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외전 이슈+] '불출석 패소' 권경애‥"최소 정직 이상 가능성"

[뉴스외전]

출연: 김성훈 변호사

대한변협, 권경애 변호사 징계절차 착수

김성훈 "변협, 조사위원회 구성해 조사한 뒤 징계위원회가 징계 사유 파악"

"권 변호사, 본인 입장 서면 제출하고, 징계위에도 직접 출석해 의견 제시"

"변호사법 제19조에 따른 최고 수위 징계는 영구 제명..정직 처분 가능성"

"변협, 8월 전까지 징계절차 마무리 계획..이후 이의신청과 법무부 심의, 행정 소송까지 가면 몇년 걸릴 수도"

"현실적으로 영구제명 사례 한 번도 없어..최소 정직 이상 나올 가능성"

"5년 이하 기간 동안 제명 처분 나올 수도 있어"

스포츠 인권 변호사도 재판 불출석해 패소

김성훈 "변호사가 일을 맡는 건 신뢰의 대가..협회 차원 엄정 대처해야"

피해자 유족, 이번 주 권 변호사 상대 손해배상 소송

고의로 양육비 미지급시 처벌은?

김성훈 "운전면허 정지, 재산과 소송 내역 조회, 직장에서 양육비 직접 지급 등 제재 가능"

"양육비 받지 못하는 경우 73%에 달해..감치 명령 없어도 형사 처벌 가능하도록 개선"

범정부 마약범죄 특별수사본부 신설

김성훈 "마약 유통과 판매 등 전방위 수사..SNS 통한 마약 거래와 해외 직구 등 관세청과 공동 대응"

◀ 앵커 ▶

화제가 되는 이슈를 쉽게 하지만 깊이 있게 분석해드리는 이슈 플러스 김성훈 변호사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김성훈/변호사 ▶

안녕하세요?

◀ 앵커 ▶

권경애 변호사요. 학폭 피해자 유족 소송 맡고 세 번 불참해서 패소한 그 변호사에 대해서 징계에 착수했는데요. 어떤 과정으로 진행이 됐죠?

◀ 김성훈/변호사 ▶

이 사안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심각한 사안으로 보고 일단 변협에서 직권으로 이제 관련된 조사와 징계를 개시하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일단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일단 구성을 확인하기 위한 조사위원회구성 및 조사가 있고요. 조사 이후에는 징계위원회를 거쳐서 징계위원회에서 징계 사유가 있는지를 파악하고 또 이렇게 합니다. 이 과정에서는 일단 조사위원회 과정에서는 당사자인 권경애 변호사가 자신의 입장을 서면으로 제출하고요. 또 징계위원회에서는 직접 출석해서 의견들을 제시하는데 이 내용에 따라서는 변호사법 제19조에 따라서 최고 수위로는 영구제명이 있고요. 제명 또는 여러 가지 정직 등의 처분들이 내려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 앵커 ▶

징계 절차를 이제 시작을 하는 것이니까 결과는 보통 이런 것은 언제쯤 나온다고 생각을 하면 됩니까?

◀ 김성훈/변호사 ▶

통상 사람마다 다르긴 하지만요. 한 달 내지 두 달로 보고 있고요. 변협에서는 늦어도 8월 전까지는 징계 절차를 마무리하겠다고 했습니다. 다만 이 절차는 종국적인 절차는아닙니다. 일종의 이 절차에 대해서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요, 결정이 나오더라도요. 그 징계 결정에 대해서 이의 신청을 하게 되면 법무부에서 한 번 더 심의를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법무부에서 나온 결과를가지고 그걸 다투는 행정 소송까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런 과정까지 다 거치게 된다면 최종 징계가 확정되기까지는 상당한 시각, 몇 년이 걸릴 수 있습니다.

◀ 앵커 ▶

아까 가장 무거운 징계에 대해서 영구 제명 언급하셨는데 이번 건 같은 경우에는 최종 징계 수위가 어느 정도 될 것으로 예측하십니까?

◀ 김성훈/변호사 ▶

영구 제명이 법률상으로는 있는데 실제로 영구 제명이 되기 위해서는 2회 이상 징계형의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았거나 2회 이상 정직을 받았거나 이런 것들을 요건으로 하고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영구 제명 사례는 지금까지 한 번도 없고 법률적으로도 달성이 어렵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최근에 전수 조사 한 내용들을 봤을 때요. 변호사 징계 건수 중에서 소위 말하는 중징계가 내려진 적이 제명이 한 명이 있고요. 그리고 정직이 한 9명이 있었는데 300건 중에서 사실 이렇게 정직 이상의 중징계가 나온 경우가 거의 없었고 대부분 과태료나 견책 정도가 나왔습니다. 지금 일단은 몇 가지 사례 중에서는 이렇게 성실하게 수행한 임무를 수행하지 않아서 심각한 문제를 일으켰을 경우에 정직 1년까지 징계가 나온 적은 있는데요.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는 두 가지 이슈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즉, 그것과 관련해서 이것이 충분한 징계인가. 두 번째는 각각의 사안들마다 수위가 들쭉날쭉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적정한 기준이 있는가에 대한 문제재기가 있습니다.

◀ 앵커 ▶

그래서 이번 건은 어떻게 예측하세요?

◀ 김성훈/변호사 ▶

이번 건은 제가 봤을 때는 그동안에 사례 중에서 가장 무거운 징계가 나올 가능성이 있고요. 최소한 정직 이상의 징계가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 최고 제명까지 나올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제명은 아까 영구 제명과는 다르게 기간을 정해서 5년 이하의 기간 동안에 제명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 앵커 ▶

변호사가 불출석해서 패소한 다른 건이 어제 MBC 보도에 나왔었는데요. 스포츠 인권 관련 변호사도 재판에 수차례 불참해서 패소를 했더라고요.

