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가 전체 노동자 이익 대변한다”는 인식, 11%에 불과

비정규노동센터, 불평등 사회 국민인식조사 발표
20대가 ‘노조의 불평등 완화’에 가장 긍정적 평가
현 정부가 비정규직 문제 성과낸다는 인식 11%

노동조합이 ‘전체 노동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방향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생각하는 시민이 10명 중 1명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20대는 노조의 불평등 완화 역할을 가장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한국비정규노동센터는 11일 서울 정동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불평등 사회 국민인식조사 결과발표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비정규노동센터는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엠브레인 퍼블릭에 의뢰해 만 18세 이상 시민 2000명을 대상으로 지난 2월3일부터 20일까지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비정규노동센터는 “이번 연구는 일반 시민들의 비정규직 문제 인식에 대한 최초의 체계적 조사 분석”이라고 설명했다.

조사 결과를 보면 응답자의 79.6%가 노조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한국노동연구원이 2007년(85.6%), 2010년(87.1%), 2017년(85.5%) 각각 조사한 결과보다 비율이 낮아졌지만 여전히 시민 대다수가 노조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었다.

그러나 노조 필요성을 인정하는 것이 사회적 지지로 이어지지는 못했다. 현재 노조의 활동 방향에 대해 ‘노조가 노조 간부나 일부 노동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방향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응답(51.4%)이 가장 높았다. ‘노조가 전체 노동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방향으로 운영되고 있다’라는 응답은 11%로 2017년 노동연구원 조사(21.8%)에 비해 10%포인트가량 하락했다.

정흥준 비정규노동센터 정책연구위원은 “이 결과는 노조가 실제 전체 노동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운동을 하고 있는지와 무관하게 시민들은 노조가 일부 이해관계자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노조와 국민 간 노조 활동에 대한 괴리가 상당함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노조가 불평등 완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응답이 46.1%였으며, 부정적 영향이 있다는 응답은 21.8%였다. 특히 20대 응답자 중 50.5%가 노조의 불평등 완화 역할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다른 연령대는 긍정 평가가 모두 40%대에 머물렀다. 정흥준 정책연구위원은 “MZ그룹에서 노조 효용성을 높게 인식한다는 최근의 연구 결과와도 부합한다”고 설명했다.

시민들이 생각하는 미래의 노조 중심활동은 ‘비정규직 등 취약노동자를 보호하는 것’이라는 응답이 33.7%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어 ‘조합원의 근로조건 개선’(27.1%), ‘고용안정’(22.2%), ‘사회제도 개혁’(15.9%), ‘정치활동’(0.2%) 등이 뒤를 이었다.

윤석열 정부는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격차 해소,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등을 강조하고 있지만 시민들 인식은 다른 것으로 조사됐다. 현 정부가 비정규직 문제 해결에 성과를 거둘 것이라는 응답은 11.1%에 그쳤다. 향후 5년 동안 비정규직 규모가 증가할 것으로 보는 의견은 74.4%,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임금 격차가 확대될 것으로 보는 의견은 68.3%에 달했다.

조돈문 비정규노동센터 대표는 “정부가 비정규직 문제 해결에 성과를 거두기 어려운 것은 이윤극대화 전략에 매몰된 자본을 통제하지 못하기 때문인데, 정부의 친자본적 성격은 정부가 노사관계에서 기업의 편만 든다고 평가하는 시민들이 72.9%로 반대 의견 27.1%의 2.7배에 달한다는 사실에서도 확인된다”고 말했다.

비정규직 규모가 크다는 데 동의하는 비율은 68.6%지만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노동조건 격차가 심각하다는 데 동의하는 비율은 76.0%였다. 조 대표는 “시민들은 비정규직 규모보다 임금 등 노동조건 격차를 더 심각하게 보고 있다”며 “규모 감축을 위한 상시적 업무 정규직 채용 원칙보다 임금격차 완화를 위한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에 대해 더 강하게 찬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지환 기자 baldkim@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