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외전 포커스] 용산 도감청 파문‥"우리가 피해자인데 미국의 변호사 역할"

[뉴스외전]

출연: 김준형 전 국립외교원장

"유출된 문서 형식 미국 공식 문서와 유사‥미 정보기관 문서가 맞을 것"

"'상당수 위조'라는 말로 도청 사실을 숨기지 못해‥도청 자체 부인은 안 해"

"가해자는 미국인데 피해자가 가해자 입장에서 먼저 아니라고 부인하는 꼴"

"미국이 사과 해야 하는 일, 우리가 미국 압박할 수 있는 수단 될 수 있었어"

"대일 외교와 마찬가지로 이번도 우리가 일본의 변호사 미국의 변호사 역할"

"도청은 우리가 당사자 문제, 유출 문제는 미국의 보안이 풀린 것"

"유출 당사자는 러시아가 될 수 있지만 도청 당사자는 러시아 아냐"

"한국,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 이미 진행되고 있을 수도"

"유출 문서, 위조 아니라 변조 가능성도‥경로 파악 못하게 수집 정보 재구성"

"미국을 우리가 쉴드 쳐주는 격‥한국 정부, 미국 국빈 방문에 너무 초점 맞춰"

"도감청 문제로 외교적 지렛대 돼야 하는데 우리가 지렛대 사용을 포기"

"도감청 재발 방지 대책? 가짜니까 할 필요 없다는 결론이 날 것"

◀ 앵커 ▶

미국 정부 기관이 작성한 것으로 추정되는 동맹국의 기밀 정보가 유출되면서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지금 들으신 대로 대통령실은 도감청 의혹 자체가 터무니없는 거짓이라고 공식 입장을 밝혔고요. 해당 문건의 상당수가 위조됐다는 입장도 오늘 아침에 내놨습니다. 이 사안 전반에 대해서 전문가를 모시고 다각도로 내용 들여다보겠습니다. 김준형 전 국립외교원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김준형/전 국립외교원장 ▶

안녕하십니까?

◀ 앵커 ▶

원장님, 먼저 원장님은 지금 유출된 문건이 미국 정보기관이 작성한 것이 맞다고 보십니까?

◀ 김준형/전 국립외교원장 ▶

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미국이 일단 강하게 부정하지 않고 있고요. 그다음에 문서 형식 자체가 계속 사용하고 있는 공식 문서와 거의 유사하다는 것이고요.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저는 미국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지 않습니까? 전례가 있기 때문에 이 문서는 거의 사실이라고 봅니다.

◀ 앵커 ▶

내용 상당수가 위조됐다. 오늘 김태효 실장이 출국하면서 아침에 밝혔는데 그럼 미국도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본인의 입으로 이야기를 한 거거든요. 아침에 국방장관끼리 통화를 하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 그러면 이 내용의 진위 여부는 어떻게 보십니까?

◀ 김준형/전 국립외교원장 ▶

보시면요. 지금 여러 가지가 섞여 있는데 내용의 상당수가 위조라는 말은 도청 사실을 숨기지 못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조금이라도 맞다면 10%라도 맞다면 도청 자체에 대해서 지금 부인하는 게 아니라 내용이 위조됐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내용도 상당히 다른 예를 들면 우리와 관련되어 있는 33만 발의 수출도 하나도 숫자가 틀리지 않고 맞고요. 그동안 우크라이나에 우회 수출하던 내용들도 다 들어 있기 때문에 이 내용 자체도 사실 그거 무슨 근거로 위조라고 보는지에 대해서도 저는 조금 의문입니다.

◀ 앵커 ▶

그러면 행위 자체를 행위 주체를 떠나서 우리 정부에 대해서 도감청이 있었다는 걸 팩트로 보고 전제로 하고 말씀을 이어가면요. 대통령실은 도감청 의혹 자체가 허위라고 강력하게 부인했는데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지금 그럴 수밖에 없기 때문인가요?

◀ 김준형/전 국립외교원장 ▶

저는 이게 잘못되어가고 있는 게 뭐냐 하면 일단 미국의 불법 사실이고 우리가 가해자로 굳이 이야기한다면 가해자는 미국인데 피해자가 이 부분에 대해서 미국의 해명을 기다리지 않고 우리가 먼저 가해자의 입장에서 이건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자체가 외교적으로 실익이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건 어떤 의미에서 미국이 죄송해야 할 일이고 사과해야 하는 일이고 우리가 어떤 의미에서 우리에게 카드가 있고 미국이 우리에게 부채를 주는 의미거든요. 이거는 오히려 미국한테 우리가 압박할 수 있는 수단도 될 수 있는데 처음부터 우리가 그걸 안 하는 것이 저는 외교적으로도 굉장히 실리적이지 못하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 앵커 ▶

그러면 왜 그런다고 생각하십니까?

