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곡법 재의 표결에…與 “부결 당론 채택”

[레이더P]
대통령 첫 거부권 행사에 힘싣기
윤재옥 “13일 본회의 전원 출석”
농해수위서 여야 치열하게 공방전
與 “개정법, 쌀값 방어 불가능”
野 “정부가 농민 인격 모독해”

발언하는 윤재옥 원내대표 <연합뉴스>

국민의힘은 11일 국회 재표결이 예정된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부결시키기로 당론을 모았다.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재적 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통과되는만큼 집권여당 차원에서 반드시 부결시키겠단 의지를 분명히 한 것이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본관에서 열린 의원총회 직후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관련해 재의 표결을 하면 부결시키는 것을 당론으로 채택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지난 4일 국무회의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의결했다. 전체 의석 중 국민의힘 소속 의원 비율이 3분의 1이 넘기 때문에 당론대로 움직인다면 자력으로 개정안 통과를 막을 수 있다.

윤 원내대표는 양곡관리법 개정법과 함께 상정될 것으로 보이는 간호법 제정안과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처리 여부에 대한 여러 상황을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윤 원내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는 양곡관리법 개정안 통과를 막기 위한 본회의 참여도 독려했다. 윤 원내대표는 “의원들이 이 상황을 긴장감있게 대비해야 한다”며 “세부 일정이 확정되는대로 공지하겠지만 13일 본회의에 전원 출석해야 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자칫 방심하다 예상치 못한 변수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이러한 위험을 최소화하겠다는 것이다.

평소 신중한 윤 원내대표답게 최악의 상황에 대비하는 치밀함도 엿보였다. 윤 원내대표는 “특히 우리 당이 본회의 일정에 합의하지 않더라도 민주당이 단독으로 의사일정을 변경해 법안들을 강행처리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최대한 보수적으로 사안에 접근해야 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첫 재의 요구권이 행사된 법안인 만큼 집권여당 차원에서 어떻게든 부결시켜 윤 대통령의 집권에 힘을 실어주겠단 의도다.

의사봉 두드리는 소병훈 농해수위원장 <연합뉴스>

이날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서도 윤 대통령의 양곡관리법 거부권 행사를 두고 여야 간 공방전이 펼쳐졌다. 집권여당은 정부 매입 강행규정이 시장 기능을 무시한다고 방어진을 펼쳤고 야당은 윤 정부가 농민을 무시하는 협치거부 행태라고 비판했다.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은 “의무매입을 하면 (쌀과 타작물 재배 관련) 구조조정도 못하고 결과적으로 쌀값 방어도 불가능하다”며 “그런데도 강행하라는 것은 무리다”고 주장했다. 이달곤 국민의힘 의원 역시 “매입 의무 고정은 시장경제체제를 무시하는 법으로 고집할게 아니다”며 “실질적으로 법에서 담고자 하는 내용도 정책적으로 다 반영됐다”며 양곡관리법 개정안의 부당성을 강조했다.

반면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사전에 생산량을 조정해 시장개입 요건이 안되게 하라는 게 법의 기본 취지”라며 “어떻게 재의요구를 하며 매년 재원이 1조원 이상 소요된다는 궤변을 펼치냐”며 반론을 펼쳤다. 이어 윤재갑 민주당 의원은 “정부가 농민들의 인격을 심각하게 모독하고 있다”며 “정부가 매입 의무화시 농민들이 질 나쁜 쌀을 재배해 생산량이 부풀어진다는 것은 터무니 없고 농민과 협치를 하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야당은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과의 설전도 벌이며 긴장감을 높이기도 했다. 주철현 민주당 의원은 “장관과 총리가 연구원이 분석한 것처럼 했는데 이는 거짓말이다”며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양곡관리법에 따른 경지면적 증가 효과 등을 분석한 적이 없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정 장관은 “연구원장에게 물어보라”며 “아이들을 비롯해 국민이 보고 있는 데서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고 맞받아쳤다.

특히 소병훈 농해수위위원장은 “(정 장관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따라 하지 마라”며 “총리도 장관도 (태도가) 왜 그런가”라고 압박수위를 높이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