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 가해자, 36%는 학교 밖 청소년…학폭, 저연령화 추세"

핵심요약

정의당 이은주 의원, 경찰청의 '학교폭력 가해학생 검거 현황' 공개
"학교폭력 대책 마련시 학교 밖 청소년 고려해야"
학교폭력 불구속 비중, 2018년 71.4%에서 지난해 40.2%로 31.2%p 감소

지난해 학교폭력 가해자의 36%는 학교에 다니지 않는 청소년인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정의당 이은주 의원실이 경찰청에서 받은 '학교폭력 가해학생 검거 현황'을 보면 지난해 경찰이 검거한 학교폭력 건수는 총 1만 4432건(잠정)으로 집계됐다.

가해자를 학교급별로 보면 중학교가 31.0%, 고등학교 23.8%, 초등학교 9.7% 순이었고, 초·중·고생을 제외한 모든 청소년을 의미하는 '기타'가 35.5%에 달했다.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 간을 보면 학교폭력 가해자 가운데 초등학생과 중학생의 비중이 높아지는 등 저연령화하고 있는 추세다.

초등학생 비중은 2018년 4.2%에서 지난해 9.7%로 높아졌고, 중학생은 27.3%에서 31.0%로 높아졌다. 고등학생은 30.6%에서 23.8%로 낮아졌다.

학교폭력 유형별로는 지난해 폭행·상해가 51.4%로 가장 많았고, 성폭력(25.2%), 모욕·명예훼손·손괴·강요 등을 의미하는 기타(15.9%), 금품갈취(7.5%) 순으로 나타났다.

폭행·상해는 2018년 59.4%에서 지난해 51.4%로 8%p 낮아지고 금품갈취는 10.3%에서 7.5%로 2.8%p 낮아졌지만 성폭력은 18.9%에서 25.2%로 6.3%p 높아졌다.

지난해 학교폭력 가해 학생의 40.2%는 불구속됐고, 16.4%는 소년부 송치됐으며 0.5%는 구속됐다. 43.0%는 즉결심판으로 넘겨지거나 훈방, 내사 종결되는 등 기타 처분을 받았다.

불구속은 2018년 71.4%에서 지난해 40.2%로 31.2%p나 줄었지만, 소년부 송치는 9.9%에서 16.4%로 6.5%p나 늘었고, 기타 처분도 18.1%에서 43.0%로 24.9%p 상승했다.

구속은 2018년 이후 0.5%~0.7% 범위에서 오르내렸다.

이은주 의원은 "교육부가 학생이 아닌 청소년이 학교폭력 가해자인 경우도 현황을 파악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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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박종환 기자 cbs2000@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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