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전남, 규제자유특구 지정… 청정수소·친환경 어선 사업

강원과 전남에 청정수소, 친환경 어선 관련 규제자유특구가 각각 신규 지정됐다. 부산과 전북의 블록체인, 탄소융복합 규제자유특구에는 실증사업이 추가됐다.

정부는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제10차 규제자유특구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번 특구위원회에서는 강원·전남에 2개 규제자유특구를 신규 지정하고, 부산·전북의 기존 규제자유특구에 실증사업을 추가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한덕수 국무총리가 1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규제자유특구 성과 전시회를 둘러보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 제공

강원에는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청정수소 생산·활용 특구’가 지정됐고, 전남엔 ‘친환경 고밀도 폴리에틸렌(HDPE) 소형어선 특구’가 지정됐다. 부산 블록체인 특구에는 블록체인 기반 실손보험 간편청구 서비스 사업이 추가됐고, 전북 탄소융복합 특구엔 고압 탄소복합재 탈부착 수소용기모듈 시스템 실증사업이 추가됐다.

강원 미이용 산림 바이오매스 청정수소 생산·활용 특구는 산림에 방치된 폐목재, 산림 부산물을 원료로 수소 자동차 등에 사용이 가능한 99.97%의 고순도 청정수소를 생산사업을 실증한다.

현행 수소법령에는 ▲도시가스 ▲액화석유가스 ▲탄화수소 ▲알콜류에서만 수소추출을 할 수 있다. 이번 특구위원회는 합성가스에서 수소를 추출할 수 있도록 수소추출설비 제작과 제작된 설비의 사용 전 검사가 가능하도록 특례를 부여했다.

이번 실증사업을 통해 청정수소 생산 방식을 다변화하고 방치된 산림 목재를 사용함으로써 대규모 산불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 대규모 화학단지 중심의 수소생산지가 아닌 내륙의 태백시가 강원도 청정수소 보급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전망된다.

전남 ‘친환경 HDPE 소형어선 특구’는 10톤(t) 미만의 소형어선을 HDPE 소재로 건조하고 해상에서 실증하는 사업을 추진한다.

현행 어선법 등은 강선, FRP(섬유강화 플라스틱)선, 목선 및 알루미늄 선박만 규정하고 있다. 이 중, 국내 어선의 96%는 FRP 소재이나, 이는 재활용이 불가하다는 문제가 있다. 특히 20년 이상의 노후 선박이 증가함에 따라 재활용되지 못하고 방치되는 FRP 선박이 환경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이에 재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HDPE 소재를 활용한 소형어선 도입 필요성이 나오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상 HDPE 소재의 선박을 제조하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특구위원회는 전남 특구에 HDPE 소재 소형어선의 제조와 해상 실증을 허용하는 특례를 부여했다. 이번 실증사업을 통해 HDPE를 소재 어선구조 기준을 수립함으로써 전국 HDPE 생산의 61%, 10t 미만 등록어선의 43%를 차지하는 전남의 인프라와 연계해 친환경 선박 보급 확대 및 전·후방 산업 생태계를 조성할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 제공

부산 블록체인 특구는 블록체인 기술을 도입해 진료 이후 동의 한 번만으로 실손보험을 간편하게 청구하는 서비스를 추가로 실증한다. 특히, 부산 블록체인특구의 성과인 오프체인 방식의 개인정보 파기 기술을 사용해 개인 의료정보 누출 가능성을 차단한 안전한 시스템을 구축한다.

현행 의료법령에 따르면 법인이 환자를 대리해 의료정보를 수신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환자가 대리인에게 의료정보를 제공할 때마다 동의서 및 위임서를 작성해야 한다. 이번 특구위원회는 법인도 환자를 대리 할 수 있고, 환자도 일정 기간을 정해 동의 한 번만으로 의료정보를 대리인에게 전달 할 수 있도록 특례를 부여했다.

전북 탄소융복합 특구는 지난 2020년 지정되어 탄소복합재 소화수용 탱크, 대형 수소트레일러 제작 실증을 진행하고 있으며 소방차 구조 기준 규제를 해소했다. 고압의 수소를 견디기 위해서는 수소용기에 탄소섬유를 필수적으로 사용해야 하나, 국내·외 시장에서 일본 등 외국산 제품에 밀려 국산 탄소섬유의 점유율은 한자리대에 불과한 상황이다.

이에 전북 탄소융복합 특구는, 탈부착이 가능한 수소용기모듈과 특장 작업대용 수소연료전지를 실증하여, 특장차 친환경 전환과 국산 탄소섬유 신규수요 창출을 추진한다. 특구위원회는 수소 충전용기 최대 충전압력 상향(35MPa→70MPa), 수소충전소에서 수소용기모듈 충전 허용, 특장 작업용 수소연료전지 기준 신설 특례를 부여하기로 했다.

이번 실증을 통해 고정식 수소충전소 이외에 탈부착 수소용기모듈이라는 새로운 수소 운송·충전 개념을 제시하고, 전북의 우수한 특장차·수소생산 인프라와 연계하여 특장차 친환경 전환을 선도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영 중기부 장관은 “더욱 신속한 규제해소와 두터운 사업화 지원를 통해 대한민국 혁신기업이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까지 진출할 수 있도록 규제자유특구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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