◀ 김준형/전 국립외교원장 ▶

아무래도 지금 한미 동맹에 대해서 워낙에 사실은 한국이나 미국도 국익이 달라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큰 틀에서는 우리 한미 동맹이 안보 문제에서 같이 가지만 아주 실익에서는 다른 문제를 할 수 있는데 전적으로 미국이나 일본은 지금까지의 이 정부의 외교를 보면 다 옳고 세계관을 적과 아군만 보고 친구와 선과 악으로만 보니까 북중러나 이란이 하는 것은 무조건 다 나쁜 것이고 미일이 하고 있는 것은 다 우리가 변호해 주는. 사실 지난번의 대일 외교도 그렇고 이번에도 외교도 그런 게 뭐냐 하면 우리가 자꾸 일본의 변호사, 미국의 변호사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 앵커 ▶

그러면요. 일각에서 제기하고 있는 지금 이 문건이 이렇게 유출됐을 때 가장 득을 보는 게 누구냐. 러시아지 않냐. 이런 근거로 제3국의 개입설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거든요. 그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 김준형/전 국립외교원장 ▶

그래서 제가 분리해서 봐야 한다는 것이요. 도청 문제는 우리의 문제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당사자 문제고 그러나 유출 문제는 미국의 보안이 뚫린 겁니다. 도청이라는 건 우리의 보안이 뚫린 것이고 유출은 미국이 뚫린 겁니다. 그게 일부 위조가 있다고 하더라도 미국은 지금 부인하지 않거든요. 그러면 그 말은 뭐냐 하면 유출된 거잖아요. 유출 경위를 밝힌다는 건데 이것이 유출시키는 것이 러시아한테 도움이 될 수 있죠. 그러면 유출의 당사자는 러시아가 될 수 있지만 도청의 당사자는 러시아가 아니라는 부분을 명확히 해야 하는겁니다.

◀ 앵커 ▶

이게 어떻게 해서 나오게 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이런 사건 자체가 있었다는 것 자체의 문제를 삼아야 한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군요?

◀ 김준형/전 국립외교원장 ▶

그렇죠. 그건 우리한테 훨씬 더 중요한 거죠. 이건 재발될 수 있으니까요. 우리가 원인을 모르니까. 미국이 안 했다고 이야기를 하면향후에 만약에 미국이 했다면 이건 덮어지는 거고 또 재차 우리가 계속 중요한 정보를 미국이 그대로 도청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재발방지를 위해서든 이 부분을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 앵커 ▶

그러면 이제 문건의 내용을 들여다보겠습니다. 김성한 전 국가안보실장과 이문희 전 외교비서관이 우크라이나에 포탄을 지원하는 방안을 두고 논의를 했다. 이런 구체적인 대화 내용이 들어가 있단 말입니다. 이게 사실이라면 우리 정부의 기본 입장과 다른 거기도 하고요. 러시아와 우리와의 관계 측면에서도 곤란해지는 거 아닙니까?

◀ 김준형/전 국립외교원장 ▶

맞습니다. 사실 이 문제를 제가 작년부터 계속 제기해 왔습니다. 저만 제기한 게 아니라 사실상 우리 중앙일보에서도 작년 여름에 제기했고요. 그리고 11월에 월스트리트저널이 이 이야기를 그대로 전했습니다. 사실 맥락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푸틴 대통령이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무기 지원을 할 경우에 한리 간에 문제가 생길 수있다고 사실 작년 말에 이야기를 했던 거고요. 저는 오히려 이 문제는 이미 진행되고 있을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전직 정보기관에 재직했던 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위조가 아니라 변조일 가능성도 있다. 무슨 차이냐 하면요. 수집한 정보를 다시 재구성할 때는 수집 정보가 너무 낱낱이 경로가 파악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오히려 배포할 때는 내용을 섞는다든지 내용을 섞어서 이게 어디에서 나온 것인지 모르게 한다는 그것도 하나의 정보 기법이라면 오히려 저는 이 대화가 훨씬 전에 있을수 있고 그리고 우리 이미 미국에 10만 발을 수출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미 우크라이나에 우회 수출을 하고 있을 수 있다, 저는 그렇게까지 추정하고 있습니다.