◀ 김성훈/변호사 ▶

그렇습니다. 사실 이런 일들이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번 사건만 있었던 건 아닙니다. 그리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스포츠 인권으로 유명하다고 하는 변호사조차도 이런 일들을 발생시켜서 피해를 일으켰는데 해당되는 거에 대한 입장을 밝히는 과정에 있어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정중한 사과나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지 않기 때문에 또 다른 비난을 받고 있는데요.

◀ 앵커 ▶

해명이 황당했어요.

◀ 김성훈/변호사 ▶

네, 늦을 수도, 재판에 늦을 수도 있고 전략적으로 출석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전략적으로 출석을 안 하는 경우들, 간혹 변호사들 중에서 요청에 따라서 재판을 지연하기위해서 그런 경우도 있긴 합니다만 불출석으로 인해 패소가 야기되는 것까지도 작정을 하고 하는 경우는 사실 없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적정한 해명이라고 볼 수 없고요. 지금 결국은 변호사, 저도 변호사지만 변호사가 일을 맡는다는 건 서비스가 대가가 아니고 신뢰의 대가입니다. 굉장히 무거운 거라고 할 수 있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적어서 최소한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의무를 위반한 거에 대해서는 일단은 전문직을 담당하고 있는 협회 차원에서라도 엄정한 대처가 있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 앵커 ▶

권경애 변호사 건과 관련해서는 피해자 유족들이 이번 주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한다고 하더라고요.

◀ 김성훈/변호사 ▶

그렇습니다. 지금 기본적으로 변호사와 의뢰인 관계는 위임 관계이기 때문에요. 그 위임의 취지에 따라서 선량한 국민에 대한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걸 제대로 하지 않음으로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해야 하고요. 그런 이유로 이번에 손해배상 소송을 한 것 같고요. 앞서 징계 절차와 달리 손해배상 소송을 소를 제기한 즉시 별도로 진행이 됩니다.

◀ 앵커 ▶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이혼하고 자녀 양육비를 주지 않는 부모에게 강제로 그러니까 제재 조치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조금 더 수월해진다는 기사가 나왔는데 현재는 고의로 양육비를 주지 하고 있는 사람에게 어떤 제재가 가해지고 있습니까?

◀ 김성훈/변호사 ▶

몇 가지 개선점들이 나오기는 했지만 아직도 부족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몇 가지가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그 중의 하나가 소위 말해서 면허를 정지시킬 수 있는 것. 운전면허 정지시킬 수 있는 것과 그리고 본인 동의 하에 재산과 소송 내역을 조회할 수 있는 방법. 그리고 해당 되는 직장이 있는 경우에는 직장에서 직접 지급하도록 하는 방법. 그리고 감치 명령 제도,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몇 년 전에는 없다가 새롭게 도입된 건데요. 여전히 이런 부분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조사를 해본 결과 한 부모 가정 중에서 양육비 지급 의무가 있는 양육을 안 하는 상대방으로부터 제대로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73%가 넘는다고 하고요. 또 한 부모 가정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소득이 58% 이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종합적으로 강화하기 위해서 지금 일단 만들어진 감치 명령 제도가 감치 명령 제도를 통해서 감치 명령 이후에도 또 나중에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거기다 형사처벌이 가능하도록 되어 것을 절차를 줄여서 감치 명령 없이도 이행 명령 이후에 안한 부분도 형사 처벌 가능한 강력한 내용들이 들어갔고요.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본인의 동의가 없이도 양육비지급 의무가 있는 사람의 재산과 소득에 대해서 소위 말해서 확인할 수 있는 조회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것 중에서는 일부는 법안으로서도 만들어져야 하는 부분들도 있는데요. 이건 두 가지를 보여줍니다. 여전히 양육비 부분이 기존의 몇 가지 제도적 개선을 한다고 했지만 제대로 양육비에 대한 이행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부분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국가적인 공적인 개입을 더 늘리는 방향으로 법과 제도가 바뀌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앵커 ▶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건 하나의 방안이니까 이게 어떻게 법제화되는지 지켜보고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잇따르는 마약 범죄를 뿌리뽑겠다고 해서 범정부 차원의 마약범죄 특별수사본부가 신설이 됐어요.

◀ 김성훈/변호사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수사는 지금 기본적으로 수사의 주체가 되는 것들은 경찰에게 수사권 있는 것으로 가긴 했지만 시행령 등을 통해서 검찰의 수사권을 강화하고자 하는 법무부의 반응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검찰과 그다음에 경찰이 합동해서 마약 수사 특별수사본부를 구성했고요. 수사본부장도 공동으로 맡아서 그리고 관세청 등과 협력을 해서 마약의 유통 그리고 마약의 판매 등에 대한 전반적인 차단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아직 구체적으로 어떻게 활동들을 하게 될지 모르겠지만 일단 두 가지. 마약과 관련한 거래와 관련한 통신이 은밀하게 SNS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 두 번째로 마약이 해외에서 국내로 반입되는 것도 여러 가지 직구들을 통해서 확인하기 어려운 형태로 국내로 반입되고 있다고 거. 이 두 가지 대응하기 위해서 검찰과 경찰 그리고 관세청까지 같이 함께 이런 특별수사본부를 구성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 앵커 ▶

그러니까 수사 지휘 또는 진행 이 모든 것들을 일원화하는 그런 효과가 있겠네요?

◀ 김성훈/변호사 ▶

그렇습니다.

◀ 앵커 ▶

알겠습니다. 오늘은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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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3/nw1400/article/6472965_36177.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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