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리콜제품 자동식별 프로그램 시범 적용 후 도입

제5차 제품안전관리 종합계획 수립…"불필요한 규제 완화"
영세 기업에 제품안전관리 활동 지원…위해제품 자발적 리콜 확대

(서울=뉴스1) 윤수희 기자 = 정부는 11일 제5차 제품안전정책협의회를 열어 불필요한 규제 비용을 줄이는 내용의 '제5차 제품안전관리 종합계획'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제5차 계획을 통해 정부는 제품 위해성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리스크평가 결과를 기반으로 안전관리대상 품목의 규제수준 적절성을 검토하고 단계적으로 완화하는 동시에 안전과 관련성이 낮거나 중복되는 안전요건 및 시험항목을 대폭 정비할 계획이다.

민간 부문에서는 KC 안전인증제도 준수 역량이 부족한 영세 기업에게 시험비용, 제품안전 컨설팅 등 제품안전관리 활동을 지원하고 위해제품에 대한 사업자의 자발적 리콜 참여를 확대토록 제도를 마련하기로 했다.

또한 환경순환 촉진을 위한 재사용전지 안전성 검사제도를 적기 시행 및 정착하고, 위해 발생 우려가 있는 비관리대상 제품의 안전성을 선제 관리하기 위해 세부 절차를 개선하고 관련 회의를 정례화할 방침이다.

시장 사후관리 업무는 디지털로 전환한다. 제품사고조사를 위해정보 빅데이터에 기반한 능동적 조사 체계로 바꾸고 안전성조사 원스톱 업무처리 시스템을 구축해 안전성 조사에 수반되는 제반 행정업무를 효율화한다.

아울러 위해상품 판매 차단 시스템의 차단범위를 리콜제품에서 KC 미인증 등 불법제품으로 확대하고 리콜제품의 온라인 유통 차단을 강화하기 위해 '리콜제품 자동식별 프로그램(리콜제품 RPA)'을 시범 적용을 거쳐 도입할 계획이다.

이밖에 소비자 정보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인증, 리콜 등 수집된 제품안전 정보를 모바일 플랫폼, 웹진(webzine) 등 디지털 매체를 통해 제공하고 OPEN API 서비스 활용을 확대해 기업의 안전관리 활동을 지원한다.

'온라인상품 제품분류 표준체계'를 개발 및 보급하여 온라인상 미인증 제품의 유통을 사전에 차단하도록 노력할 방침이다.

제품안전정책협의회 위원장인 이정원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은 "위해 제품으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고 안전관리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서는 부처간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국제기준에 맞지 않는 불필요한 규제는 과감히 없애달라"고 당부했다.

ys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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