◀ 앵커 ▶

유출 문건의 내용 가운데 또 하나 나온 것이 한국에서 포탄을 대량 운송하는 상세한 일정표까지 나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어디로 가는지에 대한 행선지는 명확하게 규정되지 않았지만 이 모든 정황을 봤을 때 그것이 결국에는 우크라이나로 들어가는 것이다. 이런 추론들이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 김준형/전 국립외교원장 ▶

나와 있는 내용에도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엔더 유저가 폴란드랑 약속해야 한다. 안 그러면 곤란하다. 이 말은 뭐냐 하면 엔더 유저가 우크라이나가 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두 가지 장치가 있습니다. 처음에 할 때 우리가 이 엔더 유저를 명시하고 제3자 이전을 금지한다는 것에 사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했느냐. 안 했을 경우에는 이게 이제 미국으로 갔다 우크라이나로 갈 수 있고 말씀하신 것처럼 폴란드도 그렇게 흘러갈 수 있는 건데 만약에 서명에는 그렇게 해놓고. 미국이 그렇게 해버렸다면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우리가 문제를 삼지 않으면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문제를 삼을 때만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것들을 종합해봤을 때 미국의 압박이 분명 있었고요. 그건 공공연했고요. 그러면 우크라이나로 흘러들어갔을 가능성이 있고 또는 아직 진행이 안 됐을 경우에는 동의를 했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 이렇게 보입니다.

◀ 앵커 ▶

이게 만약에 사실로 드러나서 우리는 어쨌든 대놓고 우크라이나에게 무기를 지원하지 않는 모양새가 되었고 우회적으로 됐든 어쨌든 그랬고 사실은 파장의 크기로 봤을 때는 미국이 훨씬더 크다고 보십니까?

◀ 김준형/전 국립외교원장 ▶

그렇죠. 저는 전화위복이 우리한테는 계기가 되어야 하는데 우리는 분단국으로서 다른 국가에 전쟁에 살상무기를 댄다는 건 정부도 공식 입장이 아니라고 했고 저도 절대 반대입니다. 우리가 되레 금융 제재까지는 충분히 책임을 다하는 것이라고 보는데 우리는 분단 국가이고 아직까지 정전 체제란 말이에요. 그래서 전쟁에 들어가고 특히 러시아와의 관계가 파탄나는 일은 우리한테 결코 실익이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이 계기로 우크라이나 우회 지원이 멈춰지는 것이 오히려 전화위복이 될 수 있는 측면도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 앵커 ▶

지금 말씀하신 사이에 속보가 하나 나왔는데요. 강릉 산불 헬기가 투입이 돼서 진화가 시작됐고 그래서 조금 진전이 있다는 그런 내용 전해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잠시 뒤에 또 전해드리도록 하고요. 말씀 이어가면 원장님, 대통령실이 지금 어쨌든 이 의혹 자체가 거짓이다 그리고 다 내용도 거짓이다 이런 입장인데 그런데 만약에 이것들이 사실이라면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인가. 앞날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할 텐데요. 지금까지 우리 대통령실에서 하고 있는 이 대응. 일단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처음에는 협의를 구하겠다, 협의를 하겠다. 그리고 사실관계 이후에 어떤 조치를 취하겠다. 그리고 이제는 이건 다 팩트가 아니다, 이런 일련의 과정들 어떻게 보십니까?

◀ 김준형/전 국립외교원장 ▶

그게 너무 짧잖아요. 사실 하루 만에 지금 계속 변하는 거란 말이에요.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걸 적어도 한미 동맹을 표면적으로 흔들 우려가 있다면 내부적으로 강하게 질책을 또는 미국의 해명을 요구하더라도 적어도 우리가 미국의 해명과 설명을 기다리겠다는 거로 차라리 침묵하다가 상황이 진전되는 것을 봐서 또 미국의 입장을 듣고 나서 우리 정해도 늦지 않은데 자꾸 미국보다 우리가 한 발자국 더 앞에 가는 거잖아요. 미국도 지금 변명의 여지가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고 도청 사실을 완전히 부인하지도 않은데 일부 내용 문제를 가지고 마치 전체가 이것이 잘못된 거라고 이야기를 하면 우리가 미국에게 앞서서 계속 미국을 우리가 소위 말하는 실드를 계속 쳐주게 되는 거죠.

◀ 앵커 ▶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 김준형/전 국립외교원장 ▶

그러니까 그걸 지나치게 고려하는 거 같습니다, 저는. 왜냐하면 마크롱 대통령이 2013년에 전화기 도청한 부분에 대해서도 강력하게 일단 항의를 하거든요. 그러면 미국 쪽에서 누가 봐도 불법 도청이면 그것에 대해서 나중에 사과를 했단 말이에요. 재발방지 하겠다고. 그러면 그렇게 나가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나가면 한미관계가 깨진다고 생각하는 것은 과도한.

