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음료 신고하면 20만원" 서울시의회, 조례 추진

'10만원 미만 소액 마약사건' 신고 포상금 규정 신설

9일 서울 강남구 대치동의 한 학원에 ‘마약 음료’를 주의하라는 안내문이 붙어 있다. 2023.4.9/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서울=뉴스1) 권혜정 기자 = 최근 서울 강남 학원가 일대에서 학생들을 상대로 '마약 음료수'를 속여 마시게 한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서울시의회가 마약음료를 신고하면 20만원의 포상금을 주는 조례안을 추진한다.

소영철(국민의힘·마포2) 서울시의회 의원은 11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서울특별시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남용 방지와 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서울시가 '10만원 미만 소액 마약사건'에 대한 신고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내용이 담겼다. 현행 '마약류관리법'과 '마약류보상금 지급규칙'은 사건기준가액 10만원 이상부터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이에 따라 '마약음료'와 같이 가액이 10만원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이를 신고해도 보상금을 받을 수 없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서울시는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처음으로 마약범죄에 대한 포상금 지급 규정을 갖추게 된다. 이를 통해 자칫 눈에 띄기 힘든 소규모 마약사건에 대한 적발 효과를 높일 수 있다는 설명이다.

개정안에는 이밖에도 서울시가 관내 마약류, 약물 오·남용 실태조사 및 초·중·고등학교 예방교육을 지원하고 마약류 중독자의 생애주기별 맞춤형 치료보호 사업을 추진하는 내용도 담겼다.

소영철 의원은 "성인보다 마약에 훨씬 취약한 청소년을 보호할 각별한 대책이 시급한 상황"이라며 "개정안이 통과되면 나날이 교묘해지는 마약범죄로부터 우리 아이들을 지킬 의무가 있는 지자체의 역할이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jung9079@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