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난임지원, 지자체와 협업하더니 지원금 10억원 이상 못받아

산과의사회, 건강보험과 지자체 지원금 일원화 필요…미지급금 법정이자도 지급해야

(지디넷코리아=조민규 기자)# 광주광역시 S난임병원은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에 난임시술에 진행했지만 지자체 지원금 10억여원을 받지 못했다. 이후 의사회 등의 노력으로 일부 지원금을 받았지만 여전히 지자체 보건소가 예산을 핑계로 차일피일 미루며 경영상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

난임병원 지원금이 지자체 사정으로 제대로 지급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직선제 대한산부인과의사회(이하 산과의사회)는 난임시술에 대한 정부형 지원이 2중구조로 나뉘며 지자체에서 예산 부족을 핑계로 10년 넘도록 지연하는 무책임한 행정관행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초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06년 저소득층에 한해 보조생식술(난임시술) 지원금 사업을 시작했고, 2017년 10월부터는 난임시술에 대한 건강보험을 적용,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에는 지자체 보건소가 추가로 110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문제는 지원금이 정부와 지자체가 지원하는 2중구조로 나워져 있다보니 정부 지원금에는 문제가 없지만 지자체의 경우 예산 부족을 핑계로 지원급 지급을 지연하는 사태가 만연해 있다는 것이다.

산과의사회에 따르면 2022년 경기도가 31개 시군에 지급해야 할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금은 162억원 규모이지만 추경이 미뤄지고,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파경 등으로 일부 병원은 해당 비용을 1년간 받지 못했다고 한다.

이러한 지원금 지연은 물품대금과 직원 임금 지급 등에 악영향을 끼치며 병원 경영을 어렵게 하고 있다. 이에 산과의사회는 건강보험과 지자체 지원금을 통일해서라도 지연된 난임시술 대금을 신속히 지급해야 한다고 촉구하는 한편, 난임시술 장기 비 지원금 분에 대해서는 미지급 기간만큼의 법정이자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재유 산과의사회장은 "2017년 난임시술 급여 이후 조사해보니 미지급금이 5천만원에서 10억원이 넘는 병원들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술 후 청구해도 지급기한이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이다"라며 국가바우처로 지급방식을 바꿀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김동석 산과의사회 명예회장은 "중앙정부에서 주던 것 일부를 지자체로 넘겼는데 광주의 한 병원은 15억원을 못받았다고 한다. 이에 광주전남에 공문을 보내 언제까지 지급을 해 줄 것인지, 빨리 줄 수 있도록 조례 제정 등을 요청했다"라며 "그러 일부 지급은 됐지만 여전히 받지 못한 돈이 더 많다. 15억원씩 안받으면 어떻게 사나"라고 지적했다.

조민규 기자(kioo@zd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