◀ 앵커 ▶

우려라고 보는 겁니까?

◀ 김준형/전 국립외교원장 ▶

우려라고 보는 거죠. 그런데 지금 정부는 그렇게 보는 거같고 또 바로 이달 말에 있을.

◀ 앵커 ▶

국빈 방문.

◀ 김준형/전 국립외교원장 ▶

국빈 방문에 대해서 너무 많이 거기에 초점을 맞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 앵커 ▶

오늘 아침에 김태효 차장이 국빈 방문 일정 같은 거 조정하러 출국을 했는데요. 오늘 그러면 가서 만나는 자리에서 이 건에 대해서도 의제로 삼아서 논의를 할 것이라고 보십니까?

◀ 김준형/전 국립외교원장 ▶

저는 이 건이 제일 중심이 될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국빈 방문 정도 되면 한 2주, 한 달 전에 각급 각 계층에서 사실 다 하고 있고요. 이미 공동 성명문도 지금 문안을 맞춰가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가는 이유는 준비도 있겠지만 중요한 핵심은 바로 이 문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 앵커 ▶

어떤식으로 논의를 할까요? 혹은 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김준형/전 국립외교원장 ▶

미국이 이제 해명해야 하는데 한국이 이렇게 협조적인 것을 확인했으니까 오히려 미국은 한미 관계. 왜냐하면 어제 밤에 국무부 수석 부대변인의 성명이 굉장히 독특한데요. 뭐냐고 하냐 하면 한국에 대한 미국의 헌신은 변함이 없다. 그런데 이거는 제가 이런 비유를 하는데요. 그러니까 뭔가 집착을 해서 위치추적기를 아내한테 달았는데 그게 발각이 됐어요. 그러면 어떻게 이야기를 합니까? 불법 위치추적기가 문제가 아니고 난 널 사랑한다 그러고 추적기를 받은 사람도 다른 것은 나쁘지만 역시 우리는 사랑하는 사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버리면 그건 계속 반복되어버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이 첫 단추를 잘못 끼었다고 생각합니다.

◀ 앵커 ▶

그럼 이번에 한미 정상회담에도 우리 윤 대통령이 갔을 때 이걸 지렛대 삼아서 뭔가 외교 수단으로 써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김준형/전 국립외교원장 ▶

이게 계속 기울어진 관계잖아요. 이게 앞에 경제도 우리가 미국에 수십 조를 투자하면서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이나 반도체 법안에 대해서 조건을 달지 않고 투자했거든요. 미국이 이미 그렇게 우리한테 어떤 의미에서 뒤통수를 치고 나서 우리가 고치려고 하는 것은 사실 효과적이지 않거든요. 투자를 조건을 붙여서 해야 하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이번에도.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는 외교적 지렛대가 돼야 하는데 이미 우리는 지렛대 사용을 포기한듯한 모습이죠.

◀ 앵커 ▶

미국이 지난번에도 이렇게 동맹국 도감청 사건이 있었을 때 재발 방지를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약속을 했는데 그래도 계속해서 자행이 되고 있는 것이고요. 앞으로도 이런 일이 반복될 거라고 예측이 되는 건데 어떻게 재발 방지를 받아야 됩니까?

◀ 김준형/전 국립외교원장 ▶

재발 방지를 한쪽으로 계속 추궁을 해야 하고요. 거기에 대해서 미국이 계속 부인을 할 겁니다. 이게 정부자산이 아무리 동맹국이라도 나눠주지 않을 것이고요. 그건 한미에서 이루어져야 하고 또 하나는 문제점이 뭐냐 하면 우리가 안보 이번에 도청이 어떻게 됐는지 반드시 찾아내서 그에 맞는 대책을 마련해야 하는데 이게 가짜라고 이거를 해버리면 만약에 도청이었을 때 우리의 보안이 뚫린 거에 대해서 고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심각하게 보고 뚫렸다고 가정하고 이것을 어떻게 뚫렸냐에 대해서 대책을 세우고 필요하다면 다시 건물을 세우든지 샅샅이 사실 수색해야 하는데 초점에 놔야 하는데 지금 자기 모순이 빠지는 겁니다. 가짜니까 할 필요 없다는 결론이 날 거 아닙니까?

◀ 앵커 ▶

알겠습니다. 김준형 국립외교원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기사 본문의 인터뷰 내용을 인용할 경우, [MBC 뉴스외전]과의 인터뷰라고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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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3/nw1400/article/6472959_36177.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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