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임호선 ‘개체수 감소’ 꿀벌 보전지원법 발의…“생태주권 지켜야”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임호선 더불어민주당 의원. [의원실 제공]

[헤럴드경제=이세진 기자] 기후위기로 심각한 개체수 감소를 겪고 있는 꿀벌 보전을 지원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양봉업은 물론이고 과수업과 산림업 등 후방산업에도 영향이 있을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임호선 의원(증평·진천·음성)은 농식품부장관 또는 지자체장이 꿀벌의 보전, 분양 등 보전시설 설치 및 운영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했다고 11일 밝혔다.

현행법에는 양봉 관련시설 설치, 꿀벌 신품종 육성·보급, 밀원식물 조성 등을 지원하고 있으나 꿀벌 개체 수나 유전자원 등 보전에 대한 명확한 지원 근거는 마련되어 있지 않다.

반면 멸종위기 동물의 경우 야생동물보호법에 따라 생물자원 보전시설을 설치하고 보전·지원하도록 되어 있어 생태학적으로 중요한 꿀벌의 보전도 유사한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국가와 지자체가 직접 꿀벌 개체수 보전 지원을 할 수 있어 꿀벌자원 확대는 물론이고 과수업 등 후방산업과 국가산림자원 증대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최근 기후변화로 꿀벌 집단폐사가 생태계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월동 적정기온보다 온도가 상승했고, 응애(꿀벌 전염병을 일으키는 진드기) 피해까지 이어진 것이다. 이에 양봉산업은 물론 꿀벌을 활용해야 하는 과수농업과 일반 산천초목의 수분까지 큰 타격을 입고 있다.

농식품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22년 12월 꿀벌 사육봉군 수는 약 247만 봉군으로 전년 동월(269만 봉군) 대비 8.2%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고, 일부 농가에서는 사육 봉군의 절반 이상이 피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임 의원은 “전 세계 많은 농작물이 꿀벌의 수분활동에 의존해 생산되기에 꿀벌 보전은 우리 생태주권과도 직결이 되는 문제다”라며 “체계적인 꿀벌 보전 관리로 농가의 어려움을 지원하고 생태주권을 지키겠다”라고 말했다.

jinlee@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