법이 마땅치 않다. 권 장관은 “구체적으로 어떤 법적 조처를 할지 검토 중”이라며 “국제사회와 협력이 (현실적으로) 유일한 방법일 수 있다”고 말했다.

통일부는 지난 6일 “개성공단 출퇴근 버스를 개성과 평양 시내에서 공공연하게 이용하고 있는 모습이 <조선중앙텔레비전>이나 <노동신문> 등 매체를 통해 드러나고 있다”며 “정부는 대북통지문을 발송해 정부 입장을 전달했으나 북한은 수령을 거부했다”고 말한 바 있다.

권 장관은 지난 7일 이후 북한이 남북 직통선 통화에 응답하지 않은 상황에 관해서도 강하게 북한을 비판했다. 그는 “북한의 일방적이고 무책임한 태도에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며 “북한은 우리의 통지문 접수를 거부하는 등 남북 간 연락 업무에 무성의하고 비협조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고 말했다. 북한은 이날도 남북공동연락사무소와 군 통신선 통화에 응하지 않았다. 북한이 정기 통화에 닷새 이상 불응한 것은 지난 2021년 10월4일 통신선 복원 이후 처음이다.

김정은 조선노동당 총비서 겸 노동당 중앙군사위 위원장은 “전쟁 억제력을 더욱 실용적·공세적으로 확대하고 효과적으로 운용해야 할 필요성을 강조”했다고 11일 노동신문이 보도했다. 조선중앙통신 연합뉴스

이런 가운데 김정은 조선노동당 총비서 겸 당중앙군사위원회 위원장은 전쟁 억제력 확대를 강조했다.

<노동신문>은 김 위원장이 지난 10일 열린 당중앙군사위 8기6차 확대회의에서 “전쟁 억제력을 더욱 실용적·공세적으로 확대하고 효과적으로 운용해야 할 필요성을 강조했다”고 11일 보도했다. 노동신문은 김 위원장이 평택 미군기지가 있는 경기 남부 서해안으로 추정되는 지역을 회의장 지도에서 가리키는 모습도 함께 실었다.

이제훈 선임기자 nomad@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